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차넷 - 논란의 ‘왕릉뷰’ 아파트…감사원 “문화재청, 인천 서구에 기준 통보 않아”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366/0000840222?sid=102

감사원에 따르면 ‘왕릉뷰’ 아파트를 지은 건설사들은 “해당 사업부지가 (문화재 인근) 보존지역이라는 사실이 국토이용정보체계에 등재되어 있지 않아 문화재청의 허가를 받아야 하는지 알 수 없었다”고 주장했다.

문화재 인근 보존지역이란 문화재 보호를 위해 시·도지사가 문화재청과 협의해 지정한 문화재 외곽경계 500m 이내 지역을 말한다. 문화재청이 문화재 지정을 지자체에 통보하면 지자체는 주변 보존지역을 지정하고 국토이용정보체계 시스템에 올리게 돼 있다.

문화재청은 2017년 1월 국가지정문화재인 김포 장릉 주변 보존지역의 행위기준을 변경했다. 기존 보존지역 4구역 중 4-1구역을 시설해, 높이 20m 이상은 문화재청의 심의를 받도록 한 것이다. 그러나 보존지역 일부를 관할하는 인천 서구에 변경된 행위기준을 통보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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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말로 문화재청이 서구에만 통보를 안해서 서구와 건설사는 허가를 받아야 하는지 알 수 없었다는것이 감사 결과 밝혀짐.

Date	22/09/15 12:30:43
Name	Leeka
Subject	논란의 ‘왕릉뷰’ 아파트…감사원 “문화재청, 인천 서구에 기준 통보 않아”
https://kongcha.net/news/31315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366/0000840222?sid=102 감사원에 따르면 ‘왕릉뷰’ 아파트를 지은 건설사들은 “해당 사업부지가 (문화재 인근) 보존지역이라는 사실이 국토이용정보체계에 등재되어 있지 않아 문화재청의 허가를 받아야 하는지 알 수 없었다”고 주장했다. 문화재 인근 보존지역이란 문화재 보호를 위해 시·도지사가 문화재청과 협의해 지정한 문화재 외곽경계 500m 이내 지역을 말한다. 문화재청이 문화재 지정을 지자체에 통보하면 지자체는 주변 보존지역을 지정하고 국토이용정보체계 시스템에 올리게 돼 있다. 문화재청은 2017년 1월 국가지정문화재인 김포 장릉 주변 보존지역의 행위기준을 변경했다. 기존 보존지역 4구역 중 4-1구역을 시설해, 높이 20m 이상은 문화재청의 심의를 받도록 한 것이다. 그러나 보존지역 일부를 관할하는 인천 서구에 변경된 행위기준을 통보하지 않았다. ------- 정말로 문화재청이 서구에만 통보를 안해서 서구와 건설사는 허가를 받아야 하는지 알 수 없었다는것이 감사 결과 밝혀짐. 0 이 게시판에 등록된 Leeka님의 최근 게시물 24-08-19 폭염 속 숨진 청년노동자…유족 “신고 않고 야외 방치” [12] 24-07-25 상속세율 25년 만에 내린다…자녀 1명당 공제 5억 원으로↑ [세법개정] [30] 24-07-03 美 동맹국들, 트럼프 재집권 대비에 분주 [9] 24-06-12 롯데백화점, 잠실점 리뉴얼 내년으로 연기 가닥 [2] 24-06-11 ‘만기전역’ 방탄소년단 진, 별도 행사 없다...“현장 방문, 삼가길”(공식입장) [전문] [5] 24-06-09 ‘선재 업고 튀어’ 마지막화 방영날 티빙이 넷플릭스 제쳤다 [4] 24-06-07 이마트 죽전점, 8월 ‘스타필드 마켓’으로 리뉴얼 오픈 [4] 24-06-07 수술대 오른 종부세, 시나리오별 후폭풍 따져보니 [4] 24-06-05 교감 뺨 때린 초3, 1년 동안 강제전학만 세 번 [10] 24-06-05 타협 제안에 ‘묵묵부답’ 하이브, 재판기록 열람 제한 신청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