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회 이후만 쳐서) MB나 박그네도 대통령 했고, 안철수도 유력 대권주자이고, 과거 세칭 '보수가 낼 수 있는 최고의 후보' 라던 이회창도 대법관 출신입니다. 결이 다르지만 노무현, 문재인 두 대통령은 변호사출신이고요. 검사 출신이 대통령 후보가 되면 안되는 법도 없죠. 국회에 널린게 검사 출신인데...

트럼프는 대통령에 적합한 사람이라 사람들이 찍었나요.. 지금 안철수가 서울시장 후보 1위 하는건, 안철수가 서울시장 잘할 것 같아서 사람들이 지지하나요. 본인도 그걸 아니까 적합도가 아니라 경쟁력으로 여론조사 하자는 거고..

윤총장이 대통령이 혹시 된다면 그 나름대로 흥미로울 것 같습니다. 일단, MB 와는 다른 방식으로 나라를 많이 바꾸겠지만, 윤총장이 5년 한다고 나라가 망하진 않겠죠. 뭐든 겪어봐야 '아, 이게 아니었나?' 든, '역시 잘 뽑았어!' 든, 하지 않을까요?

https://redtea.kr/?b=38&n=29391

상식과 비상식의 이야기. 대수롭지도 않은 당연한 이야기를 이렇게 새삼 해야하는 것이 안타깝지요.
가벼운 병과 상처에 대한 대응을 할 수 있다고 의사가 필요없다는 것과 마찬가지.
여기 어디에 정치적인 야심을 엿볼 수 있습니까? 재미없을 정도로 무미건조한 법치이야기밖에는 없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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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수사, 검찰 소추로 양자를 분리해도 무방한 사건이 다수라는 주장이 있다.

“물론 숫자로는 그런 사건들이 더욱 많다. 피의자가 자백한 사건, 벌금을 매기는 음주운전 사건 등이다. 하지만 단순히 사건의 숫자가 중요한 게 아니다. 1년에 몇 건에 머무르는 검찰의 중대범죄 수사가 그간 국가의 부패 대응 역량을 좌우해 왔다. 가벼운 범죄들은 병으로 말하자면 바로 통증이 느껴지고 병원에 갈 수 있는 병이다. 하지만 경제범죄 등 권력형 비리는 처음엔 증상을 잘 못 느끼고, 뭔가 느낀 때에는 이미 회복할 수 없게 되는 중병에 해당한다.

읽어보면 일리가 있는 얘기네요.
"나는 국가 전체의 반부패 역량 강화를 강조할 뿐 검찰 조직의 권한 독점을 주장하지 않는다. 검찰총장 인사청문회 때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의 설치에도 찬성했다. 하지만 검·경이나 수사·기소를 이분법적으로 바라보는 것은 경계한다. 법 집행을 효율적으로 하고 국민 권익을 지키기 위해서는 수사와 기소가 일체가 돼야 한다. 경찰이 주로 수사를 맡더라도 원칙적으로는 검·경이 한몸이 돼 실질적 협력관계를 갖춰야 한다는 것이다. 나날이 지능화, 조직화, 대형화하는 중대 범죄에 대응하기 위해 수사와 기소를 하나로 융합하는 것이 세계적인 추세다.”

근데 정치에서 정치공학적 분석 없이 의견은 의견으로 평가하면 좋겠어요. 결국은 어떤 발언이나 행동이 어떻게 유리하다 불리하다. 이거 결국 진영논리거든요. 롤 게임하면서 어떤 의견이 맞냐 틀리냐 이것만 보면 되지 그걸 굳이 누가 잘못했냐로 싸우는 거나 마찬가지라서.. 그런 건 게임에서도 피곤하고 쓰잘데기 없는 건데.. 실제 국가운영을 놓고 그렇게 이야기하는 사람들이나 언론들 다 퇴출되었으면 싶네요.

저게 내용없는 그냥 좋은 얘기라고 생각하시니까 정치공학적인 쪽으로만 생각되시는 거 아닐까요?
지금 검찰이 마냥 깨끗한 조직이라고는 생각치 않지만 다른 기업, 언론, 관료들과 비교해서 더 부패한지는 좀 의문이고,
여하간 잘못한게 있다면 당연히 털려야죠. 다만 잘못한 걸 터는 것과 어떤 시스템으로 갈지는 별개 건이구요.
물론 메신저를 믿을 수 없다는 의견 존중합니다. 다만 현 정부가 한 일들도 같은 잣대에서 평가해주시면 좋겠습니다.
Picard님께서는 하우스 오브 카드 보듯이 본다고 하셨는데 어느 한쪽을 주인공으로 두고 보시는 느낌이 강하게 들어서요.

검찰개혁 관련해서는 검찰이 무소불위권력이라 못터는 거 아니고, 이번에 추미애가 지휘하고 인사하는 거 보셨듯이 현재 시스템에서도 정권이 털고자하면 털 수 있는데 안하는 거라 봅니다.

이번에 뿜계 장관이 검사장 발표 하면서 민정수석 패싱이 아니라 대통령 패싱 했다면서 난리가 났었고, 민정수석이 뿜계장관 징계하겠다는걸 대통령이 '(구두승인은 대충 받았으니) 이번엔 넘어갑시다' 라고 했고 민정수석이 그만둔다고 사표 던진 사건이요.
윤총장이 '다 좋다. 그런데 (현 정권 수사중인) 수사팀장들은 건들지 말아달라' 라고 해서 그 분들 다 유임했습니다. 그분들이 보궐선거 직전에 적당히 흘리겠죠.

강직한 검찰총장 또는 검찰이 만인지상에 있다고 믿는 검찰총장.. 어느쪽일지 둘다일지 모르겠지만,
우리 총장님 다크나이트의 투페이스와도 좀 겹쳐지는군요.

어 그리고, 현 정부 비판은 저도 하고 있지만, 국힘당이 하는 말 그대로 따오면 아무래도 주변에서 오해 좀 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차별화를 두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누가 너 샤이보수냐? 이럴까봐.

'세계적 추세 운운'이라고 하기에는, 여권이 주장하는 사실관계 자체가 아예 틀립니다. 그걸 지적하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고 봐요. 일부 여권 인사들은 검찰이 직접수사를 하는 국가가 한국이 유일하다는 등의 헛소리를 하는데, 당장 구글에 트럼프만 쳐도 바로 반박 가능합니다.

https://www.nytimes.com/2021/02/18/nyregion/trump-investigation-manhattan.html
Manhattan district attorney가 우리로 치면 맨해튼지방검찰청입니다. 트럼프 관련 수사는 미국 '검찰'이 하고 있죠
미국은 원래 연방 차원의 중대 사건에 대해서는 연방검사가 수사개시 결정권한을 가지고 있고, 주검찰청이나 지방검찰청에 자체 수사인력도 확보하고 있습니다.

개별적인 예시 외에, 굳이 '세계적인 추세'를 언급하자면, 아래 자료를 참고할 만 합니다. 참고할 만한 내용이 꽤 많은데, 양이 많아서 한 구절만 가져와 봤습니다.

The Status and Role of Prosecutors - A United Nations Office on Drugs and Crime and International Association of Prosecutors Guide (UNODC 발간 자료) p.38
"However, there is an increasing tendency for prosecutors to become involved at an earlier stage, particularly in complex cases such as fraud or corruption, even in countries where the prosecutor has no formal role in investigations, using the mechanism of the police seeking advice at the investigative stage."
"수사초기부터 검찰이 수사에 개입하는 경향이 강해지고 있으며, 특히 사기, 부패범죄와 같은 복잡한 사건에서 두드러지고 있고, 검사가 수사에 공식적으로 관여하지 않는 국가에서조차 수사단계에서 검찰의 조언을 듣는 메커니즘을 통해 검사가 수사에 개입하고 있다."

여권에서 해외 각국에서는 검사가 수사와 분리되어 공소만 제기한다는 등의 잘못된 정보를 퍼뜨리고 있는데, 오히려 현재 세계적인 트렌드는 수사 - 기소의 엄격한 분리에 문제가 많기 때문에 종전에 그와 같은 방식을 채택했던 국가들조차 수사 초기단계부터 검사의 개입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제도를 바꾸고 있습니다.

여권에서는 중대범죄수사청의 모델로 영국의 SFO를 제시하기도 하는데, SFO는 복잡한 경제범죄나 뇌물 및 부패사건에 대하여는 일반사건과 달리 수사개시부터 검사와 수사관이 하나의 기관 안에서 협력할 필요가 있어 수사와 기소를 통합시킨 기관입니다. 수사랑 기소를 분리해야된다는 전제를 근본부터 부정하는 모델인데, 이걸 중대범죄수사청의 설립 논리로 제시하는게 황당할 뿐입니다.

이례적인걸 해달라하고 안해준게 이례적이라고 하면 안되죠.

이딴 짓을 왜 하는지 말씀드리죠. 중간 결재 라인이 있으면 위법한 개짓거리를 할 수 없기 때문에
제정신인 중간 결재라인을 패싱하기 위해 수작을 부리는 겁니다.

대검 감찰부 산하 1과 ‧ 2과 ‧ 3과에 배속되어 감찰 실무를 하려면 당연히 수사권이 있어야겠죠.
그럼 임은정을 1~3과에 배속하고 수사권을 주면 될거 아닙니까?

근데 그러면 과장의 검토를 받게 됩니다. 그게 싫은거죠.
당장 윤석열 감찰이나 징계회부에서 볼 수 있듯이 정상적인 업무처리를
하려고 하면 담당에서 중간결재 최종결재까지 검토를 거치는 사람들이 많고
보는 눈이 많으면 위법부당한 행위에 뛰어들지 않으려는 사람들이 자꾸 태클을 겁니다.

그럼 임은정을 과장으로 꽂으면? 그러면 담당검사가 검토를 하죠.
아무튼 다른 사람이 끼게 됩니다.

이게 제가 그냥 하는 얘기가 아닙니다. 당장 실례가 있죠.

양심선언한 이정화 검사나, 수사중단을 선언한 허정수 감찰3과장처럼요.
아래든 위든 제정신인 사람을 끼우기 싫은 겁니다.
공범찾기가 어려워서 단독범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하고 싶은 거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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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검찰총장에 대한 '재판부 불법사찰' 의혹 감찰을 맡았던 법무부 감찰담당관실 파견검사가 "직권남용죄가 성립되기 어렵다"는 보고서를 작성했지만 윤 총장에 대한 수사 의뢰가 이뤄지는 과정에서 관련 내용이 삭제당했다고 폭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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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news.tvchosun.com/site/data/html_dir/2020/12/08/2020120890119.html

윤 총장의 징계 혐의와 관련해 압수수색을 현장 지휘하고 수사까지 진행하던 허정수 대검 감찰3과장이 수사 중단을 선언했다는 부분입니다. 자신은 더 이상 이 수사를 할 수 없다고 선언한 뒤 상당기간 휴가를 낸 것.
압수수색의 근거가 됐던 '재판부 분석 문건'의 출처가 이후 드러났습니다.
압수수색 지시를 한 한동수 감찰부장이 법무부에 보냈다가 다시 법무부에서 수사 근거 자료로 내려보냈다는 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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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래서 별도로 대검 감찰부장 지시를 받아 감찰 정책 등을 연구한다는 명목으로
통상적인 연구관이 아닌 감찰정책연구관이라는 없던 자리를 만들어서
임은정을 끼워넣은 것이고, 과에 속해 있지 않기 때문에 위로 감찰부장만 있습니다.

근데 감찰업무가 아닌 감찰정책을 연구하는 '정책연구관'이 왜 수사권이 필요합니까?

통상적인 지휘라인에서 벗어나 행동하기 위해 별도의 자리를 만들어 뺀거고,
그 별도의 자리에서는 가질 수 없는 수사권을 요구한 겁니다.
[법률에 통제되지 않는, 제3자에게 검토되지 않는 권력]을 누구보다 원하는게 현정권인거죠.

도둑질에 참여하지 않는 사람이 끼어있으면 도둑질을 못해서
도둑만 참여할 수 있도록 절차를 바꾸고 있는거죠.

지금 도는 이야기가 뭔지 적으시면서 얘길 해주세요.
사실관계 잘못알고 계시는거 하나하나 다 알려드리는 것도 피곤한데
어떻게 알고계시는지까지 추리해서 이야기하기도 어렵고요.

윤석열 장모가 기소된 건에 대해 정리해드리면 간단하게 말하면 사무장병원을 했다는 겁니다.
(의료법위반)

법무법인/변호사사무실은 변호사만 세울 수 있고 의료법인/병원은 의사만 세울 수 있습니다.

근데 현실적으로 자본이 있는 자(보통 사무장을 함)가
법무법인/변호사사무실, 의료법인/병원을 차리고 변호사나 의사를 고용해서
사무실이나 병원을 운영하는 경우가 많이 있죠.

그런데 윤석열 장모가 의료인이 아니면서 2012년 11월 의료재단을 설립에 투자, 참여하고
2013년 2월부터 경기 파주시 요양병원의 설립과 운영에 관여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2013년 5월부터 2년 동안 22억9000여만원의 '요양급여를 받은 혐의'로
사기라는 거죠. 말하자면 병원 세워서 환자들 치료하고 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돈을
22억 9천만원 받았다는 건데, 의료법인 자격이 없었으면서 그렇게 했다고
이걸 사기 피해금으로 기소한 겁니다. 뭐 법적으로는 22억9천 사기가 성립가능은 한데
치료안할거 치료한 것도 아니고 환자들 치료 안하고 보험금받은 것도 아니고
해서 성격은 애매하죠. 윤석열 장모는 2014. 5. 그만둬서 적어도 금액적으로는
저렇게 인정도 안될테고요.

이런 자격적 요건의 미비에 따른 보험금지급 사기 사건은 판례는 인정하고 있습니다만
이게 사기 피해액/부당이득이 성립하는게 맞냐고 많이 다투는 부분입니다.
피해자가 건강보험공단이 되는 구조인데 피해자는 본래 보험가입자- 환자들을 위해
지출해야 했을 돈을 지출한 것이 되니까요.

이게 사기나 부당이득이 되어 건강보험공단이 요양급여를 반환받는다면
실제 지출해야 했을 환자들이 치료받은 부분에 대한 보험금을
반환받게 되어 반대로 부당이득이 성립하는 것은 아닌가? 하는 의문도 들고 말이죠.

Picard 님// 잔고증명 사문서위조는 윤석열 장모가 40억 사기를 당한 피해자로서 그 와중에 일어난 사문서위조인데, 통상적으로 이런 건은 기소되지 않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윤석열 장모라서가 아니라 보통 그렇게 해요. 40억 사기당한 피해자를 굳이 그 와중에 사기꾼한테 속아 같이 사문서위조했다고 기소한다..? 그렇게 하기 어렵죠.

사기를 당하는 사람들은 이득을 보기 위해 섣부른 거래를 하다 사기를 당합니다.
예컨대 대출해준다고 보이스피싱당하는 사람들은 [허위 거래실적을 만들어
은행에 신용을 일시적으로 부풀린 뒤 대출을 하게 해주겠다]라는 말에 속아서
돈을 입금했다 날리는 사람들은 '은행을 상대로 사기대출'을 받으려다 당하는겁니다.

윤석열 장모는 안씨에게 사기를 당했습니다. 안씨는 최씨에게 자신을 캠코 출신의 인물로, 주변에 영향력이 있는 인물들의 도움을 받을 수 있다며 공매가 진행되고 있는 시가 177억원 상당의 경기 성남시 도촌동의 땅을 40억원 정도로 매수할 수 있다고 최씨에게 말했다는 것입니다. 이밖에 가평요양병원, 파주 부동산 등을 캠코를 통해 정보를 얻어 큰 수익을 내 매입할 수 있다는 취지로 수십억원을 받았다는 혐의로 기소되었고,
최종적으로 2년6월의 징역형이 선고되었고 확정되었습니다.

이 잔고증명서 위조 내용은 윤석열 장모 최씨가 안씨를 사기로 고소하는 과정에서
스스로 밝힌 내용입니다. 최씨가 안씨에게 40억을 사기당하는
사기과정에서 안씨가 최씨에게 캠코에 작업치려면 많은 잔고증명이 필요하다
하여 잔고증명서를 작성해주었다는 것이 고소장에 있는 최씨 주장입니다.

누구 말이 사실인지까지야 뭐 바로 결론내릴 수 없겠습니다만 분명한것은
안씨가 최씨돈 수십억을 먹었지 최씨가 안씨에게서 무슨 돈을 먹지 않았다는 겁니다.

https://www.seoul.co.kr/news/newsView.php?id=20200327500238

도이치모터스 건은 그냥 무혐의결정나서 제대로된 공식적인 정보가 없습니다.

네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아무튼 돈의 흐름을 볼 때 돈을 먹은건 안씨거든요.
이건 제 견해가 아니라 확정된 사실입니다. 안씨도 돈을 최씨가 먹었다고는 안했습니다.

장모는 이 건에서는 사기로 재판받고 있지도 않습니다. 사문서위조/부동산실명법위반으로 재판받고 있고요.
이것과 관련해 아무도 최씨를 사기로 고소하지 않았습니다. 최씨가 안씨를 고소한거에요.
임씨도 안씨를 고소한거지 최씨를 고소하지 않았고요.

기억이 틀리셨어요. 아마 기억보다는 애초에 잘못된 정보를 얻으셨을 것 같은데요.

최씨 돈도 안씨에게 들어갔고, 잔고증명서 보고 돈 빌려줬다는 다른 피해자 임씨의 돈도
안씨가 받았지 최씨가 받지 않았습니다.

사기를 당하는 사람이 사기꾼이 원하는대로 사문서 위조해주는건 아주 흔한 일입니다.
이렇게 해먹자 꼬셔서 호구 등을 치는게 사기꾼들 고전적 수법이니까요.
타짜 보셨죠? 호구들은 자기들이 사기를 친다고 생각하고 있다 당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