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새로운 뉴스를 올려주세요.
Date 22/01/24 09:52:56수정됨
Name   Regenbogen
Subject   퇴사하며 '유부남 팀장이 성폭력' 전체 이메일.. 대법원 "명예훼손 아냐"
https://news.v.daum.net/v/20220124083315282?f=m

1심 재판부는 일단 "2014년 당시 술자리에서 A씨와 B씨가 손을 잡은 사실, B씨가 당일 A씨에게 문자메시지를 보낸 것은 사실"이라고 인정했다. 재판부는 그러면서 B씨의 행위에 대해 "이같은 행위는 당시 유부남인 B씨로서는 적절하지 않은 행동이었다고 하더라도 [관심을 보이는 남자의 행동에 해당할 여지가 있다"]고 판단했다.

윤리적으로 문제가 될 수 있는 B씨의 행동에 대해 A씨가 성적 수치심을 느꼈다면 당시 문제를 제기했어야지, 전보 발령 후 회사를 퇴사하며 메일을 보낸 것은 정당한 문제 제기로 볼 수 없고 B씨의 명예를 훼손하기 위한 목적이 인정된다는 취지의 판결이다.  

1심, 2심 - 당할때는 가만히 있다가 왜 퇴사하면서 그럼? 너 명예훼손 목적 이응이응

재판부는 이어 "술자리에서 B씨가 A씨의 의사에 반해 손을 잡았는지는 다소 불분명하나, 둘 사이가 개인적으로 친한 사이로 보이지 않는 점, 당시 B씨는 유부남이었고 A씨는 사내연애를 시작한지 얼마되지 않았는데 그 남자친구가 술자리에 동석했던 점" 등을 적시했다. 그러면서 A씨가 보낸 이메일에 대해 재판부는 "해당 이메일은 과거 성추행과 성희롱적인 문자메시지를 받았다는 것"이라며 "이러한 문제는 회사조직 자체는 물론이고 그 구성원 전체의 관심과 이익의 관한 것으로서 순수한 사적 영역이라고 할 수 없다"고 전제했다.

대법원 - 회사와 조직차원 공익을 위한 것, 가해자 지가 자초한 것으로 무죄.

참고로 가해자가 저 회사 성희롱 고충 상담 및 처리 담당자였기에 불이익이 있을까 당시엔 참았다 차후에 문제제기 하였다 합니다.






1


목록
번호 제목 이름 날짜 조회 추천
36977 스포츠리버풀 동점포에 "X같네" ...논란일자 "해킹" 조홍 24/01/12 4559 0
17527 스포츠그리핀 사건 관련 라이엇, LCK 운영위원회 입장 전문 발표 25 The xian 19/11/20 4559 0
33675 정치성일종 “주69시간제, 2030도 좋아해…민주당 반대, 이해 안 가” 17 체리 23/03/08 4559 0
146 기타더불어민주당, '마포' 민주당 통합 발표 7 Toby 16/09/18 4559 0
5817 방송/연예"120만장→빌보드7위" 방탄소년단, 기록 찍고 활동 마무리 4 tannenbaum 17/10/14 4559 1
25799 게임‘별들의 무대’ LoL 월드 챔피언십…세부 일정 공개 8 swear 21/09/16 4559 0
16087 방송/연예전종환 MBC 아나운서 “계약직들, 파업 당시 대체인력 역할” 6 CONTAXND 19/07/20 4559 0
27908 정치정청래·추미애, 정경심 '대법원 판결'도 불복.."판례와 정반대 판결" 5 empier 22/02/01 4560 0
13581 방송/연예인터넷개인방송 후원금 '하루 100만원'으로 제한 12 Aftermath 18/11/28 4560 0
36406 사회"'호박 쿠키' 팔았다가 맘카페 비난"…핼러윈 앞두고 '속앓이' 3 OneV 23/10/23 4560 0
30535 사회대우조선 하청 노동자들은 정말 200만원만 받을까? 29 CheesyCheese 22/07/26 4560 6
27510 사회“학교 못 가 성적 뚝…학원 방역패스 필요” 정부의 억지 주장 3 empier 22/01/11 4560 0
27016 사회조두순 가택 침입하여 조두순 가격한 20대 검거 10 대법관 21/12/17 4560 0
21899 국제‘유럽 쓰레기’ 몸살 앓는 아시아…“컨테이너 가져가라” 7 메오라시 20/09/29 4560 0
24057 사회'황제조사' 이성윤 뜻밖 난관.."BMW 탄 건 금품수수" 5 empier 21/04/24 4560 0
29185 정치이재명 "불법 없다"던 옹벽아파트…감사원은 범죄 혐의 인정 5 moqq 22/04/25 4561 0
1302 경제치솟는 장바구니 물가.."파티는 커녕 식탁도 썰렁" NF140416 16/12/23 4561 0
24619 정치'대체공휴일 확대법' 정부 난색…내일 재논의 예정 8 the 21/06/16 4561 0
10049 문화/예술백종원 "블로그 '소문난 맛집' 빼고.. 현지인 가는 '숨은 맛집' 찾아라" 알겠슘돠 18/05/10 4561 0
16727 국제동생 이어 장관도 사임..영국언론 "노딜 방지법 거부시 존슨 감옥행" 3 오호라 19/09/08 4561 0
29042 정치윤 당선인, 2차 인선 발표…`안철수계`는 실종 13 the 22/04/13 4561 0
12952 경제美주가폭락에 베이조스 자산 하루 10조원 날아갔다 17 Credit 18/10/11 4561 0
28837 정치박지현 "부동산 정책실패 책임자·물의 전력자 공천 금지" 17 카르스 22/03/30 4561 2
21930 정치北 "개 주둥이에서 상아 못 나와"..UN 상임이사국 노리는 日 비난 10 The xian 20/10/03 4561 2
20159 스포츠UFC의 거짓 해명, 소우자 사회적 거리두기 지키지 않아 1 The xian 20/05/10 4561 0
목록

+ : 최근 6시간내에 달린 댓글
+ : 최근 12시간내에 달린 댓글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