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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ate | 21/03/23 15:43:23수정됨 |
Name | empier |
Subject | 法, 조희연의 자사고 취소 또 제동…"숭문·신일고 취소 위법" |
https://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hm&sid1=102&oid=025&aid=0003087297 ... 자사고 폐지를 밀어붙인 정부와 서울교육청과 이를 반대하는 자사고측의 싸움에서 이번에도 법원은 자사고측 손을 들어줬습니다. 물론 서울 교육청은 법원 판결에 항소했구요 정부입장에선 전교조를 위시한 진보 교육단체의 입장을 받아주고 싶었겠죠 하지만 점점 실패로 가는거 같습니다. 만약 현재 헌재에 올라온 자사고 폐지 위헌소송에서도 자사고측이 이기거나 내년 대선에서 정권이 교체된다면 자사고 폐지는 물 건너 갈 가능성이 높은데...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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