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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ate 22/11/15 13:03:54
Name   알탈
Subject   대통령경호처가 군·경찰까지 지휘한다
https://v.daum.net/v/20221115112430027

[경호처 업무 환경이 종전과 달라진 데 따른 권한 재정비 시도로 풀이된다. 경호처 주요 경호 지역은 종전 청와대 체제에서는 청와대와 일원에 집중됐다. 통제된 구역이었다. 이번 정부 들어 대통령 집무실과 관저가 청와대를 나와 서울 용산으로 이전하면서 사정이 달라졌다. 대중교통을 통해서도 접근할 수 있는, 사실상 공개된 지역으로 경호 업무 지대가 옮겨간 것이다.]

결국 용산 이전이 원인인데, 군경을 지휘한다는 건 시행령 정도로 할 수 없는 일 같은데요. 행정부/국방부 법령과 충돌이 발생할 수 있는데 이걸 시행령으로 진행한다고?
시행령 통과 이후의 용산이 어떤 모습일지 궁금하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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