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적으로 저 일에 엮인 사람들을 좋게 볼 생각이 없습니다. 김웅이야 정계은퇴하고 무협지 걸작을 내놓으면 좀 좋게 봐줄 수도 있습니다만, 무슨 말을 멋있게 했다고 좋게 보는 분들은 솔직히 이해가 안갑니다.
검찰이 중립적이라 할 생각도 없고, 저 일이 정말 있었는지 없었는지 알 수 있는 사람도 아니구요.

그런데, 검사가 특정 정당에 고발장을 써줄 실익이 있을까 의문입니다.
1. 기본적으로 고발은 수사의 단서에 불과합니다. 고발장 아무리 잘쓴들, 그게 무슨 의미가 있을까요? 고발장 잘 쓰면 유죄 나오고 고발장 못 쓰면 무죄 나온다면 고발장 대필할만하죠. 그런데 그게 아니쟎습니까. 민사나 행정소송의 소장이야 잘 쓰는게 중요하지만, 형사의 고발장은 ㅡ무슨 증거가 포함되지 않는 한ㅡ무슨 의미가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저 건에서도, 검찰에서 '내가 하고 싶어서 하는 게 아니야'라는 핑계 이상의 가치가 있나요? 그렇다면 그걸 검사가 대필할 실익이 있을까요?

2. 어느 당이건 법조인, 특히 검사출신 의원 숱합니다. 이들이 과연 고발장도 못 쓸 머저리들이라 검찰 등 현직에서 밀려나온 사람들일까요?

제가 김웅에게 좋은 인상을 받았던 이유는 뭔가 검사스럽지 않은, 겸손하고 소탈해보이는 태도 정도였습니다. 그가 민주당 정권의 검찰 개혁을 비판한 것에도 저는 전부 다 동의한 것은 아니지만 일부는 설득력 있는 지적이 있었어요. 생각은 달라도 적어도 진정성은 있겠거니 했었죠.

고발사주의 실익이 없으니 고발사주는 개연성 없는 일이라고 생각하신다면, 그럼 김웅이 조성은에게 보낸 손준성발 고발장 파일에는 다른 어떤 대안적 설명이 가능할까요. 저는 달리 설명할 방도를 찾지 못했습니다. 고발사주의 실익이라면 당시 여권인사들에 대한 인지수사에 부담을 느낀 검찰이 고발을 받아 수사를 개시할 명분으로 삼는 것을 들 수 있겠지요. 조국 수사 때 검찰은 표적 수사라는 비판에 대해 고발이 들어온 사건을 수사하지 않을 수 없다고 답하였지요. 이왕 이야기 나온 김에 말하자면 제가 정경심의 표창장 위조 등에 대해 검찰 논리를 받아들이지 못했던 것은 정경심의 무고함을 믿어서가 아니라 표창장 위조의 실익이 무엇인지 잘 납득이 가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정경심이라는 실세교수가 굳이 동양대 표창장을 위조하는 범죄적 수단을 써서 입시에 얻을 실익이 없어 보였습니다. 그렇지만 표창장 위조 흔적이 증거로 인정되어 유죄 판결을 받았죠. 같은 논리로, 고발사주의 실익도 따지고 보면 있을 수 있고 사주가 아니라면 달리 설명하기 힘든 흔적이 발견됐습니다. 그럼 고발사주는 있었다고 봐야 하지 않을까요?

일반적으로 맞는 말씀이지만 이 사건에 관심이 없으시니까 잘 모르실 수 있는데, 이 사건은 당시 야당보다는 검찰의 필요에 의해서 일어난 사건이라고 봅니다. 고발사주 사건은 채널A 검언 유착 사건의 대응과정에서 일어났기 때문에 사실상 세트 사건이라고 볼 수 있죠. MBC의 검언유착 보도가 있은 직후 검찰이 위기감을 느껴 벌인 일이니 야당의 수고를 검찰이 대신 해줄 이유가 있었죠. 정치권의 고발쇼라고 불리는 사건들은 대부분 검찰이 각하합니다.

https://n.news.naver.com/article/023/0003691872

윤석열의 채널A 사건 감찰 방해 고발건은 풍문, 추측 같은 근거에 불과하다며 각하당했습니다. 하지만 윤석열의 채널A 사건 감찰/수사 방해는 윤석열 징계 취소소송에서 정당한 징계 사유로 인정될 정도의 근거가 있었죠. 검찰도 정치적 부담이 큰 사건은 고발 들어온다고 다 수사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