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만원 내고 말듯

이주비를 제공해야 실거주자+세입자가 세를 얻어 이주를 하는 거 아닌가요?
자기 집에서 살던 사람이 따로 모아놓은 전세금이 없으면 노숙을 하라는 것도 아니고..
결국 이주가 안될수록 공사 진행도 안될텐데..
지금 재건축 재개발을 도와줘야 도심지 주택공급이 되는 것 아닌가 싶은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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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데 이주비 대출이 아니라 이사비용이라고 현금 지원하는 걸 얘기하는 거라면 그건 인정..

현실을 전혀 모르는 법안...

둔촌때문에 공부좀 했는데, 이주비 대출은 건설사랑 상관없이 돌아가는거 아닌가요? 대주단과 조합-조합원 문제이고 건설사가 보증해주는것도 아닌거같은데.. 이주비랍시고 몇백 몇천씩 찔러줬다면 별 영향도 없고요(이주비 3억이상 대출 나오니)

조합장 감옥갈 확률만 더 높아질 듯.....

그런데 지금보다 더 높아질수는 있나?

조합장 한명이 감옥가는 것에서 조합장 두명이나 세명이 감옥 갈 듯...

멀쩡한 사람/기업 죄인 만드는 법안 참 열심히도 만드네요.

https://biz.chosun.com/real_estate/real_estate_general/2022/04/07/UD3ECWWP7JDMVNIBRBCELI4ZGM/
정부는 2017년 8·2 대책에서 이주비 대출 규제를 강화했다. 대출한도를 LTV 60%에서 40%로 축소했고, 다주택자는 이주비 대출을 아예 받지 못하게 했다. 이듬해 2월에는 ‘정비사업 계약업무 처리기준’에 따라 시공사(건설사)가 자사 신용대출로 무이자로 이주비를 빌려주는 것도 못하게 막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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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신나간법인데.. 몰랐네요. 둔촌은 이경우에서 별 영향이 없었나봐요

재건축 방해법이군요

30년된 녹물나오는 아팟도 멀쩡하다고.. 투기꾼들이 괜히 새집만들어서 비싸게 판다고 못하게 막았죠.
재초환 같은 것도 진짜..
구축은 전세금도 안오르고.. 오히려 신축 투자한 사람들이 전세금 오른 걸로 한 채 더 삼.
법을 만드려면 좀 알고 만들던가. MB처럼 해보든가.

아니 좋은 법안이라니 재건축으로 쫒겨나는 것도 억울한데 맨몸으로 나가라니

결국 2017-2021년까지 원자재 싸고 금리 낮을 때 재건축, 재개발 많이 못한 스노우볼이 10년 이상 영향을 줄겁니다. 비상식적인 규제로 국가와 개인이 조단위 손실을 본 것입니다. 이는 결국 분양가와 임대료 상승으로 되돌아옵니다.

대출 해주고 안받으면 그만일듯...?

그땐 몰랐겠지만 지금와서 보면 나라를 거하게 망친 개막장 정책....
10년 뿐만이 아니라 출산율에도 엄청난 영향을 지속적으로 미치게 될것 같습니다.

서울에 5년내 신축 아팟 18만채
전체 가구수의 0.8%..
재건축, 재개발 좀 합시다.

예상못했을거라고 하겠지만, 정말 국가도 국가지만 개인들이 부동산 스노우볼로 손해볼게 눈에 보여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