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차넷 - 우원식, '공짜노동 금지법' 발의.. "포괄임금제 금지"

https://v.daum.net/v/20220926140800288

우원식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26일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른바 '공짜노동금지법(근로기준법 개정안 및 고용정책기본법 개정안)'을 발의했다고 밝혔다.

해당 법안에는 △포괄임금제 금지 △사용자의 노동시간 기록 및 노동부 제출 의무 △근로자의 노동시간 기록 열람 및 등사권 보장 △노사분쟁 시 노동부가 노동시간을 입증해주는 '노동시간인증제' 도입 △기업별 노동시간공시제 △노동시간통계 세분화(산업·업종직업·지역별 작성·보급) 등이 주요 내용이다.

별 기대는 안합니다만 만악의 근원 포괄임금제가 폐지되길 기원합니다…

만, 이 역대급 노동개혁 법안이 메이저 언론, 공중파, 케이블 그 어디에도 보도가 안되고 영세언론 몇군데만 올라왔네요. 신기하네요.

Date	22/09/27 19:12:11
Name	tannenbau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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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ubject	우원식, '공짜노동 금지법' 발의.. "포괄임금제 금지"
https://kongcha.net/news/31517 https://v.daum.net/v/20220926140800288 우원식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26일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른바 '공짜노동금지법(근로기준법 개정안 및 고용정책기본법 개정안)'을 발의했다고 밝혔다. 해당 법안에는 △포괄임금제 금지 △사용자의 노동시간 기록 및 노동부 제출 의무 △근로자의 노동시간 기록 열람 및 등사권 보장 △노사분쟁 시 노동부가 노동시간을 입증해주는 '노동시간인증제' 도입 △기업별 노동시간공시제 △노동시간통계 세분화(산업·업종직업·지역별 작성·보급) 등이 주요 내용이다. 별 기대는 안합니다만 만악의 근원 포괄임금제가 폐지되길 기원합니다… 만, 이 역대급 노동개혁 법안이 메이저 언론, 공중파, 케이블 그 어디에도 보도가 안되고 영세언론 몇군데만 올라왔네요. 신기하네요. 7 이 게시판에 등록된 tannenbaum님의 최근 게시물 24-02-17 귀 막고 ‘입틀막’ 윤 정권…R&D 예산 항의한 카이스트 학생 끌어내 [3] 24-02-14 “이강인 등 후배들, 4강전 전날 손흥민에 하극상”… 폭로에 시끌 [11] 24-02-13 이종범 아니었다… KIA, 이범호 제11대 감독 선임 [3] 24-02-11 "아이들 대신 3040 성인이 더 찾더니 결국…" 줄줄이 폐업 [18] 24-02-07 ‘수업권 침해’ 소송 22개월…연세대 청소노동자 “학생들 덕분에 여기까지 왔다” [6] 24-02-05 ‘성소수자 축복’ 목사 쫓아낸 교단…고발인은 “교회법, 인권과 무관” [9] 24-02-02 "식당 몇 개 생겼을 뿐인데" 백종원 이후 1년 예산군의 '놀라운 변화' [7] 24-01-29 日 ‘주방의 아리스’, 韓 ‘우영우’ 표절 논란…현지도 시끌시끌 [10] 24-01-29 KIA 장정석 前단장·김종국 감독 구속영장...후원업체서 뒷돈 받은 혐의 [9] 24-01-22 15세·17세 포함 10여 명 '성 착취물' 유포…유명 쇼핑몰 사장의 두 얼굴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