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새로운 뉴스를 올려주세요.
Date 22/07/10 15:09:33
Name   tannenbaum
Subject   무임승차 딱 걸린 KTX 기장..직원이 단속하자 "두고 보자" [곽용희의 인사노무노트]
https://news.v.daum.net/v/20220710090004146?x_trkm=t

2000년부터 KTX 기장으로 근무해온 A는 2019년 6월 경 배우자, 지인 2명과 함께 서울역에서 출발하는 KTX열차에 승차권을 발급받지 않고 승차했다. 승무원 B가 이를 적발하고 원래 운임에 더해 부가운임을 부가하려하자 A는 B에게 "나 기장이고 출퇴근 하는 중"이라며고 말했다. 기장은 출퇴근 때 승차비를 내지 않아도 된다.  

재판부는 "일단 출발시간이 임박한 열차에 승차하고 검표할 때 운임을 지불하면 된다는 생각이었던 것으로 보이며, 비록 아내에게 어린이용 승차권을 끊어달라는 요청도 하긴 했지만 운임을 면탈할 의도가 있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지적했다. 이어 "협박도 구체적으로 해악을 고지한 게 아니라 정차역 인계를 위해 연락을 취하면 사건이 확대되는 것을 우려해 우발적으로 벌인 행위고 직접적인 신체 접촉이 없었다"고 봤다. 이런 점을 바탕으로 "비위 정도가 해임처분을 할 정도로 현저히 무겁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판시했다.

지인에 배우자까지 달고 무임승차 했는데 의도가 없다요? 출근을 아내랑 같이하나…

하긴 뭐 관례라고 신안 염전 노예주 땅땅 하던 법원보단 상식적이긴 합니다만.



1


목록
번호 제목 이름 날짜 조회 추천
22548 사회야근도 소중한 일상이었죠 13 먹이 20/12/09 4612 0
27414 정치국힘 의총 이준석 사퇴 결의 제안, 박수영 "우리 당 안에 사이코패스·양아치가 있다." 26 22/01/06 4612 0
28206 의료/건강'재택치료' 복지부 차관 "저도 병원 전화 안돼"..급증한 1인가구 환자 어쩌나 5 먹이 22/02/16 4612 0
19768 경제구박받던 제조업이 코로나 극복 숨은 영웅 7 the 20/04/13 4612 0
16958 정치검찰, 尹총경 꼬리 밟아 ‘버닝썬 수사 靑압력 의혹’ 캔다 5 ArcanumToss 19/09/29 4612 0
22591 사회서울 코로나 폭증…10월 중순 1단계 완화가 화근됐나 9 다군 20/12/13 4612 0
14657 경제최경환은 틀렸고, 김수현은 옳다 12 월화수목김사왈아 19/02/19 4612 0
34637 외신수전 서랜든 서비스 노동자 시위로 뉴욕에서 체포 3 구밀복검 23/05/15 4612 4
30286 사회무임승차 딱 걸린 KTX 기장..직원이 단속하자 "두고 보자" [곽용희의 인사노무노트] 4 tannenbaum 22/07/10 4612 1
36967 정치"있는 사람들한테 세금 뜯으면 서민 죽어" 尹, 보유세 완화 강조 18 야얌 24/01/11 4612 0
27000 경제피자 없는 피자뷔페…“2시간 동안 2판” 9 swear 21/12/16 4612 0
26248 사회7년 일하고 받은 돈 400만원…신안 염전 노동자 호소 15 그저그런 21/10/22 4612 2
16522 문화/예술'매트릭스4' 제작 확정..키아누 리브스·캐리 앤 모스 다시 출연 14 곰곰이 19/08/23 4612 0
19109 방송/연예'신문기자' 심은경, 日 아카데미 최우수 여우주연상 '쾌거' 8 하트필드 20/03/07 4612 1
27311 경제작년 서울 아파트 역대급 '거래절벽'…집값 급락한 2012년 수준 8 Jack Bogle 22/01/02 4612 0
16819 의료/건강의사 출신 한국당 박인숙 "조국은 정신병 환자" 비하 발언 25 CONTAXND 19/09/16 4612 1
22456 사회파쇄기에 숨진 장애인..사람이 죽었는데 벌금은 800만 원 5 알겠슘돠 20/12/02 4612 4
15295 게임野 "셧다운제 연장위해 보고서 조작".. 여가부 "계산·합산서 착오, 바로잡았다" 9 먹이 19/05/02 4612 5
29119 정치"검수완박? 국회 입법권 완전 박탈해야.. 尹, 수수방관 않을 것" 21 노바로마 22/04/20 4612 0
21255 외신'어디 내 새끼를 만져' 서퍼들 강력 응징한 어미 고래 3 Schweigen 20/08/06 4613 2
25534 정치[조선] 김종인·윤석열 함께 만난 역술인 “尹, 부인 만나 사주가 바뀌었다” 12 기아트윈스 21/08/29 4613 1
4307 IT/컴퓨터샤오미車 출시임박? 대륙의 실수 또 나오나 4 Dr.Pepper 17/08/02 4613 0
17885 사회내가 거지냐..사죄없는 더러운 돈 안받는다 10 CONTAXND 19/12/19 4613 28
32221 IT/컴퓨터샤오미에서 렌즈탈착형 스마트폰 선봬 6 메존일각 22/11/12 4613 0
19441 정치[김순덕의 도발]조국·조광조가 개혁을 했다고? 3 empier 20/03/24 4613 5
목록

+ : 최근 6시간내에 달린 댓글
+ : 최근 12시간내에 달린 댓글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