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덕적 해이 막을 대책다 세워놨다.

https://m.mk.co.kr/news/economy/view/2022/08/767882/

읽고 여러 생각이 드는군요.

1. 개인회생 및 파산제도는 껌인가?
이게 개인회생 및 파산과 구체적으로 어떻게 다르게 조정을 해주는건가요? 기간이나 디테일만 다르고 다 똑같아보이는데

2. 본인은 전문가가 맞습니까?
98년 전문가요... 아재 업력 참 기시네요.
근디 그때와 지금 부실채권 시장은 하늘과 땅이 아닌 지구 맨틀과 태양정도로 수준이 달라졌는데 그건 아시나요.

3. 고의연체와 제도 악용이 불가능하다구요? 쌉가능할 것 같은데요
지금도 개인회생 파산 제도를 잘 알고 계획을 잘 세워놓으면 완전히 막기는 어려운데 그걸 그렇게 단언하는게 도대체 무슨 근거신지?

4. 캠코가 이거 할 역량이 있으신가요?
과거에나 캠코가 채권샀지 지금 못하게 된지 한 10년이상 지났는데 바로 이거 시작한다고 해서 할수 있겠어요?
글고 캠코 채권 사면 아무것도 안하잖아요? 경매넣고 기다리고 그냥 끝인거 시장에 모르는 사람 없는데?

5. 이거 결국 은행한테 돈주는 꼴이 될텐데 어쩌실?
채권 원금 100짜리 얼마에 사서 5~60% 탕감해줄 것인가요? 너무 비싸게 사면 은행 배불려주고 너무 싸게사면 관치금융 소리 나올 건데 그 대책은 생각한건지?
지금도 캠코 가격 너무 싸서 은행이 안파는데 도대체 얼마에 살지는 계획 있나요?

6. 켐코 몇년전이 무담보 채권 사려다가 ㅈㅁ한 거 기억 못하나요?
무담보도 사서 소각하려고 저축은행들 쪼다가 망신당한건 모르시나요.

7. 한해 부실채권 발생액보다 더 많은 40조 예산을 레버리지 효과로 하면 기존 부실채권 정리시장은 그냥 ㅈ되라는 거죠?
지금 외부매각 채권이 한해 2조도 안되는데 40조를 들이붓는데 과연 도덕적해이가 없다고 단언할 수 있으신가요? 제 생각에는 매도 매수 모두 대환장파티각인데요. 차주 도덕적해이도 그런데 매도인이나 매수인이 과연 도덕적해이가 없을 거라고 단언할 수 있나요?

8. 아.......개빡쳐 내 세금가지고 뭐하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