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차넷 - "아내와 상간남 모텔 불륜 현장 덮쳤다가 양육권 상실할 판"

https://v.daum.net/v/20220930185304195

김 변호사는 “양육권 다툼의 포인트는 ‘아이를 누가 더 잘 기르겠느냐’, ‘어떤 친권자, 양육권자 밑에서 아이들이 자라는 것이 더 나을 것이냐’이지, ‘혼인 관계에 있어서 누가 유책 배우자냐’는 부분이 아니다”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사연의 경우 아내가 비록 남편과의 관계에서 성적 성실의무를 위반한 것은 맞지만, 프리랜서로서 주로 아이들을 돌봐왔고, 아이들 양육 자체를 방치했다고 볼만한 사정이 특별히 없다면 친권 및 양육권에 대해서는 (법원이) 아내의 손을 들어 줄 가능성이 높다”고 밝혔다.

법이란 알다가도 모르겠습니다.

불륜으로 이혼 당해도 재산분할 챙기고, 양육권도 챙기고, 매달 양육비 받아 생활하면 땡이고… 끽해야 위자료 몇푼 찔끔 주면 땡이니 꽃놀이패도 이런 꽃놀이패가 어디있나 싶어요.

Date	22/10/01 17:21:02
Name	tannenbaum
Subject	"아내와 상간남 모텔 불륜 현장 덮쳤다가 양육권 상실할 판"
https://kongcha.net/news/31599 https://v.daum.net/v/20220930185304195 김 변호사는 “양육권 다툼의 포인트는 ‘아이를 누가 더 잘 기르겠느냐’, ‘어떤 친권자, 양육권자 밑에서 아이들이 자라는 것이 더 나을 것이냐’이지, ‘혼인 관계에 있어서 누가 유책 배우자냐’는 부분이 아니다”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사연의 경우 아내가 비록 남편과의 관계에서 성적 성실의무를 위반한 것은 맞지만, 프리랜서로서 주로 아이들을 돌봐왔고, 아이들 양육 자체를 방치했다고 볼만한 사정이 특별히 없다면 친권 및 양육권에 대해서는 (법원이) 아내의 손을 들어 줄 가능성이 높다”고 밝혔다. 법이란 알다가도 모르겠습니다. 불륜으로 이혼 당해도 재산분할 챙기고, 양육권도 챙기고, 매달 양육비 받아 생활하면 땡이고… 끽해야 위자료 몇푼 찔끔 주면 땡이니 꽃놀이패도 이런 꽃놀이패가 어디있나 싶어요. 0 이 게시판에 등록된 tannenbaum님의 최근 게시물 24-02-17 귀 막고 ‘입틀막’ 윤 정권…R&D 예산 항의한 카이스트 학생 끌어내 [3] 24-02-14 “이강인 등 후배들, 4강전 전날 손흥민에 하극상”… 폭로에 시끌 [11] 24-02-13 이종범 아니었다… KIA, 이범호 제11대 감독 선임 [3] 24-02-11 "아이들 대신 3040 성인이 더 찾더니 결국…" 줄줄이 폐업 [18] 24-02-07 ‘수업권 침해’ 소송 22개월…연세대 청소노동자 “학생들 덕분에 여기까지 왔다” [6] 24-02-05 ‘성소수자 축복’ 목사 쫓아낸 교단…고발인은 “교회법, 인권과 무관” [9] 24-02-02 "식당 몇 개 생겼을 뿐인데" 백종원 이후 1년 예산군의 '놀라운 변화' [7] 24-01-29 日 ‘주방의 아리스’, 韓 ‘우영우’ 표절 논란…현지도 시끌시끌 [10] 24-01-29 KIA 장정석 前단장·김종국 감독 구속영장...후원업체서 뒷돈 받은 혐의 [9] 24-01-22 15세·17세 포함 10여 명 '성 착취물' 유포…유명 쇼핑몰 사장의 두 얼굴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