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새로운 뉴스를 올려주세요.
Date 21/12/30 09:44:52
Name   과학상자
Subject   '윤우진 수사 무마' 의혹 윤석열·윤대진 불기소…"시효 지나"
https://www.yna.co.kr/view/AKR20211229105152004

///윤 후보는 서울중앙지검 특수1부장 시절인 2012년부터 2013년 8월께 뇌물수수 혐의로 수사를 받던 윤 전 서장에게 대검 중수부 후배인 이모 변호사를 소개했다는 의혹(변호사법 위반)을 받아왔다.

그는 최근 관훈클럽 초청토론회에서 "가까운 후배의 친형이다 보니 괴로운 얘기를 들어준 적은 있지만, 공식적으로 변호사를 선임해준 적은 없다"고 말했다.

윤 후보와 윤 검사장은 2012년 7월∼2013년 8월 서울지방경찰청이 윤 전 서장을 수사할 때 검찰에 압수수색 영장을 6회 반려하게 하는 등 경찰 수사를 방해한 혐의(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도 받아왔다. 윤 검사장은 윤 전 서장의 친형이다.

검찰은 변호사법 위반 혐의는 고발장 제출 때, 직권남용 혐의는 경찰에서 사건을 송치했을 당시 이미 각각 공소시효가 지나 공소권 없음으로 불기소 처분했다.

윤 후보는 2019년 7월 검찰총장 인사청문회를 앞두고 '윤 전 서장에게 변호사를 소개해 준 사실이 없다'라고 허위 답변서를 작성한 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 제출한 혐의도 있다.
(중략)
검찰은 윤 후보가 국회에 낸 답변서와 관련해서는 공직 후보자 자격에서 제출한 것일 뿐 서울중앙지검장의 직무와 관련해 작성된 공문서라고 볼 수 없어 혐의가 없다고 판단했다.///


윤석열의 본인, 부인, 장모 리스크 중 본인에게 강한 연루 의혹이 있던 윤우진 사건에서 윤우진은 이제서야 구속기소됐지만 당시 사건을 무마했다고 의심받는 윤석열 관련 혐의는 모두 불기소 처분되었습니다. 이번에도 공소시효의 벽을 넘지 못한 것이죠. 검사가 주변사람의 사건을 뭉갰다는 것이 주된 혐의인데, 이런 종류의 범죄는 사건의 성격상 공소시효를 예외적으로 적용하는 게 맞지 않나 하는 생각도 드네요. 수사권을 가진 사람들의 직무와 관련된 범죄는 현직에 있는 기간동안 공소시효를 정지시킨다던가 말이죠.



0


목록
번호 제목 이름 날짜 조회 추천
27105 정치이수정, 김건희엔 "결혼 전 일"..이재명 아들엔 "부모 책임" 67 empier 21/12/22 2986 0
25326 사회조선일보 기자들 "나쁜 페미는 급진 페미" 공지에 '전례없는 논쟁' 8 매뉴물있뉴 21/08/13 2986 0
31982 경제비, 김태희 1400억 빌딩 매각 철회 18 기아트윈스 22/10/26 2986 0
11281 스포츠빵 터진 전 세계.. 네이마르 챌린지를 아시나요? 알겠슘돠 18/07/09 2985 0
27929 정치이재명, 김혜경 논란 직접 사과키로…경기도 감사관실 감사 의뢰 11 empier 22/02/03 2985 0
26664 사회韓서 애 낳으면 바보..IQ 두자리 안되니 낳는 거겠죠? 20 강백호덩크 21/11/24 2985 0
21293 사회'보험금 95억' 아내 사망사고 낸 남편 금고2년…보험사기는 무죄(종합) 4 다군 20/08/10 2985 0
24159 외신산모의 자궁내 태아를 수술한 사례 3 요일3장18절 21/05/07 2985 0
25439 경제진화나선 금융당국.."대출중단 확산 안될것" 8 cummings 21/08/23 2985 1
23657 사회국회의원 29명, 조선일보·ABC협회 국수본 고발장 접수 1 늘쩡 21/03/19 2985 1
28337 정치[여론조사] 광주 대선 후보 지지도..이재명 67.5%·윤석열 11.8% 9 Regenbogen 22/02/24 2985 0
13781 경제장하준의 한국 경제 비판 12 이울 18/12/10 2985 1
28889 방송/연예김준호·김지민 측 "최근 연인 사이로 발전" 7 Groot 22/04/03 2985 0
22771 의료/건강"주사도 서툰 파견직 일당 40만원" 전담병원 간호사 호소 12 Schweigen 20/12/29 2985 7
26618 사회"흉기男 이미 4차례 신고...경찰은 안죽은걸 위안 삼으라더라" 19 syzygii 21/11/20 2985 0
24835 사회'대구광역시 군위군'으로 거듭나면 기대 큽니다 12 맥주만땅 21/07/07 2984 0
28163 의료/건강'비만 단백질 구조' 밝혀졌다…서울대 연구진, 세계 최초로 규명 5 구박이 22/02/15 2984 1
28440 사회서울 스카이라인 확 바뀐다…아파트 35층 층고제한 폐지(종합) 23 다군 22/03/03 2984 0
24871 사회아이 지키려 온몸으로 버텼지만…어린이집 교사 참변 8 swear 21/07/09 2984 4
14894 사회119신고 한강투신자에 "수영하며 전화 잘한다"..대원 3명 징계 18 방사능홍차 19/03/15 2984 0
24401 사회해외 백신 괜히 맞았네”…방역 역차별 받는 韓 기업인들 11 치킹 21/05/29 2984 0
28537 사회산불 뒤 울린 워낭소리... 노부부가 풀어준 소 20마리, 다 돌아왔다 4 Regenbogen 22/03/08 2984 3
20103 사회"성범죄인에게 미국 교도소 너무 가혹"..손정우 아버지의 탄원서 28 Schweigen 20/05/06 2984 0
31636 방송/연예누명 벗은 이상보 “마약검사 비용 120만원…나한테 결제하라더라” 13 swear 22/10/04 2984 3
22938 사회"0.7초 만에는 못 피해"…민식이법 기소 운전자 항소심도 '무죄' 6 늘쩡 21/01/13 2984 0
목록

+ : 최근 6시간내에 달린 댓글
+ : 최근 12시간내에 달린 댓글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