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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ate 22/03/03 12:05:12
Name   arch
Subject   내년 2월부터 사유지 불법주차 범칙금이나 견인조치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018/0005159065

내년 2월부터 사유지 불법주차 범칙금이나 견인조치
+ 가구당 2대 이상 구매할 때는 차고지 증명제 중·장기적 과제로 검토
> 기사 본문의 방향성에 대해서는 옳은 방향이라 보고 동의합니다만
법이나 조례 같은 것도 아니고 국민권익위원회에서 지방자치단체에 권고한 내용이라는데 과연 효과가 있을 지는 모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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