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새로운 뉴스를 올려주세요.
Date 22/05/25 23:48:47
Name   과학상자
Subject   검사가 1980만원 뇌물받고 기소…법원, 재심청구 첫 인용
https://m.hani.co.kr/arti/society/society_general/1044320.html

///자신을 기소한 검사가 그 대가로 뇌물을 받았다는 사실을 뒤늦게 알게 된 피고인이 청구한 재심을 법원이 받아들였다. ‘검사의 뇌물수수’ 사유로 재심이 개시된 사실이 언론에 알려진 건 처음이다.

서울고법 제7형사부(재판장 성수제)는 ㄱ씨가 낸 재심 청구를 받아들여 지난해 10월 재심을 개시했다. ㄱ씨를 기소했던 김아무개 전 검사 사례가 ‘공소 제기 또는 공소의 기초된 수사에 관여한 검사가 그 직무에 관한 죄를 범한 것이 확정판결에 증명된 때’라는 형사소송법의 재심 사유에 해당한다고 봤기 때문이다. 통상 과거사 사건에서 고문 등 위법 수사를 이유로 인정되는 재심 절차가, ‘사건 청탁’을 이유로 벌어지게 된 셈이다.///

///ㄱ씨의 재심 청구가 받아들여지면서 10여년 만에 무죄를 다퉈볼 수 있게 되었지만 난관이 남아있다. 공소권 남용을 입증해 ‘공소 기각’ 판결을 받기 위해 김 전 검사와 관련된 형사기록을 분석해야만 하는데, 검찰이 기록 공개를 거부하고 있기 때문이다. ㄱ씨의 재심 청구를 받아들여 준 서울고법 재판부는 지난 2월 김 전 검사를 뇌물 혐의로 구속 기소했던 대구지검 서부지청에 문서송부촉탁서를 보냈다. 그런데 100개가 넘는 대상 문서 가운데, 검찰은 김 전 검사 진술서 등 18개 자료에 대해서만 열람 등사를 허가했다. 공소장 등 대다수 자료에 대해서는 ‘사건관계인의 명예나 사생활의 비밀을 해할 우려가 있다’며 모두 불허했다.///

검사의 '사건청탁'과 관련하여 처음으로 법원이 재심을 받아준 일이 알려졌습니다. 문제의 사건청탁은 10년도 더 지난 일이긴 하지만, 이해가 가지 않는 점은 재심을 신청한 피고인에게 검찰이 당시의 수사기록을 복사해 주지 않고 있는 점입니다. 공소장은 공무상 비밀도 아니라고 하던데, 법원에서 재심필요성을 인정받은 피고인이 법원을 통해 본인 관련 사건의 공소장과 수사기록을 요구하는데 누구의 명예와 비밀을 해할 수 있다는 건지 모르겠어요. 그러니 검사들이 억울한 피해자 이야기하는 게 공허하게 들리는 거지요.  



1


목록
번호 제목 이름 날짜 조회 추천
19258 국제중국 야생 동물 시장은 근절될 수 있을까 5 구밀복검 20/03/13 2972 3
14913 경제중기부, 제로페이 사업자에 '1만개 가맹점 의무할당 10 맥주만땅 19/03/19 2972 0
17755 문화/예술‘No Noonchi’…BTS-K팝 팬덤이 확대-재생산한 ‘아민정음’ 인기 4 CONTAXND 19/12/08 2972 0
92 기타환경부의 추석 선물은 간고등어 2 elanor 16/09/10 2972 0
29607 사회검사가 1980만원 뇌물받고 기소…법원, 재심청구 첫 인용 18 과학상자 22/05/25 2972 1
15566 방송/연예"YG, 유흥업소 여성 불렀던 건 사실"..경찰 내사 착수 1 파이어 아벤트 19/05/30 2972 0
11272 경제中혈압약 발암물질에 제약사 82곳 '날벼락' 8 April_fool 18/07/08 2971 0
14093 의료/건강‘라돈’ 정확히 알고, 제대로 막자 5 하트필드 18/12/30 2971 0
25391 사회美는 모더나 계약서 103쪽 전부 공개 5 조지 포먼 21/08/18 2971 0
4405 문화/예술진격의 오프라인 서점 4 알겠슘돠 17/08/07 2971 0
29336 정치서울시 "한동훈 딸 수상사실 확인돼…시스템 등재 누락" 4 다군 22/05/05 2971 1
31965 사회냉동식품 녹여 소분한 뒤 재냉동 판매 가능해진다..식약처 개정·고시 20 야얌 22/10/25 2971 0
998 경제가계대출 연체율 0.3%.. 세 가지 '불편한 진실' NF140416 16/12/01 2971 0
25068 정치여야, 88%에 재난지원금 25만원씩 지급 합의…고소득자 제외(종합) 20 the 21/07/23 2971 0
28397 사회국가 명칭의 탈영어시대 8 기아트윈스 22/02/26 2971 6
26615 국제흑인 4명, 아시아계 무차별 폭행..말리던 여학생까지 마구 때려 Regenbogen 21/11/19 2971 1
25346 정치병사에게 휴대전화 쥐여준 지 1년… 당나라 군대일까, 당당한 권리일까 15 Regenbogen 21/08/14 2970 3
24331 사회"군대서 코로나로 병원 못 가게 해 장애인 됐다.. 사과도 없어" 10 Regenbogen 21/05/24 2970 0
10782 과학/기술국내에서 시속 1200km 하이퍼루프 튜브 개발 5 이울 18/06/14 2970 0
28460 사회울진서 강풍타고 큰 산불…한울원전 주변까지 불씨 날아들어(종합2보) 11 다군 22/03/04 2970 0
19503 방송/연예방통위, YTN·연합뉴스TV 재승인.. TV조선·채널A는 보류 1 The xian 20/03/27 2970 1
16694 정치"완패" "나경원 사퇴" "이게 뭐냐고"..한국당 게시판 초토화 10 Darker-circle 19/09/06 2970 0
24124 사회“선배님 처벌 원치 않습니다”... 고대생들, 동아리방서 숙식하던 실직 선배 선처 부탁 2 swear 21/05/03 2970 0
34630 정치코인 전문가 "김남국 지갑 열어보니, 업자인가? 의원인가?" 30 구밀복검 23/05/13 2970 3
29006 정치박지현 "서울, 새 후보 더 찾아야…청년·여성 대표 후보 필요" 12 moqq 22/04/11 2970 0
목록

+ : 최근 6시간내에 달린 댓글
+ : 최근 12시간내에 달린 댓글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