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ttps://m.hani.co.kr/arti/society/society_general/1032490.html

///이 사건을 수사하는 서울중앙지검은 국민의힘 입장이 나오고 7시간 뒤 “공소장 범죄일람표 가운데 주식거래 방식에 오류가 있다는 주장은 사실과 다르다”고 반박했다. 서울중앙지검 관계자는 “수사팀에서 재차 (범죄일람표를) 확인했다. 객관적 자료로 봤을 때 공소장 범죄일람표에 기재한 내용이 맞다”고 말했다. 서울중앙지검은 “다만 재판 중인 사건이므로 구체적인 사항에 대해서는 확인해드리기 어렵다”고 했다.

서울중앙지검은 또 “야당 의원이 달라고 하면 주지 않던 공소장을 여당 의원한테만 줬다”는 국민의힘 주장도 정면 반박했다. 검찰은 “여야 의원들의 공소장 제공 요구에 따라 (권오수 전 회장 등의) 1회 공판기일 이후 공소장을 익명화해 관련 절차에 따라 제공한 바 있다”고 밝혔다.

대부분 언론은 검찰이 공개하지 않는 공소장 내용을 확인하기 위해 국회의원실에 자료를 요청한다. 국회 요청을 받은 법무부는 첫 공판기일이 지난 이후 익명화한 공소장을 국회에 제출하는 원칙을 두고 있다. 앞서 <한겨레>는 지난해 10월25일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선수 2명이 재판에 넘겨지자 국회에 관련자 공소장을 요청했지만, ‘법무부 등에서 사건 관계자들 재판이 병합되고 있어 공소장 제출이 어렵다고 한다’는 답변을 받았다. 이후 권오수 전 회장 등 주가조작 가담자들이 대부분 재판에 넘겨진 뒤 국회에 공소장을 재요청했고, 열흘 뒤인 지난 17일 오후 익명화한 공소장을 받을 수 있었다.///

국힘에서 주장한 공소장 범죄일람표 오류에 대해
검찰에서 오류가 없다고 밝혔습니다.

공소장 공개와 관련된 사실도 국힘 주장과는 다르다고 반박했습니다.
제가 알기로도 공소장 공개는 추미애 장관 당시
정식재판이 시작되기 전에 공소장이 공개되면
피고인의 방어권이 침해받을 수 있다는 이유로
첫 공판기일 이후 공개하는 원칙을 만든 것으로 알고 있고
이후 그 원칙이 지켜지고 있는 것으로 압니다.

검찰 주장을 못 믿고 조작이라고 하는 일이
양 진영에서 번갈아 일어났으니 검찰개혁은 분명히 실패한 것 같긴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