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uy me a coffee
뉴스
- 새로운 뉴스를 올려주세요.
전체기타정치IT/컴퓨터방송/연예스포츠경제문화/예술사회게임의료/건강과학/기술국제외신
Date 21/12/22 09:39:56
Name   empier
Subject   "이사비+복비만 주면 세입자 내보낼 수 있다?" 환호하는 집주인들
https://kongcha.net/news/27103


  https://news.v.daum.net/v/20211222063002802


  ... 역시 정부가 정책을 만들면 시장은

     대책을 만들면 된다는 경우일려나요?

     어쨌든 현 정권이 만든 부동산 3법을

    무력화하는 방법이 하나둘씩 나오는거 같습니다.



0


명상의시간
21/12/22 09:41
주소복사
이럴꺼면 뭐하러 그 난리를 ㅉㅉ
Jack Bogle
21/12/22 09:43
주소복사
상당한 금액을 지급하고 내보낼 수 있다야 지금 법에도 있죠. 그게 얼마냐인데 수천에서 억까지 간게
저리 된 거니 엄청 큰 겁니다.
3
명상의시간
21/12/22 09:57
주소복사
저걸 또 반영하는 법안이 나올려나요? 임대료의 50%를 물어줘야 한다 뭐 이런게 있지 않는 이상 정말 방법이 없을것 같긴합니다. 착하게 사는 사람들만 또 손해를..또르르..
cummings
21/12/22 09:43
주소복사
저도 저 기사 처음보고 제일 우려되던게 저거였는데...
일단 무조건 내보내고 나서 이사비+복비+에어컨설치비로 퉁.
가이드라인 정해진셈이니 집주인 입장에서도 더 줄 생각 안하겠죠.

홍남기가 계약갱신권 막으려고 이사위로금 2천만원 줬다는것도 코미디였는데;;;
법을 참 개떡같이 만들어놨어요...
Profit
21/12/22 10:05
주소복사
처음부터 임대인-임차인 간 분쟁을 조장한 법안이라는 게 문제죠..
2
blu
21/12/22 10:52
주소복사
나중에 잘 정리해서 스파게티 코드가 형성되는 과정에 대한 교육 자료로 쓸수 있을듯
뒷짐진강아지
21/12/22 11:06
주소복사
우회로를 만들어 주네 ㅋㅋㅋ
목록
번호 제목 이름 날짜 조회 추천
35405 사회 "더워서 미치겠다"…열차 청소하던 40대 하청노동자 숨져 1 swear 23/07/12 2274 0
19254 사회 "마스크 빨리 달라" 항의하던 70대 쓰러져 숨져 - 사망은 오보라고 합니다 6 swear 20/03/13 3437 0
26682 댓글잠금 사회 "미성년 리얼돌=성행위 도구"..대법 "아동을 성적 대상으로 취급" 18 당근매니아 21/11/25 4720 0
5431 정치 "박근혜 정권 시절 청와대 앞 집회 단 1건만 허용" 벤젠 C6H6 17/09/21 2739 0
20978 정치 "박원순 뜻 기억" 서울 곳곳에 현수막 내건 민주당 34 swear 20/07/11 5998 0
26153 사회 "배달비 아끼려 포장하는건데, 포장비 2000원 내랍니다" 14 swear 21/10/14 3185 1
25920 사회 "복권 1등 당첨금 5억, 암 투병 친구 위해 쓸래요" 3 swear 21/09/27 2956 2
24359 사회 "빈 초소에서.." 남녀 소위 휴일 만남 적발되자 누리꾼 '응원' 14 Regenbogen 21/05/25 3847 0
22748 정치 "사법권 위의 입법권인데 압도적인 의석을 갖고도 끌려다니면 국회의 직무유기" 37 경계인 20/12/26 7233 1
12633 경제 "삼겹살 기름 등 화력발전소 대체연료로 전면 보급" 12 뒷장 18/09/10 4194 0
36951 경제 "삼겹살 지방 1cm이하로"…정부 '매뉴얼' 나왔다 10 the 24/01/09 2732 0
23570 경제 "삼천피 달성, 동학개미 아니라 해외 유동성 유입 때문…집값 상승, 정책실패 탓"…한은 보고서 4 이그나티우스 21/03/11 4996 0
15355 의료/건강 "새우가 코카인에 절었다" 마약 흐르는 영국 하천 3 메리메리 19/05/10 3205 0
36797 사회 "세계 최고 로봇 기업보다 우월?"...카이스트 교수 '출국금지' 4 다군 23/12/19 2932 0
22121 사회 "수서역 폭파하겠다" 허위 신고에 경찰 출동 소동 4 먹이 20/10/25 2629 0
34743 정치 "심리적 G8 국가 반열 올랐다"...국민의힘, 尹 정상외교 지원 총력 10 당근매니아 23/05/22 2374 0
22634 사회 "아이들 20년간 성폭력, 영상촬영까지"..목사 집 압수수색 8 swear 20/12/16 3123 0
5314 사회 "우원식 측근, 후보 단일화 대가로 수천만 원 건네" 1 empier 17/09/15 1926 0
32388 정치 "월드컵 보느라 늦게 자"…서울시의회 與, 상임위 연기 일방 통보 1 야얌 22/11/26 2739 0
33730 스포츠 "유리한 판정 대가로 심판위 매수"…바르샤 기소한 심판협회 '충격 발표' 6 Darwin4078 23/03/11 2776 0
18680 사회 "윤석열 아내 김건희, 주가조작 연루 의혹" 경찰 내사 확인 3 다군 20/02/17 2450 1
27103 경제 "이사비+복비만 주면 세입자 내보낼 수 있다?" 환호하는 집주인들 7 empier 21/12/22 2738 0
38277 스포츠 "임신 책임지려 했는데…" 허웅, 전 여친 고소 전말 8 swear 24/06/26 2770 1
23112 사회 "저렴한 비용 유학 가능"...IM선교회, 교육사업 뛰어들며 급성장 7 구밀복검 21/01/28 3614 4
21402 경제 "전월세 전환율 2.5%로 하향조정…9월 공공재개발 공모 5 사십대독신귀족 20/08/19 3693 0
목록

+ : 최근 6시간내에 달린 댓글
+ : 최근 12시간내에 달린 댓글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