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새로운 뉴스를 올려주세요.
Date 21/08/10 11:20:40
Name   과학상자
Subject   4년 묻어둔 '뇌물공여' 지각 기소한 檢… "진술 대가 불입건" 논란
https://www.hankookilbo.com/News/Read/A2021080618320005905

검찰의 플리바게닝을 의심케 하는 사건이 또 나왔네요.
4년전에 뇌물수수자인 경찰은 구속기소하고, 뇌물공여자는 입건조차 하지 않다가 며칠 전 기소했습니다.

수사현실상 플리바게닝도 필요하다는 지적도 일리 있다고 보지만
계속 검찰의 자의적 판단에만 맡겨둬도 될지 모르겠네요.
적절한 제도적 장치를 만드는 게 낫지 않나 하는 생각입니다.



0


목록
번호 제목 이름 날짜 조회 추천
17485 문화/예술['기생충' 美신드롬②] 제작자 "'독도는 우리땅' 저작권료 지급..반응 신기해" grey 19/11/15 4910 0
15193 사회안인득 가족 "입원 신청했지만 거부"…무심함이 부른 '인재' 12 2019영어책20권봐 19/04/19 4910 3
17497 사회'한끼 식대' 550원…구내식당 엄두도 못 내는 노동자들 9 메존일각 19/11/17 4910 9
24177 사회대통령까지 나섰던 '염전 노예사건'의 허무한 결말 27 최우엉 21/05/08 4910 0
25978 기타은행권 “시한 폭탄 커진다” 25 Wolf 21/09/30 4910 0
35966 댓글잠금 정치항일영웅까지 '공산당' 매도... 윤석열 멘토도 화났다 47 매뉴물있뉴 23/08/29 4910 6
10368 스포츠축구스타 호나우지뉴, 두 여성과 8월 결혼 8 수박이두통에게보린 18/05/25 4910 0
28801 문화/예술세상의 모든 음식은 안주가 된다 7 이건마치 22/03/28 4910 9
21642 게임양대인 코치 "'너구리' 탱챔? 코치진 따라주면 우승 시켜주겠다고 설득" 4 swear 20/09/06 4910 0
12441 경제강신욱 방식’ 적용땐 하위계층 소득감소 폭 12.8→2.3%로 줄어 10 뒷장 18/08/29 4910 0
23962 경제한국씨티은행, 17년 만에 소비자금융 철수키로(종합2보) 16 다군 21/04/16 4910 0
36506 사회“전교 1등이 0점”… 오답? 채점 갑질? 온라인 달군 이 문제 18 매뉴물있뉴 23/11/02 4910 1
22946 외신공화당 상원 원내대표, 트럼프 탄핵에 찬성 10 Bergy10 21/01/14 4910 2
22695 정치野, 코로나 지원금 1400만원 받은 문준용 맹폭.."진보의 부도덕" 27 Schweigen 20/12/21 4910 2
26795 국제남아공 국립전염병연구소 "오미크론, 재감염 위험 3배 높여" 1 다군 21/12/03 4910 0
12721 경제아파트 60채인데 임대수익 ‘제로’...국세청, 임대업자 1,500명 탈루 검증 23 곰곰이 18/09/17 4910 4
2749 의료/건강월요병을 견딜 만하게~ 5가지 방법 8 베누진A 17/04/17 4910 0
27845 경제매운맛 전쟁서 살아남은 ‘순한맛’…오뚜기 ‘진순’, 매출 25.9%↑ 20 swear 22/01/27 4910 3
34758 의료/건강출산 임박 임산부 도움 요청에…경찰 "관할 아니다" 외면 28 Beer Inside 23/05/23 4910 0
8903 경제'땅콩 회항' 조현아 복귀설..여전히 차가운 시선 6 알겠슘돠 18/03/28 4910 0
25551 정치[영상] 누가 우산 든 법무부 직원 무릎 꿇렸나? 28 Regenbogen 21/08/30 4910 10
9170 정치청와대 vs 한미연구소 대립설 11 이울 18/04/07 4910 0
20950 방송/연예"죽음까지 생각한 13년"..신현준 前 매니저의 양심 고백 5 swear 20/07/09 4910 0
26852 의료/건강밤 9시까지 확진 5704명 사상 최다… 7000명대 진입하나 12 安穩 21/12/07 4910 0
23569 사회코로나 확진자 극단적 선택 3 행복한고독 21/03/11 4909 0
목록

+ : 최근 6시간내에 달린 댓글
+ : 최근 12시간내에 달린 댓글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