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에도 있지만 포괄임금제라는게 근태직접관리가 힘든 업종에 대해 초과노동수당을 보장하기위해 만든 제도인데, 이걸 사무직에 적용하고있으니 문제죠.
초과임금같은경우도 가산50%인데 150%는 되야 사업주입장에서도 신규채용을하겠죠, 지금처럼 50%면 새로직원 뽑는거보다 있는직원 일 더 시키는게 여러모로 이득이니.
물론 제일 큰 문제는 관리감독안하는(?) 고용노동부 ㅡㅡ 제발 다음정권에선 규모를 키워서 일좀 시켰으면...
사실 지금 있는 법규만 잘 지켜도 충분히 기업들에게 영향을 주긴할껍니다. 예를 들어 포괄임금제는 판례를 보면 사무직에 적용하면 안된다고 판시한적이 있으니까요. 문제는 법대로 제대로 적용을 안해서 그렇죠. -_-.. 그런 이유에서 저는 정의당의 35시간은 '어차피 니들은 안지킬꺼잖아'를 전제하고 지르는 느낌이 들더라고요.
비율의 차이지 둘 다라고 생각해요. 일차적으로 인력이 없어서일꺼라고 생각하고요. 이차적으로 의지가 있었으면 인력을 뽑을 생각이라도 했겠죠.
노동자들도 안되는거 아니까 포기하고 신고가 안되는 악성피드백도 있을꺼고요.
이 부분은 어디까지나 제 생각이라 사실과는 다를 수도 있겠죠. 다만, 그런 의지가 보이지 않으면 노동시간이 40시간이든 35시간이든 30시간이든 의미는 없겠죠.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