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걸 기각하다니 법원의 권위가 땅바닥에 처박혔군요.. 법원에서 내린 결정에 불복하고
이를 거부하려고 사후에 부랴부랴 만들어낸 내용이 인정될 수 있다면 법원의 판단에 무슨 무게가 있습니까?
처음부터 기각이 되었다면 모를까 똑같은 실질을 가진 두번째 가처분이 기각되었다는 건
좋게 봐줄 구석이 없군요.

저는 사실 이게 맞다고 생각했습니다.
첫번째에서 가처분 받아들여줄때 논리가 정당이 비상사태가 아닌데도 비대위 체제로 간걸 인정할 수 없다는게 주논리였다면 지금은 사실 진짜로 비상사태가 맞긴 맞거든요. 왜 이런 상황이 되었는지 인과관계는 둘째치고 말이죠. 비상사태면 비상사태인거지 왜 그렇게 되었느냐까지 법원이 따져서 비대위를 허락해주고 말고 하는건 좀 무리일겁니다. 그럼 너무 선을 넘는거죠. 첫번째 판결조차도 선을 넘었다는 비판이 꽤 있었는데 말이죠.

처음 비대위가 인정이 안되서 위기가 왔기때문에 생긴 비대위는 인정이 된다는 논리는 아니겠지요?

우리나라는 삼권분립이 아니라 이권분립이었네요. 아니, 대통령님께서 당정일치를 주장하셨으니 이젠 분립도 아니군요.

https://m.hani.co.kr/arti/society/society_general/1061620.html?_fr=gg#ace05Ky

좀더 상세한 내용입니다.
실체적 이란 단어가 언급되긴 했는데. 법원이 저번에 손을 댄거 생각하면 의외긴 하지만 이해가 안되지도 않네요.

정당은 해당 법률에 의해 운영되는 단체인데 [왜 이런 상황이 되었나]라는 인과관계를 젖혀놓고 생각하는 것은 옳지 않아 보입니다. [의도적으로]비상사태를 만들고 일부 본인들에게 유리하게 자원과 권력구조를 재편할 수 있다면 그건 국가 범위로 넓혀 생각하면 맘대로 비상사태 선언한 다음 계엄령 걸고 눈에 밟히는 인사 쫒아내는 거랑 다를 바가 없을 겁니다. 이정도로는 비상사태가 아니라고요? 그럼 더 비상이 되게끔 만들면 되겠군요.

이제 더이상 당 내부일 법원에 갖고와서 귀찮게 하지말란 뜻일까요..?
하자가 일부 치유되긴 했지만 좀 어벙하게 치유된 상황 같았는데 기각 때려버리네요.

이게 뒤집어진다고...???

???: 야 우리가 너네 똥 닦아주는데인줄 알아? 함 해줬음 이제 알아서들 좀 해~

말씀하신 경우와는 좀 다릅니다. 1차 비대위가 그대로 해먹고 있으면 말씀하신 경우에 부합하지만 지금은 기존의 비대위가 해체되고 새로운 절차에 따라 또다른 비대위가 생겼으니까요.
1차 비대위와 2차 비대위의 상관관계가 문제겠죠. 그놈이 그놈 아니냐? 라고 하실 수도 있겠지만 그건 너무 뭉뚱그려서 보는거구요. 2차 비대위는 1차 비대위의 폭주로 인한 비상사태를 수습하기 위한 정당성을 인정할 수 밖에 없습니다. 아니 사실 법원은 그런 류의 명분적인 정당성까지 판단할 자격 자체가 별로 없죠. 절차적 정당성만 아마 판단할 수 있을테니까요...

감상과는 별론으로.. 윤석열 신당 창당은 이렇게 되면 가능성이 많이 떨어지는군요.. 저는 어떻게든 준스기가 비비고 있을거라 봤는데..

그놈이 그놈 아닌가요?

음…전 이번 판결은 이해가 잘 안되네요. 당헌 개정에 대한 가처분은 ‘신청의 이익이 없다’고 각하시켰는데, 그 당헌 개정으로 인해 상임 전국위 의결의 절차적, 실체적 하자가 없으니 기각한다는게….그럼 이준석 입장에서 당헌 개정의 실익이 왜 없는걸까 싶습니다.

전 법은 잘 모르겠고...이준석도 좋아하진 않지만....
이준석이 추락하면 좋아할 어떤 어떤 어떤 인물들이 더 싫어서........

결국은 자업자득 인과응보

앞으로 당대표가 맘에 들지 않으면 비상사태라는 근거를 적절히 만들어서 찍어내면 되겠군요.

운영자가 맘에 들지 않으니 누군가 홍차넷의 비상사태를 선언하면!

앞으로도 비상사태를 규정지을 수 있는 좋은 선례가 되겠네요 ㅋ

판사님이 쪼실줄 아시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