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새로운 뉴스를 올려주세요.
Date 22/01/24 09:52:56수정됨
Name   Regenbogen
Subject   퇴사하며 '유부남 팀장이 성폭력' 전체 이메일.. 대법원 "명예훼손 아냐"
https://news.v.daum.net/v/20220124083315282?f=m

1심 재판부는 일단 "2014년 당시 술자리에서 A씨와 B씨가 손을 잡은 사실, B씨가 당일 A씨에게 문자메시지를 보낸 것은 사실"이라고 인정했다. 재판부는 그러면서 B씨의 행위에 대해 "이같은 행위는 당시 유부남인 B씨로서는 적절하지 않은 행동이었다고 하더라도 [관심을 보이는 남자의 행동에 해당할 여지가 있다"]고 판단했다.

윤리적으로 문제가 될 수 있는 B씨의 행동에 대해 A씨가 성적 수치심을 느꼈다면 당시 문제를 제기했어야지, 전보 발령 후 회사를 퇴사하며 메일을 보낸 것은 정당한 문제 제기로 볼 수 없고 B씨의 명예를 훼손하기 위한 목적이 인정된다는 취지의 판결이다.  

1심, 2심 - 당할때는 가만히 있다가 왜 퇴사하면서 그럼? 너 명예훼손 목적 이응이응

재판부는 이어 "술자리에서 B씨가 A씨의 의사에 반해 손을 잡았는지는 다소 불분명하나, 둘 사이가 개인적으로 친한 사이로 보이지 않는 점, 당시 B씨는 유부남이었고 A씨는 사내연애를 시작한지 얼마되지 않았는데 그 남자친구가 술자리에 동석했던 점" 등을 적시했다. 그러면서 A씨가 보낸 이메일에 대해 재판부는 "해당 이메일은 과거 성추행과 성희롱적인 문자메시지를 받았다는 것"이라며 "이러한 문제는 회사조직 자체는 물론이고 그 구성원 전체의 관심과 이익의 관한 것으로서 순수한 사적 영역이라고 할 수 없다"고 전제했다.

대법원 - 회사와 조직차원 공익을 위한 것, 가해자 지가 자초한 것으로 무죄.

참고로 가해자가 저 회사 성희롱 고충 상담 및 처리 담당자였기에 불이익이 있을까 당시엔 참았다 차후에 문제제기 하였다 합니다.






1


목록
번호 제목 이름 날짜 조회 추천
14143 경제김현철 "4~5% 성장못해 경제위기?…그 인식이 진짜 위기 부른다" 13 듣보잡3 19/01/04 4556 1
9025 방송/연예아프리카TV, 케이블TV 개국..딜라이브 177번 시청 벤쟈민 18/04/02 4556 0
27457 정치윤석열 이어 나경원도…이마트서 멸치·콩 들고 "멸공!" 외쳤다 30 늘쩡 22/01/09 4556 4
21826 국제"글로벌 대형은행 최소 18년간 2천300조원 '검은돈 장사'" 2 다군 20/09/21 4556 0
27974 외신저커버그 눙물 2 구밀복검 22/02/05 4556 0
29510 정치박지현 "'법카' 압수수색, 검찰 독재"에 與 "검·경 구분 못하나" 35 The xian 22/05/18 4556 0
1367 방송/연예"촛불 들던, 유아인"..'박사모', 좌표 찍었다 5 tannenbaum 16/12/28 4556 0
27515 사회“눈 열심히 치우세요^^” ‘조롱’ 위문편지에 “씁쓸…서럽다” 43 empier 22/01/12 4556 0
22658 정치권경애 ”尹징계서, 추측 추잡 추해...역사에 남을 추문” 15 사악군 20/12/17 4556 4
27016 사회조두순 가택 침입하여 조두순 가격한 20대 검거 10 대법관 21/12/17 4556 0
22168 경제삼성이 대만 TSMC를 이기기 어려운 5가지 이유 11 남강부엉이 20/10/30 4556 2
24222 국제천황인가, 일왕인가 27 기아트윈스 21/05/13 4556 1
19422 경제화사 곱창대란 1년 후, 한우 곱창 가격은 왜 폭락했나 7 Schweigen 20/03/23 4556 0
16646 스포츠롯데 자이언츠, 만 37세 성민규 신임 단장 선임 8 손금불산입 19/09/03 4557 0
32605 정치"누리호 주역 다 잘랐다"…고정환 항우연 본부장 사퇴 6 퓨질리어 22/12/15 4557 1
23041 사회'응축수 고여 터지고 시동 불량까지..' 쏘렌토 하이브리드, 머플러 결함 심각 4 곰곰이 21/01/22 4558 0
16392 국제한국 수출규제 여파…日서 PC용 메모리 가격 상승 2 그저그런 19/08/13 4558 0
30228 국제EU, 그린 택소노미에 ‘원자력·천연가스 포함’ 확정 4 Folcwine 22/07/07 4558 1
5407 스포츠최정 “이만수 감독님 덕분에 홈런타자가 됐다” 1 사나남편 17/09/20 4558 0
17952 의료/건강패딩점퍼 입은 반려견에 혀 쯧쯧.. 먹이 19/12/24 4558 0
26158 정치윤석열, 징계 취소소송 1심 패소(기사 추가) 22 당근매니아 21/10/14 4558 0
18991 의료/건강국내외 전문가 '팬데믹' 전망 높아져..치료제·백신 '시간벌기' 관건 3 토끼모자를쓴펭귄 20/02/29 4558 0
30535 사회대우조선 하청 노동자들은 정말 200만원만 받을까? 29 CheesyCheese 22/07/26 4558 6
17763 경제"너구리용 다시마예요" 논쟁 끝?..유명 식품업체 퇴짜 사연 5 알겠슘돠 19/12/09 4558 2
20840 정치국회의원 전수조사…69명 “차별금지법 찬성”, 206명 “응답 거부” 27 메오라시 20/06/30 4558 0
목록

+ : 최근 6시간내에 달린 댓글
+ : 최근 12시간내에 달린 댓글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