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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ate 22/04/27 18:04:10
Name   empier
Subject   "입주 못막아"..'왕릉뷰 아파트' 사실상 철거 불가할듯


  https://news.v.daum.net/v/20220427165054527

문화재청 "소송 결과 나오기 전 입주하면 못 막아"
건설사들, 입주자 사전점검 마치며 입주에 속도
법조계 "입주시 강제퇴거 어려워..소송에도 영향줄 듯"
이상헌 의원 "입주예정자 보호하되 문화유산 취소 막아야"

... 결국 기사대로 아파트 입주는 못 막는거 같습니다.

    애초에 지자체와 문화재청 서로가 협의를 하든 조정을하든

    제대로 했어야지 이게 뭔가요? 그렇다고 유네스코에 설명한들

    예외를 인정할 가능성도 낮아보이고... 참 잘하는짓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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