홍차넷 - 노동부 ‘꼼수’로…내년도 30인 미만 사업장 주 60시간 근무 허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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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ate	23/01/04 10:19:11
Name	코리몬테아스
Subject	노동부 ‘꼼수’로…내년도 30인 미만 사업장 주 60시간 근무 허용
https://kongcha.net/news/32870 https://www.hani.co.kr/arti/society/labor/1073816.html “2023년 1년간 계도기간을 부여하겠다”고 말했다. 계도기간 중엔 30명 미만 사업장을 장시간 근로 감독 대상에서 제외하고, 해당 사업장 노동자가 1주에 52시간 이상 일하는 법 위반 사실을 노동청에 진정하더라도 사업주한테 최대 9개월의 시정 기간을 준 뒤 처벌 절차에 나서겠다는 설명이다. 노동부는 현장 상황과 근로시간 제도 개편 등 입법 상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계도기간 연장 여부를 검토할 방침이다. 싫어..ㅠㅠ 0 이 게시판에 등록된 코리몬테아스님의 최근 게시물 24-02-20 檢, 탈북 청소년 성추행 '아시아 쉰들러' 목사 1심 징역 5년에 항소 [4] 23-12-13 가자지구 시인. 내가 죽어야만 한다면, 그 죽음이 희망을 가져오게 하세요. [7] 23-11-30 헨리 키신저 죽다 [5] 23-07-12 밀란 쿤데라 별세...향년 94세 [5] 23-06-17 일본, '강간' 재정의하고 의제강간 연령 상향으로 획기적 개혁 [3] 23-03-28 미국 테네시 내슈빌 초등학교 총기난사 [4] 23-01-04 노동부 ‘꼼수’로…내년도 30인 미만 사업장 주 60시간 근무 허용 [6] 22-05-23 바이든이 삼성에 들르며 '칩동맹'을 강조했지만, 미국의 목표는 반도체 산업에서 '모든 경쟁자를 교살하는 것' [31] 22-05-10 90년 전 낙태법이 부활할 수도 있는 미시건 [3] 22-04-17 '캄보디아 만삭 아내 사망' 그 후… 재판부마다 보험금 소송 판결 엇갈려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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