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새로운 뉴스를 올려주세요.
Date 22/12/06 17:17:44
Name   과학상자
Subject   검찰, 김웅 불기소 위해 포렌식 수사관 면담내용 조작
https://www.newsverse.kr/news/articleView.html?idxno=2683

///공수처 검사가 또 "면담 과정에서 (제3자) 개입여부가 중요한 내용이라고 (면담) 결과가 작성돼 있는데, 그 것(제3자 개입 가능성) 관련 (이 부장검사로부터) 질문을 받은 적이 있는가"라고 묻자 박 수사관은 "없다"면서 "오히려 그렇게 물었다면 저는 '내용을 몰라서 설명 불가'라고 답변했을 것이다"고 대답했다.

손 검사가 고발장을 김 의원에게 보내기 전에 제3자에게 받은 것을 전달했을 가능성과 중간에 제3자가 끼어들 가능성에 대해 포렌식 수사관이 전혀 언급한 바가 없는데, 마치 가능한 것처럼 보고서가 임의로 작성됐다는 의미다. 실제 포렌식 수사관 '면담결과 보고서'는 애초 제3자가 손 검사에게 발신했거나, 중간에 제3자가 끼어들 가능성 등 모두 4가지 경로가 가능하다는 취지로 작성돼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서울중앙지검 공공수사1부는 이 보고서를 근거로 지난 9월 29일 “텔레그램 메시지에 ‘손준성 보냄’의 표시가 있는 것은 맞지만, 김 의원이 손 검사에게서 고발장을 직접 받은 것인지, 제3자가 개입된 것인지 등은 입증되지 않았다”며 김 의원을 불기소했다. 텔레그램 메시지 전달 경로에 제3자가 개입될 여지가 있기 때문에 ‘합리적 의심이 배제될 정도로 범죄 사실이 입증되지 않았다’는 논리였다.

실제 검찰의 김 의원 불기소결정서 불기소 이유중에는 “텔레그램을 통한 고발장과 첨부자료 전달 경로가 ‘손준성→김웅→조성은’ 외에도 ‘손준성→불상자(몇 명인지 확인불가)→김웅→조성은’일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는 것으로 보인다”고 적시돼 있다.

그런데 검찰이 사실상 조작된 보고서를 만들어 김 의원 불기소 이유로 삼았다는 점이 박 수사관의 증언으로 드러난 것이다. ///

고발사주 의혹을 처음 보도한 곳이 뉴스버스인데,
역시 여기선 공수처의 고발사주 재판을 f/u하고 있는 모양입니다.

손준성 검사는 현직이라서 공수처에서 기소가 됐고,
김웅 의원은 공수처 기소 대상이 아니라 기소의견으로 검찰로 넘겼는데 검찰에서는 불기소했습니다.

검찰은 제보자 조성은씨의 휴대폰을 포렌식한 수사관의 면담보고서를 근거로 불기소 이유를 삼았는데,
그 수사관이 손준성 재판에 나와 보고서에 나온 내용을 말한 적이 없다고 증언했습니다.

말하지 않은 내용이 보고서에 담겨있다고 증언한 이상
보고서가 조작됐거나 수사관이 위증을 하고 있다는 이야기이겠죠.
수사관과 면담한 부장검사가 필요한 말을 보고서에 임의로 넣은 거라면,
이런 건 허위공문서 작성한 셈이 되는 건 아닌가요?



0


목록
번호 제목 이름 날짜 조회 추천
13742 사회'사법농단' 박병대·고영한 전 대법관 구속영장 기각 7 April_fool 18/12/07 1779 0
30638 경제강방천 차명투자 의혹…존리 이어 '동학개미 멘토' 불명예 퇴진? 은하넘김셋 22/08/01 1779 0
2743 사회"인형뽑기 실력은 개인 기술..'달인' 절도범 아니다" 4 알겠슘돠 17/04/16 1779 0
4535 사회“13세 중학생과 사랑했다” ­… 31세 여강사 법정구속 April_fool 17/08/14 1779 0
3769 정치하태경, ‘상습 막말 정치인 정계 추방 결의안’ 제안 10 빠독이 17/06/30 1779 0
5819 사회택시 내리려다 부딪혔다고..승객 때려 숨지게 한 2명 영장 4 tannenbaum 17/10/14 1779 0
8383 정치트럼프 "김정은과 직접 대화 배제하지 않을 것" 벤쟈민 18/03/04 1779 0
5056 정치‘국정원 연루’ 서경덕 교수 “잘 아는 직원 허위보고로 생긴 일” 1 elena 17/09/04 1779 0
15809 정치박근혜, 우리공화당 이름 사실상 작명.. '옥중정치' 하나 1 The xian 19/06/25 1779 0
12226 사회‘성매매 피해자’ 자활 지원에 혐오 쏟아낸 남성 커뮤니티 6 월화수목김사왈아 18/08/16 1779 0
5581 사회"국궁이 취미"..훈련병 통행로 위로 화살 쏜 연대장 5 Beer Inside 17/09/29 1779 0
11213 정치기무사 요원들, 세월호 참사 당일 청해진해운과 '전화·문자' 1 알겠슘돠 18/07/05 1779 0
5839 사회혁신도시 '나 홀로 이주'..가족동반 비율 낮아 7 알겠슘돠 17/10/16 1779 0
2770 사회'경비원 해고 논란'..올림픽아파트 무인경비시스템 도입 철회 4 Beer Inside 17/04/18 1779 0
34777 사회1분기 합계출산율 0.81 '역대 최저'…혼인 건수 최대폭 상승 5 the 23/05/24 1779 1
10202 정치北리선권 "엄중 사태 해결않는 한 南과 마주앉기 쉽지 않을 것" 1 그림자군 18/05/17 1779 0
3805 정치“개혁에 저항하면 검사 2100명 사표 받아도 돼” 5 메리메리 17/07/02 1779 0
10718 사회우병우·임종헌, 청와대서 '사법농단' 비밀회동 Credit 18/06/11 1779 0
2527 사회변호사를 체포한 경찰이 옷을 벗은 이유 2 다람쥐 17/03/27 1779 1
2789 사회"결혼 약속해서 돈 줬는데…" 알고 보니 '남장 여자' 열대어 17/04/19 1779 0
7654 경제"빚 못 갚고 법 몰라" 한해 3만명 구치소행 알겠슘돠 18/01/24 1779 0
7399 사회한집에 보험 12개·월103만원 낸다…보험 과소비 세계 6위 1 우주최강귀욤섹시 18/01/09 1779 0
2536 사회"대학들이 학생을 이토록 호갱으로 보는 줄 몰랐습니다" NF140416 17/03/28 1779 0
9193 사회농아인 30만 시대..수화통역 없어 필담수사하는 경찰 알겠슘돠 18/04/09 1779 0
16106 정치바른미래당 손학규, 단식 중인 혁신위원과 충돌..몸싸움에 아수라장 8 오호라 19/07/22 1779 0
목록

+ : 최근 6시간내에 달린 댓글
+ : 최근 12시간내에 달린 댓글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