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새로운 뉴스를 올려주세요.
Date 22/11/30 20:03:04
Name   과학상자
Subject   대법, 쌍용차 파업 손배소 '파기 환송'…"헬기 진압 위법"
https://n.news.naver.com/article/079/0003712786

///쌍용자동차 노동조합이 경찰에 10억원대 배상금을 물어야 한다고 한 판결이 대법원에서 파기됐다. 집회·시위가 불법이라 해도 경찰의 위법한 파업 진압은 정당화할 수 없고, 이에 대응한 행위는 '정당방위'로 볼 여지가 있다는 이유에서다.

대법원 1부(주심 노태악 대법관)는 국가가 전국금속노동조합 쌍용차지부 등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로 판결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으로 돌려보냈다. 정당방위에 해당하는 지에 대해 심리하지 않고 헬기의 수리비 등을 노조와 노조원에게 배상하도록 한 2심 판단에 잘못이 있기 때문에 파기환송심이 사건을 다시 심리해야 한다는 취지다.
...
대법원은 이번 판결을 통해 불법 집회·시위라 할지라도 그에 대한 과잉 진압 행위가 모두 정당화될 수 없다는 점을 명확히 하고, 과잉 진압에 대한 대응 행위가 사회통념상 용인되는 범위 내라면 위법성이 조각될 수 있다는 점을 확인했다는 데 의의가 있다고 밝혔다.

앞서 쌍용차 노조는 2009년 5~8월 극심한 경영난과 대규모 정리해고안에 반발해 평택공장에서 77일 동안 파업을 벌였다. 사측이 공장 진입을 시도하면서 양측은 물리적으로 충돌했다. 노조는 벽돌, 화염병, 쇠파이프 등을 사용해 저항했다. 경찰은 최루액과 테이저건, 헬기와 기중기를 동원해 파업을 강제 진압했다. 농성 노동자들의 저항으로 경찰이 다치고 장비가 파손되자 국가는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다.

1심과 2심은 국가의 손을 들었다. 노조 간부들이 폭력 행위를 실행·교사했으니 손해보전 책임이 있다는 것이다. 1심은 14억원을, 2심은 11억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다. 다만 2심은 경찰이 기중기를 무리하게 사용해 피해를 확대했다며 국가의 과실도 명시했다.

한편 경찰청 인권침해진상조사위원회는 쌍용차 파업 당시 당시 진압작전이 이명박 정부 청와대 지시로 이뤄졌고 대테러장비 등 과다한 물리력을 동원해 위법하다고 결론내렸다. 이에 대해 민갑룡 전 경찰청장이 공식 사과하면서 가압류를 전면 해제했지만, 대법원 최종 판단을 받아볼 필요가 있다며 소송을 취하하지 않았다.///

판결을 환영합니다. 정당한 파업은 보장됐으면 좋겠습니다.



6


목록
번호 제목 이름 날짜 조회 추천
13037 사회서울 출근길 '택시대란' 없었지만..카카오택시 안잡혀 발 동동(종합) 1 DarkcircleX 18/10/18 1784 0
10734 사회게임 방송하는 역사 선생님…학생 성적이 쑥쑥? 6 Han Solo 18/06/11 1784 0
8185 사회4년전 화마에 진 한(恨)이 자살시도 20대 청년 살렸다 1 알겠슘돠 18/02/21 1784 2
34809 IT/컴퓨터공정위 "통신사, 5G 속도 25배 부풀려"… 336억 과징금 9 swear 23/05/25 1784 1
8195 사회입양 한 달 만에.. 푸들 마대자루 넣고 꽁꽁 묶어 버린 개 주인 1 이울 18/02/22 1785 0
2315 정치마지막 출근 이정미…먼저 허리숙이며 "고생하셨습니다" 8 베누진A 17/03/13 1785 0
11531 사회제주 난민 신청 예멘인 24명 출국하거나 국내 이동 April_fool 18/07/17 1785 0
2573 사회임신해도 밤근무, 지방의료원 간호사는 쉬고 싶다 2 NF140416 17/03/31 1785 0
9236 사회"지역사회 입소문 두려워"..아직도 말 못하는 성폭력 피해자들 알겠슘돠 18/04/10 1785 1
32276 스포츠취소됐던 월드컵 거리 응원 돌아온다…광화문 개최 유력 3 OneV 22/11/16 1785 0
6680 사회'돌고래호' 이후 최악의 낚싯배 사고..인명피해 왜 컸나 tannenbaum 17/12/03 1785 0
9755 정치한반도의 평화와 번영, 통일을 위한 판문점 선언 알겠슘돠 18/04/27 1785 0
14109 사회‘인사검증’ 부실 지적 받은 조국 “7대 비리 대상자 한 명도 없어” 8 듣보잡3 19/01/02 1785 0
14883 사회개농장서 구조된 강아지가 선 채로 잠자는 가슴 아픈 사연 1 먹이 19/03/14 1785 0
3109 사회"세월호서 살아나왔다는 이유로 죄인 취급 받은 단원고 교감 '사회적 타살'당해" 1 알겠슘돠 17/05/18 1785 1
8487 사회"낫 마이 프레지던트"..中유학생들 시진핑 집권연장 반대 1 이울 18/03/08 1785 0
9513 사회'다산 신도시 실버택배 지원 철회' 靑 국민청원 20만명 넘어 알겠슘돠 18/04/19 1785 1
9258 사회"남편 장애 있어 결혼했나" 이주민 가슴에 대못 박는 사람들 7 알겠슘돠 18/04/11 1785 0
13357 사회양심적 병역거부자 대체복무 '36개월 교도소 근무' 유력 2 astrov 18/11/14 1785 0
5173 사회'빨간 마티즈의 비밀' 2년만에 복원된 휴대전화 4 Credit 17/09/07 1785 0
5430 정치안철수 “충북 소외…정부여당에 철저히 따질 것” 18 바코•드 17/09/21 1785 0
9529 사회'장애인 차량으로 위장' 전용 주차 구역 이용한 얌체들 알겠슘돠 18/04/19 1785 0
3387 사회성매매로 옷 벗은 전직 부장판사, '심사도 안 받고' 변호사 돼 대형 로펌행 2 알겠슘돠 17/06/06 1785 0
1858 정치대통령, 세월호 7시간 행적에 "기존 자료로 갈음하겠다" 3 베누진A 17/02/05 1785 0
7749 사회정부, 39년만에 무재해운동 폐기.. '산재예방 패러다임 전환' 3 알겠슘돠 18/01/30 1785 0
목록

+ : 최근 6시간내에 달린 댓글
+ : 최근 12시간내에 달린 댓글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