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새로운 뉴스를 올려주세요.
Date 21/08/10 11:20:40
Name   과학상자
Subject   4년 묻어둔 '뇌물공여' 지각 기소한 檢… "진술 대가 불입건" 논란
https://www.hankookilbo.com/News/Read/A2021080618320005905

검찰의 플리바게닝을 의심케 하는 사건이 또 나왔네요.
4년전에 뇌물수수자인 경찰은 구속기소하고, 뇌물공여자는 입건조차 하지 않다가 며칠 전 기소했습니다.

수사현실상 플리바게닝도 필요하다는 지적도 일리 있다고 보지만
계속 검찰의 자의적 판단에만 맡겨둬도 될지 모르겠네요.
적절한 제도적 장치를 만드는 게 낫지 않나 하는 생각입니다.



0


목록
번호 제목 이름 날짜 조회 추천
4340 사회휴스틸 "복직자 해고 매뉴얼, 실무자 개인 판단"..공식 사과 1 empier 17/08/04 4969 0
36602 사회"결혼 전제로 만난 남친, 나 몰래 결혼 뒤 신혼여행" 30대女 충격 수원토박이 23/11/16 4969 0
24061 국제아기 안고 36m서 뛰어내린 아빠… 호주 관광지 비극 2 swear 21/04/25 4969 0
22291 의료/건강"국내 바이오 기업 지엘라파, 러시아 코로나19 백신 생산키로"(종합2보) 2 다군 20/11/13 4968 1
3864 사회. 31 눈부심 17/07/05 4968 0
29473 사회내년 병장 월급 100만원...2025년까지 정부지원 더해 205만원으로 인상 26 매뉴물있뉴 22/05/16 4968 0
22312 문화/예술정밀아, 노래에 담은 ‘푸른 언덕’ 청파동 소리들 10 Caprice 20/11/16 4968 2
24105 사회 화이자 사실상 1차접종 중단…정부, 2차분 당겨쓰고 "300만 달성" 9 루이보스차넷 21/04/30 4968 0
18745 의료/건강20일 오전 대구시 코로나19 브리핑 내용 4 퓨질리어 20/02/20 4968 1
24638 국제북한, 미얀마에 30만달러 지원 3 알료사 21/06/17 4968 0
35910 정치대통령실 조사받다 쓰러져…통일부 전방위 압박에 “쑥대밭” 4 오호라 23/08/23 4968 0
26713 경제20대가 내는 종부세가 2억 원?.."제가 2% 부자인가요?" 20 Regenbogen 21/11/28 4968 0
25694 문화/예술‘네 멋대로 해라’ 프랑스 국민배우 장폴 벨몽도 별세 1 구밀복검 21/09/10 4968 2
99 기타환경부장관은 왜 4대강 보 수문을 열지 못할까? 2 님니리님님 16/09/10 4968 0
6001 의료/건강"녹농균 사망 맞다" 감염 경로 묻자..입 다문 병원 알겠슘돠 17/10/24 4968 0
17526 정치[외신] 한-중, 안보협력체제 동의 12 나림 19/11/20 4968 0
3449 문화/예술“고구려사는 한국사도 중국사도 아니다” 45 벤젠 C6H6 17/06/10 4968 0
25469 사회다자녀 대학교 등록금 100%지원? 9 아시타카 21/08/24 4968 1
30597 국제40도 폭염에 "머리 매일 감지마"..국민에 권고한 나라는 4 체리 22/07/29 4968 0
17809 사회새끼고양이 죽여 건물 밖 던져..어미는 발 '동동' 7 먹이 19/12/13 4968 2
21673 국제새끼 호랑이 데리고 쇼핑몰에..멕시코 달군 사진 한 장 11 먹이 20/09/09 4968 0
32426 기타버터도 안 들어간 ‘버터맥주’, 왜 이렇게 비싼가 봤더니… 23 비어-도슨트 22/11/30 4968 2
25265 사회4년 묻어둔 '뇌물공여' 지각 기소한 檢… "진술 대가 불입건" 논란 8 과학상자 21/08/10 4968 0
7353 사회대학가 번지는 '지인 능욕'.. 경찰, 한양대 남학생 수사 13 퓨질리어 18/01/05 4968 0
15547 의료/건강인보사 허가 취소 파동, 식약처는 책임없나? 18 Zel 19/05/28 4968 4
목록

+ : 최근 6시간내에 달린 댓글
+ : 최근 12시간내에 달린 댓글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