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새로운 뉴스를 올려주세요.
Date 21/12/30 09:44:52
Name   과학상자
Subject   '윤우진 수사 무마' 의혹 윤석열·윤대진 불기소…"시효 지나"
https://www.yna.co.kr/view/AKR20211229105152004

///윤 후보는 서울중앙지검 특수1부장 시절인 2012년부터 2013년 8월께 뇌물수수 혐의로 수사를 받던 윤 전 서장에게 대검 중수부 후배인 이모 변호사를 소개했다는 의혹(변호사법 위반)을 받아왔다.

그는 최근 관훈클럽 초청토론회에서 "가까운 후배의 친형이다 보니 괴로운 얘기를 들어준 적은 있지만, 공식적으로 변호사를 선임해준 적은 없다"고 말했다.

윤 후보와 윤 검사장은 2012년 7월∼2013년 8월 서울지방경찰청이 윤 전 서장을 수사할 때 검찰에 압수수색 영장을 6회 반려하게 하는 등 경찰 수사를 방해한 혐의(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도 받아왔다. 윤 검사장은 윤 전 서장의 친형이다.

검찰은 변호사법 위반 혐의는 고발장 제출 때, 직권남용 혐의는 경찰에서 사건을 송치했을 당시 이미 각각 공소시효가 지나 공소권 없음으로 불기소 처분했다.

윤 후보는 2019년 7월 검찰총장 인사청문회를 앞두고 '윤 전 서장에게 변호사를 소개해 준 사실이 없다'라고 허위 답변서를 작성한 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 제출한 혐의도 있다.
(중략)
검찰은 윤 후보가 국회에 낸 답변서와 관련해서는 공직 후보자 자격에서 제출한 것일 뿐 서울중앙지검장의 직무와 관련해 작성된 공문서라고 볼 수 없어 혐의가 없다고 판단했다.///


윤석열의 본인, 부인, 장모 리스크 중 본인에게 강한 연루 의혹이 있던 윤우진 사건에서 윤우진은 이제서야 구속기소됐지만 당시 사건을 무마했다고 의심받는 윤석열 관련 혐의는 모두 불기소 처분되었습니다. 이번에도 공소시효의 벽을 넘지 못한 것이죠. 검사가 주변사람의 사건을 뭉갰다는 것이 주된 혐의인데, 이런 종류의 범죄는 사건의 성격상 공소시효를 예외적으로 적용하는 게 맞지 않나 하는 생각도 드네요. 수사권을 가진 사람들의 직무와 관련된 범죄는 현직에 있는 기간동안 공소시효를 정지시킨다던가 말이죠.



0


목록
번호 제목 이름 날짜 조회 추천
25421 정치서병수 국힘 경준위원장 사퇴, "이준석 대표 잘못 많아..." 24 기아트윈스 21/08/20 2992 0
17501 방송/연예'아침마당' PD "유재석도 몰랐던 '유산슬' 출연, 역시 명불허전" 알겠슘돠 19/11/18 2992 0
1425 문화/예술도매상 송인서적 부도..불황 출판계 설상가상 NF140416 17/01/02 2992 0
9109 방송/연예"잘나갈수록 체크하라" 연예계 미투에 '유효기한'은 없다 3 알겠슘돠 18/04/05 2992 0
29334 경제"새 정부 부동산 국정과제, 알맹이가 없다" 9 주식못하는옴닉 22/05/05 2992 4
23997 의료/건강산두릅인 줄 알았는데…독초 데쳐먹었다 병원행 5 하트필드 21/04/19 2992 0
24431 국제30대 커플 2층 발코니서 몸싸움 벌이다 추락…무슨 일? 2 swear 21/06/01 2991 0
13172 문화/예술'훈민정음 상주본' 배익기 "1000억원 받아도 국가에 안 줘" 벤쟈민 18/10/30 2991 1
27255 정치'윤우진 수사 무마' 의혹 윤석열·윤대진 불기소…"시효 지나" 12 과학상자 21/12/30 2991 0
21122 경제싸다 했더니..경기도 "일부 중고차 사이트 매물 95% '가짜'" 9 자몽에이드 20/07/27 2991 0
28300 국제푸틴 "돈바스 분리주의공화국 독립 승인 검토 필요" 1 인생호의 선장 22/02/22 2991 0
23715 사회'자유화 100일'이지만..지하철역 출구 세워둔 킥보드에 60대女 다쳐[촉!] 7 맥주만땅 21/03/24 2991 1
16293 방송/연예"가수 안됐으면 요리사"라던 도경수, 군대 조리병 됐다 5 The xian 19/08/06 2991 0
26028 정치경찰, 1사건 처리기간 평균 62일. 4년새 43.9->62.4 로 42%늘어나 9 주식하는 제로스 21/10/05 2991 0
26800 정치[오피셜] 윤석열 제주 안 감 24 대법관 21/12/03 2991 0
10419 과학/기술'미드'처럼..감기약으로 필로폰 제조 시도한 사위·장인 적발 10 맥주만땅 18/05/28 2991 0
11469 방송/연예톰 크루즈, '런닝맨' 출연 확정..헨리 카빌-사이먼 페그도 5 CONTAXS2 18/07/15 2991 1
24296 국제北, 백신 접종 모니터링 요구에 ‘난색’…“바이러스 유입 우려” 2 empier 21/05/20 2991 0
14318 국제軍, 日측이 탐지했다는 레이더정보 "전문가 검증하자" 제안 4 라피요탄 19/01/16 2991 0
22768 스포츠 김하성 NL 서부지구 샌디에고 파드레스와 계약합의 4 Darwin4078 20/12/29 2991 0
14894 사회119신고 한강투신자에 "수영하며 전화 잘한다"..대원 3명 징계 18 방사능홍차 19/03/15 2990 0
24401 사회해외 백신 괜히 맞았네”…방역 역차별 받는 韓 기업인들 11 치킹 21/05/29 2990 0
15448 국제[외신] FBI: 플로리다 너네 투표기 해킹당함. 근데 말하진 마. OK? 2 T.Robin 19/05/21 2990 0
27527 사회[리얼미터] 여가부 폐지 동의 50% 넘어 16 매뉴물있뉴 22/01/12 2990 0
28337 정치[여론조사] 광주 대선 후보 지지도..이재명 67.5%·윤석열 11.8% 9 Regenbogen 22/02/24 2990 0
목록

+ : 최근 6시간내에 달린 댓글
+ : 최근 12시간내에 달린 댓글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