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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ate | 22/12/20 10:27:15 |
| Name | 알탈 |
| Subject | 빌라왕보다 독한 '전세 사기범' 또 있다...혈세로 물어준 돈 '수천억'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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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v.daum.net/v/20221220100439175 [HUG가 올해 9월 국회 국회교통위원회 소속 장철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에게 제출한 '전세보증금 채무불이행 현황' 자료를 분석한 결과 HUG가 현재까지 전세금 반환보증에 개입한 세입자를 대신해 변제한 전세보증금은 총 1조6445억원이고 이 중 절반이 넘는 8909억원을 회수하지 못했다. 채무 불이행자 중 2건 이상 갚지 않은 다주택자는 349명이었고, 이들로부터 회수하지 못한 금액은 6398억원에 달했다.] 분명 전월세 등의 주택 임대가 수요를 늘려 건설경기 활성화에 도움을 줄 수 있다는 장점은 있습니다. 하지만 무분별한 전세 갭투자를 포함한 투기세력이 결국 혈세를 축내고 무주택자 피해자를 양산하고 있는데 연착륙을 빌미로 세금을 더 불어넣어 주어야 하는지는 의문입니다. 이러한 갭투자 전세사기야 말로 검찰이 파헤쳐주었으면 하는 부분인데, 기업하기 좋은 나라에서는 아마 쉽지 않겠죠? 걱정입니다.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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