호혜주의는 보통 외교나 무역정책에 적용하는 것이지... 투자나 금융 정책에 호혜주의를 적용하지 않습니다. 외국인 투자 문제에 있어서 호혜주의 적용이 기본 스탠스면, 미국이 님 나라 자본시장 외국인에게 개방 안하면 님네나라 국민들 미쿡 주식 못사게 하겠음 ㅋㅋ루ㅋㅋ 미장 수준으로 풀란 말이야~ 이런 게 용인되니까요. 실제로 그런 행동들을 역사속에서 시장개방이란 명목으로 많이 해왔고 욕도 많이 먹었죠.
그냥 중국 자본이 부담스러우면 중국 자본을 규제하면 그만이고, 미국 자본이 부담스러운 미국 자본을 규제하지. 호혜주의로중국...더 보기
호혜주의는 보통 외교나 무역정책에 적용하는 것이지... 투자나 금융 정책에 호혜주의를 적용하지 않습니다. 외국인 투자 문제에 있어서 호혜주의 적용이 기본 스탠스면, 미국이 님 나라 자본시장 외국인에게 개방 안하면 님네나라 국민들 미쿡 주식 못사게 하겠음 ㅋㅋ루ㅋㅋ 미장 수준으로 풀란 말이야~ 이런 게 용인되니까요. 실제로 그런 행동들을 역사속에서 시장개방이란 명목으로 많이 해왔고 욕도 많이 먹었죠.
그냥 중국 자본이 부담스러우면 중국 자본을 규제하면 그만이고, 미국 자본이 부담스러운 미국 자본을 규제하지. 호혜주의로중국이나 미국 부동산 시장이 얼마나 열려있는 지는 고려대상이 아닙니다. 중국 부동산이 닫혀있다는 건 그냥 규제할 때 핑계일 뿐이고, 규제 필요성이 있을 때 중국 부동산 시장이 열려있다고 규제를 안할 것도 아니고요.
수교를 맺은 나라 중 한 나라를 선별적으로 거래를 막을 수 없습니다.
그러면 외국인에게 다 막아야 한다는 소리인데 그러면 우리 나라 사람이 외국 주택 구매하는 것도 다 막힐 겁니다.
개인적으로 외국인이 우리나라 주택 구매하는 수보다 훨씬 많은 수가 후자라고 생각되서 불가능하다고 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