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새로운 뉴스를 올려주세요.
Date 22/04/19 21:22:17
Name   과학상자
Subject   윤석열 측 “징계소송 끝까지 간다”…한동훈 장관되면 이해충돌 소지
https://n.news.naver.com/article/081/0003266869

///법무부 측은 “1심에서 이겼으니 또 주장할 게 없다”면서 “법원에서 입증 계획을 정리해달라고 해 그렇게 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 후보자가 법무부 장관에 임명되고 변론이 본격 진행되면 논란이 계속될 것으로 보인다. 윤 당선인 징계 사유 중 하나가 ‘채널A 사건 수사·감찰 방해’이기 때문이다. 한 후보자는 채널A 사건의 피의자로 2년간의 수사 끝에 지난 6일 무혐의 처분을 받았다.

장관이 되면 한 후보자가 피고로서 윤 당선인의 징계가 정당했다는 주장을 해야 하는 상황에 놓인다. 징계 사유에 깊이 연루돼 이해충돌 소지가 있으므로 그렇게 되면 징계 소송 관련 업무를 회피해야 한다는 지적도 있다.///

작년에 1심 결과가 나왔던 윤석열 검찰총장 징계취소 소송의 2심이 이제서야 시작되네요. 1심에서 윤측의 패소로 면직 이상의 징계 처분이 가능하다는 판단이 나왔었는데, 2심에서도 같은 판단이 내려질지는 미지수입니다. 한 가지 재미있는 점은 윤 측의 행정소송 대상이 징계를 내렸던 법무부 장관인데, 추미애 당시 장관의 배턴을 박범계를 통해 한동훈이 넘겨받게 생긴 것이죠. 윤석열의 징계 혐의 중 하나가 한동훈 감찰 및 수사 방해인데, 재판에서 한동훈이 추미애의 주장대로 윤 총장이 내가 제대로 감찰, 수사받지 못하게 했다고 징계당한 것이 정당하다는 주장을 해야하는 상황이 벌어진 겁니다. 한동훈, 그는 법무행정의 달인의 면모를 보여줄 것인가...



1


목록
번호 제목 이름 날짜 조회 추천
20294 정치위안부 할머니들 "정대협, 中서 정체불명 피해자 6명 수입" 5 원영사랑 20/05/20 2772 0
28748 정치"임대인 보유세 1% 늘면 증가분의 30% 전세보증금에 전가" 12 moqq 22/03/24 2772 0
16464 스포츠'오프너' 다익손, 하루 쉬고 또 선발..2경기 연속 선발은 3년만 2 맥주만땅 19/08/19 2772 0
28242 과학/기술"두뇌 처리 속도 서른부터 예순까지 거의 일정" 9 다군 22/02/18 2772 0
30556 정치이준석 "尹대통령 문자, 오해할 여지 없이 정확히 이해" 27 22/07/27 2772 1
31338 사회“음료 안돼요” 버스기사 말에…“무식하다, 나 대학원생이야” 막말 승객 9 Beer Inside 22/09/16 2772 0
30117 기타폭우로 서울 동부간선도로·올림픽대로 등 출근길 곳곳 통제 6 다군 22/06/30 2772 0
8904 경제테슬라 주가 8% 급락.."4개월 내 파산" 전망도 4 이울 18/03/28 2772 0
27372 IT/컴퓨터이준석 “손학규에 단련됐다”… 발끈한 孫 측 “선배 이름 팔지 말라” 9 기아트윈스 22/01/04 2772 1
8972 게임"게임 1등해서 뭐 할래?" 놀림받던 소년에 등불 된 '스타크래프트' 2 알겠슘돠 18/03/31 2771 0
10287 스포츠한화 시즌 첫 단독 2위, 쾌속질주의 숨은 비결 2 알겠슘돠 18/05/23 2771 0
20527 사회6.6 토요일 오후 4시 조지플루이드 추모 집회 9 호라타래 20/06/04 2771 6
24899 스포츠프로야구 멈춘다…KBO, 코로나19확산에 리그 중단 전격 결정 4 the 21/07/12 2771 0
15172 경제한국 제조업 신진대사 역류…성장동력은 '주춤'·쇠퇴업종은 '쑥쑥' 3 오호라 19/04/16 2771 0
29777 정치軍 '장병 정신전력' 강화 추진.. 與 "지난 5년간 해이해졌다" 지적 24 야얌 22/06/08 2771 2
26212 경제배달라이더 1000명 배달앱 끈다…20일 민노총 총파업 맞춰 16 cummings 21/10/19 2771 1
8054 방송/연예美 NBC, '일본 식민지배 옹호' 망언 해설가 해고 2 tannenbaum 18/02/12 2771 0
28026 사회오늘도 또…판교 신축 건물 승강기 설치하던 노동자 2명 추락사 2 구밀복검 22/02/08 2771 1
8573 스포츠13전 14기.. 돌고돌아 21년 만에 이뤄낸 프로의 꿈 3 알겠슘돠 18/03/13 2771 0
25245 사회아프리카돼지열병 석달여 만에 재발…강원 고성 돼지농장서 확진(종합) 9 다군 21/08/08 2771 0
28083 정치"13만원? 2장 긁어"…김혜경 제보자 '법카 녹취' 폭로 13 syzygii 22/02/10 2771 1
1500 IT/컴퓨터애플 '한국 애플스토어' 설립 공식 인정 4 NF140416 17/01/06 2771 0
9960 정치홍익표 "국민들 폭발 직전.. 국회 해산하고 조기 총선하자" 5 Credit 18/05/07 2771 0
21751 사회"민원실 통화 녹취 남아있다"…국방부 · 육본 압수수색 5 그저그런 20/09/15 2771 0
18723 의료/건강대구경북 신종코로나19 확진자 명단 13 퓨질리어 20/02/19 2770 1
목록

+ : 최근 6시간내에 달린 댓글
+ : 최근 12시간내에 달린 댓글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