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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ate 22/04/19 12:19:19
Name   과학상자
Subject   김오수 "檢 수사권 폐지 대신 '수사지휘권 부활'도 논의 가능"
https://newsis.com/view/?id=NISX20220419_0001838853

김오수 총장이 어제 문통과 면담 후 나온 메시지인데, 실현가능성을 떠나 개인적으로는 이 방향이 맞지 않나 싶긴 합니다.
검찰 직접수사가 폐지되면 이전처럼 경찰 수사를 검찰이 가져가서 암장하는 게 불가능해지고, 검찰 수사지휘가 살아 있으면 경찰의 자의적인 수사도 통제될 수가 있죠. 다만 경찰도 검찰의 지휘에 일방적으로 따르는 게 아니라 타당한 사유가 있으면 불복할 수 있는 절차가 확보되었으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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