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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ate 21/07/24 22:05:14
Name   Regenbogen
Subject   결국 제주 중학생 살해 피의자 신상공개위 열린다..비난 여론 부담됐나
https://kongcha.net/news/25075
https://news.v.daum.net/v/20210724203206684

4가지 요건은 범행 수법이 잔인하고 중대한 피해가 발생한 특정강력범죄 사건인 경우, 범행에 대한 증거가 충분한 경우, 국민의 알 권리 보장이나 범죄 예방 등 공공의 이익을 위해 필요한 경우, 피의자가 청소년이 아닌 경우 등이다.

저는 요건을 충족한다 생각 합니다만… 그거야 제 개인의 의견일 뿐이고요 국가기관이 여론에 따라 혹은 다른 이유로 와리가리하는 건 외려 신뢰의 문제가 아닐까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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