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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ate
22/06/22 11:09:51
Name
tannenbaum
Subject
'국가배상' 인정 안 된 '폭행사망 윤일병' 사건, 흐느낀 유족
https://kongcha.net/news/30011
https://news.v.daum.net/v/20220622110255866
잡아갈 땐 국가의 아들 다치거나 죽으면 응 느그아들.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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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nnenbau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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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ascade
22/06/22 11:11
삭제
주소복사
위법성이 없다고...????
akroma
22/06/22 11:19
삭제
주소복사
뭐 그러니까...강제로 끌고는 왔는데 미친놈에 의해 일어난 살인 사건일 뿐 이사건에서 국가의 책임은 없다 이런건가요?
tannenbaum
22/06/22 11:28
삭제
주소복사
네. 그 미친놈한테 배상 받고 시마이 하란 판결이죠.
강제로 잡아갔지만 국가는 1도 책임없다는 말.
샤드
22/06/22 12:19
삭제
주소복사
대한민국 징병제도가 글쵸 머
펄럭
가슴이 옹졸해진다
페스토
22/06/22 12:37
삭제
주소복사
자랑스런 대한민국
매뉴물있뉴
22/06/22 14:55
삭제
주소복사
위법이 없단 말은 뭔지 알겠긴 해요.
국가가 병사를 데려다가 병역을 시키는게 위법은 아니니까.
하지만 합법적인 일을 하다가 생긴 사고에 대해서도
국가가 아무 책임도 안져서는 안되지않나 생각해요.
십수개월을 국가가 건강과 안전을 책임져야하고
그 십수개월간 발생한 부상과 사망에 대해서는
국가가 무조건 책임을 좀 져줬으면 좋겠어요.
꼭 100% 모두 다 책임지라고는 못하겠죠.
하지만 일부분이라도 국가가 책임을 져야해요.
일년이 넘는 기간동안 국가가 기상시간/취침시간/밥먹는 시간까지 다 통제했으면서
그 과정에서 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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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법이 없단 말은 뭔지 알겠긴 해요.
국가가 병사를 데려다가 병역을 시키는게 위법은 아니니까.
하지만 합법적인 일을 하다가 생긴 사고에 대해서도
국가가 아무 책임도 안져서는 안되지않나 생각해요.
십수개월을 국가가 건강과 안전을 책임져야하고
그 십수개월간 발생한 부상과 사망에 대해서는
국가가 무조건 책임을 좀 져줬으면 좋겠어요.
꼭 100% 모두 다 책임지라고는 못하겠죠.
하지만 일부분이라도 국가가 책임을 져야해요.
일년이 넘는 기간동안 국가가 기상시간/취침시간/밥먹는 시간까지 다 통제했으면서
그 과정에서 발생한 사고는
그 안에 있는 사람들끼리만 다 책임지라고...... 하.....
법원 판결이 잘못된게 아니라면
법령이 잘못된거라고 밖에는 못하겠습니다ㅠ
조홍
22/06/22 15:39
삭제
주소복사
긴 시간동안 고문을 계속하며 점점 수위가 올라갔고 어느날 선 넘어서 죽인건데, 이 말은 곧 제대로 관리감독이 이루어지고 있었으면 일어날 수 없었던 일이고 그러면 국가책임이 있는게 아닌가...
뭐 그렇게 생각합니다
캡틴실버
22/06/22 22:09
삭제
주소복사
군 내 가혹행위는 이제 국가가 관리하는 영역이 아니라 사적영역이라고 공식적으로 판단한건가요? 국가가 강제로 징병했지만 네 몸은 알아서 지키라고? 교도소에서 만약 저런 가혹행위가 일어나도 과연 저런식으로 가해자에게 알아서 배상받으라고 할까요? 교도소보다 못한 군대.... 이제 입대전에 변호사 선임부터 해야겠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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