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단 성폭행도 저거밖에 안사는구나...

감형이라니 이게 무슨 소리죠?
기사 읽어보니 합의라는 단어가 있는데
합의라니?

볼 때마다 느끼는 건데, 합의가 아니라 당연히 줘야하는 배상금을 합의금이라고 생각하고 판단하는게 아닌가 싶습니다. 형사보상제도가 있긴 하지만요...
저런 새끼들과 어떻게 합의된다고;

형사사건에서 합의라 함은 피의자의 처벌불원의사와 합의금 내역이 적힌 서류를 제출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단순히 일부 공탁을 하거나, 일부 돈만을 지불한 것으로 합의라고 하지는 않기 때문에,
이 사안은 피해자가 위와 같은 내용의 합의를 본 것이거나, 기자가 잘 모르고 합의라는 용어를 쓴게 아닐까 싶은데요.

대중과 법의 거리는 참 멀군요.

법에 근거해 내려진 형량이고, 그래서 각각 10, 8, 7년 이라고 했을 때 그게 적다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감형이 문제다, 합의가 문제다라고 단순하게 볼 것이 아니라

무엇에 근거해서 어떤 방식으로 감형, 합의를 했는지도 따져봐야지요.

무조건 잘못됐다고 지적할 일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