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차넷 - 대통령경호처가 군·경찰까지 지휘한다

https://v.daum.net/v/20221115112430027

[경호처 업무 환경이 종전과 달라진 데 따른 권한 재정비 시도로 풀이된다. 경호처 주요 경호 지역은 종전 청와대 체제에서는 청와대와 일원에 집중됐다. 통제된 구역이었다. 이번 정부 들어 대통령 집무실과 관저가 청와대를 나와 서울 용산으로 이전하면서 사정이 달라졌다. 대중교통을 통해서도 접근할 수 있는, 사실상 공개된 지역으로 경호 업무 지대가 옮겨간 것이다.]

결국 용산 이전이 원인인데, 군경을 지휘한다는 건 시행령 정도로 할 수 없는 일 같은데요. 행정부/국방부 법령과 충돌이 발생할 수 있는데 이걸 시행령으로 진행한다고?
시행령 통과 이후의 용산이 어떤 모습일지 궁금하네요.

Date	22/11/15 13:03:54
Name	알탈
Subject	대통령경호처가 군·경찰까지 지휘한다
https://kongcha.net/news/32253 https://v.daum.net/v/20221115112430027 [경호처 업무 환경이 종전과 달라진 데 따른 권한 재정비 시도로 풀이된다. 경호처 주요 경호 지역은 종전 청와대 체제에서는 청와대와 일원에 집중됐다. 통제된 구역이었다. 이번 정부 들어 대통령 집무실과 관저가 청와대를 나와 서울 용산으로 이전하면서 사정이 달라졌다. 대중교통을 통해서도 접근할 수 있는, 사실상 공개된 지역으로 경호 업무 지대가 옮겨간 것이다.] 결국 용산 이전이 원인인데, 군경을 지휘한다는 건 시행령 정도로 할 수 없는 일 같은데요. 행정부/국방부 법령과 충돌이 발생할 수 있는데 이걸 시행령으로 진행한다고? 시행령 통과 이후의 용산이 어떤 모습일지 궁금하네요. 1 이 게시판에 등록된 알탈님의 최근 게시물 24-09-17 윤 대통령 15사단 방문…“전투식량·통조림 충분히 보급하라” [23] 24-09-09 "신생아특례 등 정책대출 대상자 축소하지 않겠다" [1] 24-09-03 금융당국·17개 은행 '가계부채 실무협의회' 6일부터 가동..풍선효과 차단 [4] 24-09-02 세수펑크·고금리에 정부가 낸 '한은 마통 이자' 2965억원 '눈덩이' [4] 24-08-30 독도에 나타난 일본 군함‥윤석열 정부 구애에도 꿈쩍 않는 일본 [3] 24-08-19 국민의힘, 네이버 찾아가 "'좌편향' 뉴스 알고리즘 관리해야" 요구 [7] 24-08-16 보훈부, 독립기념관 '관동대학살 100주기 행사' 취소 압박 [4] 24-08-09 독립기념관장 첫 일성이‥"친일인명사전 손본다" [5] 24-08-08 외교부, 사도광산 자료 ‘조작’…일본이 안 쓴 ‘한국인’ 써넣어 [3] 24-08-07 정부가 사용한 ‘한은 마통’ 100조 돌파… “공자기금까지 끌어다 썼다” [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