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차넷 - 윤석열 "양육비 미지급자 신상공개 강화, 사진까지 포함" (종합)

https://news.v.daum.net/v/20211224160635541

윤 후보는 양육비 지급 이행의 실효성도 높이겠다고 밝혔다. 이날 보도자료를 통해 "신상공개에 사진까지 포함하고 출국금지 요청 채무 기준을 3000만원 이하로 낮추겠다"며 "명단공개 심의시 의견진술기간 50일로 단축하고 양육비 이행 관리시스템을 개선해 신청접수부터 상담, 관계기관 정보조회 연계 등 양육비이행 절차도 간소화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전 일단 찬성이긴 한데… 신상에 얼굴까지 공개하는 게 법적으로 문제는 없을까여? 검사출신이니 알아서 고려 했겠지만서도.

Date	21/12/24 22:32:57
Name	Regenbogen
Subject	윤석열 "양육비 미지급자 신상공개 강화, 사진까지 포함" (종합)
https://kongcha.net/news/27162 https://news.v.daum.net/v/20211224160635541 윤 후보는 양육비 지급 이행의 실효성도 높이겠다고 밝혔다. 이날 보도자료를 통해 "신상공개에 사진까지 포함하고 출국금지 요청 채무 기준을 3000만원 이하로 낮추겠다"며 "명단공개 심의시 의견진술기간 50일로 단축하고 양육비 이행 관리시스템을 개선해 신청접수부터 상담, 관계기관 정보조회 연계 등 양육비이행 절차도 간소화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전 일단 찬성이긴 한데… 신상에 얼굴까지 공개하는 게 법적으로 문제는 없을까여? 검사출신이니 알아서 고려 했겠지만서도. 1 이 게시판에 등록된 Regenbogen님의 최근 게시물 24-02-17 귀 막고 ‘입틀막’ 윤 정권…R&D 예산 항의한 카이스트 학생 끌어내 [3] 24-02-14 “이강인 등 후배들, 4강전 전날 손흥민에 하극상”… 폭로에 시끌 [11] 24-02-13 이종범 아니었다… KIA, 이범호 제11대 감독 선임 [3] 24-02-11 "아이들 대신 3040 성인이 더 찾더니 결국…" 줄줄이 폐업 [18] 24-02-07 ‘수업권 침해’ 소송 22개월…연세대 청소노동자 “학생들 덕분에 여기까지 왔다” [6] 24-02-05 ‘성소수자 축복’ 목사 쫓아낸 교단…고발인은 “교회법, 인권과 무관” [9] 24-02-02 "식당 몇 개 생겼을 뿐인데" 백종원 이후 1년 예산군의 '놀라운 변화' [7] 24-01-29 日 ‘주방의 아리스’, 韓 ‘우영우’ 표절 논란…현지도 시끌시끌 [10] 24-01-29 KIA 장정석 前단장·김종국 감독 구속영장...후원업체서 뒷돈 받은 혐의 [9] 24-01-22 15세·17세 포함 10여 명 '성 착취물' 유포…유명 쇼핑몰 사장의 두 얼굴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