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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ate 22/12/06 23:01:12
Name   과학상자
Subject   도이치 기소 1년-재판 막바지…김건희 처분은 '안갯속'
http://m.tf.co.kr/read/life/1984072.htm

///일각에서는 검찰이 김 여사를 단순 투자자로 보고 무혐의 처분할 것이라는 전망도 나온다. 도이치 주가조작 범행 공소시효가 오는 7일 만료되는 것으로 알려지면서 처분을 미루는 것 아니냐는 시각도 있다. 형사소송법에 따르면 공범들이 기소돼 재판을 받는다면 다른 공범에 대한 공소시효는 재판 기간 정지되지만, 검찰이 김 여사를 '공모관계'로 판단하지 않을 것이라는 주장이다. 다만 검찰이 야당을 겨냥한 수사에 열을 올리고 있는 상황에서 김 여사를 무혐의 처분할 경우 비판 여론에 직면할 가능성이 있다.///


https://n.news.naver.com/article/607/0000001207

///김건희 여사의 주가조작 관여 의혹과 관련해 지난 대선 때 윤석열 캠프가 내놓은 해명이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 재판 과정에서  또 다시 거짓으로 드러났다. 

윤석열 캠프는 대선 기간에 김건희 여사가 1차 작전의 주범에게 계좌와 주식을 빌려준 것은 사실이지만 2차 작전과 김건희 여사는 무관하다고 주장한 바 있다. 그러나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사건 공판 때 2차 작전 세력의 사무실에서 이른바 ‘김건희 파일’이 나온 사실이 공개됐다. 그 밖에도 복수의 법정 진술과 기록에 따르면 김건희 여사는 2차 작전 세력에게도 계좌와 주식을 맡긴 것으로 보이는 정황이 확인됐다.///






https://news.kbs.co.kr/mobile/news/view.do?ncd=5616096

///지난주 금요일(12월 3일)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 공판에서 미국으로 도피했다가 체포된 '민OO' 이사에 대한 증인신문이 있었습니다.
...
사실 이 문자메시지 내용은 지난 4월 1일 열린 공판에서 이미 공개된 내용이고 일부 매체에서 보도되긴 했지만 별 관심을 끌지 못했습니다.
주가조작 공범들끼리 주고받은 문자메시지 내용이라 별로 중요한 내용이 아니라 여겨졌습니다.
당시엔 단순히 이 문자 메시지 내용만 법정에서 공개돼서 김건희 여사는 이 거래 사실을 몰랐다고 판단했습니다.
[그런데 지난 금요일 열린 공판에서 검사가 매우 중요한 사실을 법정에서 말했습니다.

= 검사: 당시 김건희 여사 명의 대신증권 계좌는 김건희 여사가 영업 단말로 증권사 직원에게 직접 전화해서 낸 주문이었어요.

라고 말이죠. 3300원에 도이치 주식 8만주를 매도한 게 김건희 여사 본인이라는 겁니다.
주가조작 공범들이 작전에 필요해 8만주를 매도해 달라고 요청한 직후 김건희 여사가 직접 전화 주문으로 자신의 계좌에 있던 도이치모터스 주식 8만주를 3300원에 내놨다고 공판 검사가 밝힌 것으로 범죄행위일 수도 있는 거래에 김건희 여사가 직접 행동에 나섰다는 의미입니다.]
///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의 권오수 회장 등에 대한 재판이 마무리 되어 갑니다. 결심과 선고만을 남길 때까지 1년여의 기간 동안, 김건희씨에 대해서만은 기소 여부가 결정되지 않았습니다. 참고로 오늘은 도이치모터스 사건의 공소시효 마지막날입니다. 물론 공범들이 기소된 까닭에, 공소시효가 정지되어 판결이 확정되기 전까지는 김건희씨에 대한 기소가 가능하다고 합니다. 하지만 통상적으로 검찰은 공소시효가 지나기 전에 기소 여부를 정하게 되어 있죠. 혹자들의 주장처럼 문재인 정권의 검찰이 2년 동안 털어도 나온 게 없었다면 진작에 무혐의 결론이 났을 겁니다. 혹자들은 저 재판에서 저렇게나 김건희씨의 이름이 새어나오는 것은 일선 검사들의 소리없는 비명이라고 얘기하기도 하죠. 별것 아닌 일에도 적극적으로 고소고발을 일삼는 대통령실이 이 사건에서는 침묵합니다. 과연 윤석열 전 검사는 공정한 사람이 맞는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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