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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ate 22/10/04 13:13:49
Name   swear
Subject   '軍 구타 사망' 윤일병 유족, 국가 상대 손배소 최종 패소
https://kongcha.net/news/31635
https://n.news.naver.com/article/003/0011454885?sid=102


군대 내에서 구타를 당해 사망한 '윤일병'의 유족에게 국가가 배상할 책임이 없다는 판결이 확정됐다. 다만, 폭행의 주범인 가해병사의 배상 책임은 대법원에서도 인정됐다.




끌고가놓고 죽으면 그만이구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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