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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ate 21/12/01 10:37:53
Name   Leeka
Subject   갑자기 떨어진 예산에‥멀쩡한 전자칠판 바꾸는 학교들
https://kongcha.net/news/26758
https://n.news.naver.com/article/214/0001163104


우리나라는 내국세의 20.79%를 지방교육청에 보내주라고 법으로 정해놨습니다.

1971년에 처음 도입했는데, 나라에 돈이 아무리 부족해도 교육만큼은 돈을 쓰라는 취지로 도입됐습니다.

=> 기재부에서 예산을 50조나 잘못 예상하면서

9월에 6조 / 11월에 4조를 학교에 추가로 보내버림..

이 돈을 올해 안에 다 써야 되서 돈 쓸곳 마련해서 쓰기 위해 난리난 상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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