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 7000억원의 예산이 편성된 상생소비지원금(카드 캐시백) 사업의 제도 운영 과정에서 정책의 허점이 드러났다. 앞서 정부가 카드 캐시백 실적 인정에서 제외되는 업종이라 분류한 대형 전자제품 판매점, 대형마트, 대형 종합 온라인몰, 대형백화점(아울렛·복합몰 포함), 명품전문매장 모두 네이버·카카오페이를 통한 결제 시 캐시백 실적으로 인정되는 것으로 확인됐다.
정부가 카드 캐시백 실적 제외 대상으로 선별한 업종 대다수에서 우회로를 통한 캐시백 실적 적용이 허용됐던 셈이다. 이는 소비자 입장에서 같은 판매자의 상품을 동일한 가격에 구매했더라도 결제 방식에 따라 캐시백 실적 적용 여부가 달라졌음을 의미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