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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ate
21/12/29 11:30:10
Name
swear
Subject
대낮 처음 본 여학생 성폭행…반성문 75번 쓴 그놈 집유 받았다
https://kongcha.net/news/27238
https://n.news.naver.com/article/025/0003162675?cds=news_edit
피해자가 선처했다고 해도 집행유예는 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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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랑이
21/12/29 11:32
삭제
주소복사
왜 피해자가 탄원을 했을까요?
대법관
21/12/29 11:32
삭제
주소복사
명확한 성범죄는 피해자 합의와 무관하게 양형 매겼으면 좋겠는데 이 얘기도 한두번 나오는 것도 아니고 그러려니 합니다. 저 인간 돈이 많은가보죠..
1
윤지호
21/12/29 11:39
삭제
주소복사
합의와 무관하게 양형을 하면 합의시도를 안하니 피해자가 보상받을 길이 없고.. 그렇다고 합의를 양형에 적극반영하면 저렇게 대낮에 성폭행하고도 집유가 나오고.. 이게 참 어려운 문제인것 같습니다.
ecid
21/12/29 11:40
삭제
주소복사
반성문 75번보다는 합의와 선처 탄원이 훨씬 중요한 요인이었을텐데, 기자님들 제목 뽑는 솜씨는 매일 봐도 참 대단하다 싶습니다.
7
늘쩡
21/12/29 11:44
삭제
주소복사
https://redtea.kr/news/27189
어떻게 안 할 수 있겠읍니까.
1
주식하는 제로스
21/12/29 11:45
삭제
주소복사
저따구로 반성문 많이 쓰는건 도리어 재판장 심기 불편하게 하죠-ㅅ- 적당히 해야
SoSickFunFun
21/12/29 11:47
삭제
주소복사
와 진짜 미친놈이네요 저런놈이 다시 사회에 풀려나왔다고?
괄하이드
21/12/29 11:53
삭제
주소복사
어려운 문제긴 하네요. 아마 피해자측이 합의금을 거하게 받긴 했을텐데.. 피해자 선처를 양형에 반영 안하면 또 피해자가 실질적으로 보상받을 길이 없어져버리는거든요.
주식하는 제로스
21/12/29 12:13
삭제
주소복사
이건 좀 반대인게 모르는 사이에 일어난 범죄면 피해자 이름도 알 수 없어서 이런 위험은 없습니다. 흥신소도 이름은 알아야 주소를 찾아주죠.
반면 합의하려면 인감증명 붙여줘야해서 신원노출되는 경우 많음..
늘쩡
21/12/29 12:21
삭제
주소복사
'묻지마' 범죄라고 하더라도, 피해자 입장에서는,
지가 날 어떻게 알겠어, 하기 어려울 것 같읍니다.
1
다크초코
21/12/29 12:34
삭제
주소복사
제가 법을 잘 모르는데, 보상은 민사를 통해 따로 받을 순 없나요?
주식하는 제로스
21/12/29 12:40
삭제
주소복사
합의를 하면 더 알기 쉬워진다는 것입니다. 합의하고싶은데 노출이 무서워서 못하는 경우가 많거든요.
중대한 위험을 방지하는데 접근금지보다 주소열람제한이 훨씬 훌륭한 제도인것과 같은 맥락입니다.
2
주식하는 제로스
수정됨
21/12/29 12:46
삭제
주소복사
합의는 대출을 받든 부모집을 팔든 돈을 만들어오고 민사는 돈을 찾아서 집행해야합니다. 근데 보통 저런 인간들이 압류할 자기이름 재산이 별로 없죠..
민사판결은 받을 수 있습니다. 진짜 돈은 받기가 쉽지 않죠..
ecid
21/12/29 12:49
삭제
주소복사
???: 뭐 잡다하게 많이 내셨던데..
1
다크초코
21/12/29 13:19
삭제
주소복사
이해하였습니다!!
한편으론 안타깝네요. 합의를 하지 않으면 보상을 받기가 어렵다는 현실이...
Regenbogen
21/12/29 16:38
삭제
주소복사
그래도 미성년자 성폭행인데 집유는 너무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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