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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ate 21/03/25 11:45:20수정됨
Name   empier
Subject   대법 "'기레기' 댓글 모욕적이지만 처벌은 과해"…파기환송 등
https://kongcha.net/news/23734

  https://www.nocutnews.co.kr/news/5522978

  ... 오호 앞으로 기레기를 시작으로 자신들의 입장과

     다른 사람이나 단체에게 ㅇ레기 붙여도 처벌은 과하다고

     대법원이 판단했네요 이제는 그 사람이나 단체에서

     민사소송으로 갈꺼 같은데 그게 얼마나 인정될지는...


     "세월호 7시간 박근혜 마약의혹 압색해야" 발언..대법, 명예훼손 아냐

      https://news.v.daum.net/v/20210325115143481

      ... 근데 이 사건까지 대법원에서 무죄취지로 파기환송을 했네요

         공인에 대한 의견제시는 폭 넓게 봐야한다는 취지 같은데

         글쎄요 이걸 혹여 악용하는 사례가 나올까 걱정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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