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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ate 21/12/22 09:39:56
Name   empier
Subject   "이사비+복비만 주면 세입자 내보낼 수 있다?" 환호하는 집주인들
https://kongcha.net/news/27103


  https://news.v.daum.net/v/20211222063002802


  ... 역시 정부가 정책을 만들면 시장은

     대책을 만들면 된다는 경우일려나요?

     어쨌든 현 정권이 만든 부동산 3법을

    무력화하는 방법이 하나둘씩 나오는거 같습니다.



0


명상의시간
21/12/22 09: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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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럴꺼면 뭐하러 그 난리를 ㅉㅉ
Jack Bogle
21/12/22 09: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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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당한 금액을 지급하고 내보낼 수 있다야 지금 법에도 있죠. 그게 얼마냐인데 수천에서 억까지 간게
저리 된 거니 엄청 큰 겁니다.
3
명상의시간
21/12/22 09: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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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걸 또 반영하는 법안이 나올려나요? 임대료의 50%를 물어줘야 한다 뭐 이런게 있지 않는 이상 정말 방법이 없을것 같긴합니다. 착하게 사는 사람들만 또 손해를..또르르..
cummings
21/12/22 09: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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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도 저 기사 처음보고 제일 우려되던게 저거였는데...
일단 무조건 내보내고 나서 이사비+복비+에어컨설치비로 퉁.
가이드라인 정해진셈이니 집주인 입장에서도 더 줄 생각 안하겠죠.

홍남기가 계약갱신권 막으려고 이사위로금 2천만원 줬다는것도 코미디였는데;;;
법을 참 개떡같이 만들어놨어요...
Profit
21/12/22 1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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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음부터 임대인-임차인 간 분쟁을 조장한 법안이라는 게 문제죠..
2
blu
21/12/22 10: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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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중에 잘 정리해서 스파게티 코드가 형성되는 과정에 대한 교육 자료로 쓸수 있을듯
뒷짐진강아지
21/12/22 11: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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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회로를 만들어 주네 ㅋㅋ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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