같은 관점에서 모 장관후보자님의 자녀 논의도 좀 이상하다고 생각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자녀의 커리어에 의혹이 드러났다면, 자녀의 커리어에서 불법적 요소가 있는지 철저하게 수사해서 밝혀내고, 적합한 처벌을 하는 것이 가장 우선하다고 생각해요. 그게 개별 인격체에 대한 적절한 처우라고 생각하고. 전 법무부장관의 따님이 고졸이 되는 과정은 결국 그녀가 받은 불법적이고 예외적인 수혜를 올바른 상태로 돌려놓는 과정이라고 이해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번 장관후보자 자녀의 불법적 이익 취득 의혹에 대한 논의의 상당부분은 "그가 장관 후보에서 물러나면 해결된다" 인 것 같습니다. 장관 후보자가 자진사퇴를 한다해서 자녀의 불법적 이익 취득이 넘어갈 수 있는 문제라면, 자녀는 성인이라 하더라도 개별 인격체가 아닌 장관 후보자의 삶에 딸린 사물이라는 말과 같잖아요. 후보자의 사퇴 여부는 자녀의 의혹이 제기된 이상 별개의 문제이고, 후보자가 물러나든 말든 자녀에 대한 의혹은 철저히 수사해서 합법적이고 올바른 상태로 돌려놓는 것이 검경의 역할이며, 그렇게 해야하는 것 아닌가 싶어요. 그게 공정한 것이라고 이미 한국 사회가 전 법무부장관의 사례로 동의한 것 아닙니까.
주거 침입에 관한 것이나, 고위공직자(혹은 그 예비자)의 자녀에 관한 건이나 국민들이 동의한 잣대에 맞추어 공정한 상태로 만드는 것이 국민들이 검경에게 원하는 것 아닌가 생각해봅니다.

조씨가 억울하고 끝나는 게 아니라, 원칙과 일관성이 없는 시대가 오는게 보이는거죠.
한창 압수수색 하고 조씨가 버티고 시끄러울 때 '공정'하지 못함에 분노하여 들고 일어나던 사람들이 지금은 다 어디서 뭐 하고 있는지 조용하죠.
https://mnews.imaeil.com/page/view/2022041521573777966
19년 8월에 성명서 발표했던 경북대 학생회에서 지금은 뭐 하고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민주당의 내로남불에 실망해서 정권 교체를 요구하던 사람들이 원하던 게 도둑놈 자리에 다른 도둑놈 들어와서 똑같이 도둑질 하는 건 아니잖아요?
그런데 지금 장관 후보자들 관련해서 나오는 이야기들이 한두 건이 아닌데 왜 검찰은 조용할까요.
수사권 유지하려면 조국 털듯 바로 압수수색 시작하고 스스로의 필요성을 국민에게 증명해야 할 거 같은데요.

조국과 모든 사안에서 일대일대응이 나오긴 힘들겠죠. 조국 건은 논문 문제로 불타오르긴 했지만, 정작 입시 비리로 인정되어 입학취소된 것은 논문과 무관합니다. 정호영 후보자 자녀의 논문 문제만 해도 단지 KCI 급 등재만이 아니라 2편 모두 다른 논문 짜깁기해서 베꼈다는 표절의혹이 있고요. 짜깁기 하는데 무슨 놀랄만한 아이디어가 있고, 공저자가 여럿씩이나 필요하겠습니까. 병역판정과 관련되어 연구원활동이나 병원봉사활동도 석연치 않은 점이 많지요. 봉사활동도 쪼개기해서 부풀린 의혹이 있는데 위조만 아니면 문제가 아닐 수는 없지요.

정호영 후보자의 논란에서 무엇보다 중요한 건 아버지가 직접적으로 영향권에 있는 학교에 입학했다는 거겠죠. 이건 조국 자녀가 서울대 로스쿨에 나란히 입학한 것과 비슷한 거에요. 정호영 자녀가 면접에서 아버지 동료들로부터 부당하게 유리한 점수를 받았다는 것은 밝혀지기도 어렵고, 부정되기도 어려운 성질의 사안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이해의 충돌 사안이라고 부르며 공직사회에서 피하는 것들이기도 하고요. 정호영 후보자가 복지부장관이 되면 계속 비슷한 항변을 해야할 겁니다. 아버지가 경북대의대교수면 자녀는 경북대의대 가면 안되는 거냐, 장관이 경북대 출신이면 경북대는 모든 정부사업에서 배제되어야 하는거냐.

분위기는 다르긴 했습니다. 서울대생 고대생들 집회도 하고 그랬으니까요. 분위기가 다를 이유는 이해가 가지만 논란의 내용만 보면 별로 다른 것은 아닌 것 같아요...

압수수색을 시작한 건 8월 27일입니다. 서울대 고려대 부산대 전방위 압수수색을 했었죠. 9.3 추가압수수색은 동양대일겁니다.

https://www.joongang.co.kr/article/23562915

///검찰 "압수수색 늦으면 사실관계 확인 어려워"
검찰 관계자는 "이 사건은 국민적 관심이 큰 공적 사안으로서, 객관적 자료를 통해 사실관계를 규명할 필요가 크고, 만약 자료 확보가 늦어질 경우 객관적 사실관계를 확인하기가 어려워질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한 조치"라고 설명했다.///

정호영 건은 아직 국민적 관심이 크지 않아서 자료확보에 나서지 않는다고 봐야겠군요.

https://n.news.naver.com/article/001/0011041430

압수수색은 9월 3일이 아니라 8월27일에 시작됐었습니다. 말씀하신 글 작성 이후 정확히 일주일만이네요.

물론 조국 당시 검찰이 서둘렀던 것에 공소시효 이슈도 있었다는 것을 충분히 이해합니다만, 그것또한 어떻게든 청문회 전에 조국을 낙마시키기위해 검찰이 일찍부터 촉각을 곤두세우고 수사에 임했기에 알수있었던것 아닌가 합니다.

말씀드리고자하는 핵심은 검찰이 그런걸 실제로 신경쓰면서 수사에 임하고, 그때그때 태도가 달라질수 있다는 점입니다. 본문의 사례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하고요. 역사에 만약이없으니 입증은 할수없지만, 조국이 어디 농림수산식품부 장관 후보자였으면 사건의 진행 개요가 상당히 달랐을거라고 생각합니다. 청문회 전에 그렇게까지 무리 안했을거라는거죠.

정말로 검찰은 최고의 공명정대한 기관이고 눈을 가리고 저울을 든 여신상처럼 절대 외부의 정치적 상황이나 정파적 고려, 검찰내부의 안위 등을 하나도 신경쓰지 않고 모두에게 똑같은 잣대를 적용하는 기관이라고 믿진 않으실거라고 생각합니다.

조국과 정호영의 차이는 인물의 인지도와 상징성 차이이지,
관련 의혹의 크고 작음의 차이는 아니라 봅니다.
정호영 자녀들도 편입 심사 과정에서 심사위원과 정씨의 친분관계, 서류와 면접 점수 부여 과정, 군 복무 과정 등
제기된 의혹들을 수사하려면 충분히 할 수 있습니다.
정씨 아들도 조민씨 못지 않게 상식적이지 않은 점들이 드러났습니다.
검찰이 굳이 기획수사하지 않고, 시민단체 고발을 핑계로 수사 돌입해도 됩니다.
자녀들이 석연찮은 과정으로 편입하고 현역에서 빠지는 과정에서 경북도, 의과대학, 학부 내부에 부정청탁이 없었는지
살펴볼 길들은 많이 있다고 봅니다.
다만 조국 건은 윤석열이 '이건 검찰로 넘어올 수밖에 없는 수사다, 이런 수사는 먼저 치고 들어가는 게 낫다'고 이례적으로 결단을 내린 반면
지금은 검수완박이 정국을 잡아먹고 있고, 검찰도 아무 의지가 없는 차이가 있을 뿐이라 봐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