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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ate 22/01/02 11:15:10
Name   swear
Subject   경찰관에 주먹질한 10대들 "과잉진압 인권위 진정"
https://news.v.daum.net/v/20220101155118756






경찰은 20분 가까이 실랑이한 끝에 결국 전기충격기를 사용해 이들 일부를 체포했다. 이들은 경찰 지구대에서 “(자신들은)형사처벌을 안 받는 촉법소년”이라고 주장했다. 경찰은 이들 중 남성 4명을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입건했으나 3명은 한 달이 지난 지금까지 경찰의 출석 요구에 응하지 않는 상태다. 심지어 경찰이 과잉진압을 했다며 국가인권위원회에 진정도 낸 것으로 알려졌다.


이 정도면 대놓고 촉법소년인거 알고 행패부리는 수준인데 법 개정이 되야 하는게 맞는거 아닌가 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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