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차넷 - "상간자와 집을 모텔로 사용, 무죄라니"..분노의 청원

https://news.v.daum.net/v/20220301152540693

간통죄를 폐지하면서 그에 따른 피해구제도 같이 마련했어야 하는데… 현실적으로 민사 걸어봐야 위자료 1-2천이 땡이죠.

불륜으로 이혼 당해도 재산분할 청구권은 여전히 유효하니 새출발(?)하는데 재산 반띵 받아 1-2천 주고 나머지로 밑천 삼아 불륜한 사람은 해피해피 인생라이프, 당한 사람과 자식들은 평생고통.

앞으론 배우자 자식들 앞에서 당당히 불륜 상대를 집에 불러들여 눈앞에서 간통을 해도 손놓고 보기만 해야하고 혹여 눈돌아가 주먹이라도 날리면 폭행죄, 주위에 알리면 명예훼손죄… 할수있는건 긴 법정다툼 끝에 위자료 1-2천이 전부인 현실이 과연 정당한 사회인가? 시프네요.

뭐 어차피 저랑은 1도 관계없을 일이긴 헙니다만…

Date	22/03/01 17:20:52
Name	Regenbogen
Subject	"상간자와 집을 모텔로 사용, 무죄라니"..분노의 청원
https://kongcha.net/news/28421 https://news.v.daum.net/v/20220301152540693 간통죄를 폐지하면서 그에 따른 피해구제도 같이 마련했어야 하는데… 현실적으로 민사 걸어봐야 위자료 1-2천이 땡이죠. 불륜으로 이혼 당해도 재산분할 청구권은 여전히 유효하니 새출발(?)하는데 재산 반띵 받아 1-2천 주고 나머지로 밑천 삼아 불륜한 사람은 해피해피 인생라이프, 당한 사람과 자식들은 평생고통. 앞으론 배우자 자식들 앞에서 당당히 불륜 상대를 집에 불러들여 눈앞에서 간통을 해도 손놓고 보기만 해야하고 혹여 눈돌아가 주먹이라도 날리면 폭행죄, 주위에 알리면 명예훼손죄… 할수있는건 긴 법정다툼 끝에 위자료 1-2천이 전부인 현실이 과연 정당한 사회인가? 시프네요. 뭐 어차피 저랑은 1도 관계없을 일이긴 헙니다만… 0 이 게시판에 등록된 Regenbogen님의 최근 게시물 24-02-17 귀 막고 ‘입틀막’ 윤 정권…R&D 예산 항의한 카이스트 학생 끌어내 [3] 24-02-14 “이강인 등 후배들, 4강전 전날 손흥민에 하극상”… 폭로에 시끌 [11] 24-02-13 이종범 아니었다… KIA, 이범호 제11대 감독 선임 [3] 24-02-11 "아이들 대신 3040 성인이 더 찾더니 결국…" 줄줄이 폐업 [18] 24-02-07 ‘수업권 침해’ 소송 22개월…연세대 청소노동자 “학생들 덕분에 여기까지 왔다” [6] 24-02-05 ‘성소수자 축복’ 목사 쫓아낸 교단…고발인은 “교회법, 인권과 무관” [9] 24-02-02 "식당 몇 개 생겼을 뿐인데" 백종원 이후 1년 예산군의 '놀라운 변화' [7] 24-01-29 日 ‘주방의 아리스’, 韓 ‘우영우’ 표절 논란…현지도 시끌시끌 [10] 24-01-29 KIA 장정석 前단장·김종국 감독 구속영장...후원업체서 뒷돈 받은 혐의 [9] 24-01-22 15세·17세 포함 10여 명 '성 착취물' 유포…유명 쇼핑몰 사장의 두 얼굴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