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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ate 21/12/17 14:27:52
Name   empier
Subject   후진적 노사관계 수준을 보여준 통상임금 소송
https://kongcha.net/news/27024


  https://news.v.daum.net/v/20211217141028446

  ... 결국은 임금체계를 싹 바꿔야하는데

      누구 고양이에 방울을 달 것인지

     괜히 선진국들이 제조업을 놓은 이유가

     있는게 아닌데, 결국은 양쪽 다 어느정도

    손해를 보고 정부가 배부르는 방법으로

   갈 거 같은 느낌적인 느낌이...

   (결국 각종 수당과 상여금을 다 합쳐서

    기본급을 주는 방법으로 갈 것이고
  
    그에 따른 소득세랑 4대 보험을 매기면 될테니...)
    

  



0


늘쩡
21/12/17 14: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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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를 한 마디로 요약하면 노조 *%$#^끼들! 인 것 같읍니다. ㅋ
더 속내를 드러내서 기자가 말하고자 하는 '선진적 노사관계'를 명확히 적었으면 좋았을텐데요.
늘쩡수정됨
21/12/17 14: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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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www.khan.co.kr/national/court-law/article/202112161137001
대법, '현대중공업 6000억 규모 통상임금 소송' 노동자 승소 취지 파기환송


좀 더 드라이한 기사입니다.
윤지호
21/12/17 15: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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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기사는 원글 기사와 내용이 다르네요.
윗 기사에선느 사측도 상여금이 기본급에 포함된다는걸 인정했다고 하는데 이 기사에서는 그게 아니라고 써있네요.
2심에서 명절상여금이 기본급에 포함되지 않았다고 판결했다고 적혀있는걸 보면 원글 기사에서 이 부분을 의도적으로 누락했다고 생각이 드는..
ㅡ,.ㅡ

강성노조들 하는 짓들이 그닥 좋아보이지 않는건 사실이나 강성노조가 임금 많이 챙겨가면 하도급업체 노동자들이 어려워진다고 갈라치기하는건 진짜 악질 선동이라고 봅니다. 애초에 대기업들이 리스크 안지려고 하청을 두고 개처럼 부려먹는데서 문제가 생기는걸 가지고..ㅡㅡ;
알탈
21/12/17 14: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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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사 협상에서 양쪽 모두 손해보고 정부가 이익보는게 무슨 말인지 이해가 안가네요.
1
맥주만땅
21/12/17 15: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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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상임금으로 하면 4대보험 납입액이 높아질 겁니다.
늘쩡수정됨
21/12/17 15: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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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 기사는 자본가-노동자의 관계를 정부-국민의 관계처럼 암시하고 있고,
본문은 정부-국민의 관계에 자본가-노동자의 관계를 투영하고 있는 것 같읍니다.
empier
21/12/17 15: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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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냥 쉽게 생각해서
지금 부동산 문제에서 가장 이득 얻는곳이
정부란 얘기가 있죠 그거랑 같은 이치로
보면 쉬우실겁니다.
dolmusa수정됨
21/12/17 17: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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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도 어딘가 단톡방으로 돌고 있는 판결문 전문을 올려드렸다가..
퍼블릭하게 도는게 아닌거 같아 문제될거 같아서 삭제했습니다;

[피고의 경영상태가 급격히 악화된 2014년은 원고들이 이 사건 소를 제기한 때부터 1년 이상 지난 다음이다. 원심으로서는 변론종결 당시 피고의 일시적인 경영악화만이 아니라, 기업의 계속성이나 수익성, 경영상 어려움을 예견하거나 극복할 가능성이 있는지도 고려해서 추가 법정수당 청구의 인용 여부를 판단했어야 한다.]

이 문구가 뒤집어진 핵심 이유인데 가치판단은 횐님 여러분의 몫입니다.
하품
21/12/17 17: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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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펌 부럽다 ㅎㅎ 포도알같은 임금체계의 단순화는 이미 노동부가 추진하던 방향이기도 하고 4대보험과 통상임금은 무관합니다 비통상임금이라고 4대보험을 안떼는건 아니니까요 ㅎㅎ 중간에 껴서 돈 번 사람들이 부럽군용
ARiKi
21/12/17 23: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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많은 제조업대기업이 급여12개+상여8개(2개는 보통 설 추석 상여)를 많이쓰고있고 두달에 한번씩 급여의 2배를 받는 식으로 많이합니다.(1+2+1+2+...해서 18개 받고 설 추석있는 달은 1개씩 더받아서 1년에 20개를 받는 식)
이런 경우에 1개의 급여만 받는달은 정말 처참합니다. 신입사원은 세금떼면 대기업이라도 200안팎인데 딱 최저시급이죠.
누가봐도 사측이 장난질하는 모양새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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