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oby
님의
댓글
을
신고
하시겠습니까?
콩차넷
콩차넷
사이트 네비게이션
Home
추천
뉴스
티타임
타임라인
유머
질문
AMA
사진
관심사 게시판
▼
맛집
LOL
주식
AI
보드게임
오락후기
오락실
건의
공지
가입인사
맛집
LOL
AI
주식
보드게임
오락후기
댓글알림
로그인
아이디·비번 찾기
회원가입
T
뉴스
- 새로운 뉴스를 올려주세요.
전체
기타
정치
IT/컴퓨터
방송/연예
스포츠
경제
문화/예술
사회
게임
의료/건강
과학/기술
국제
외신
Date
21/02/27 13:12:16
Name
swear
Subject
"38년간 모신 계모..친모가 아니라고 청약당첨 취소됐습니다"
https://kongcha.net/news/23435
https://news.v.daum.net/v/20210227053004581
이건 너무 억울할거 같은데...
1
이 게시판에 등록된
swear
님의 최근 게시물
24-09-19
한화생명·T1>젠지>디플러스 기아>KT?, 규모의 싸움 ‘쩐(錢)’ 쓴 한화생명이 증명했다
[3]
24-09-17
아버지의 결단, 어느날 달라진 제사....기리는 마음이 중요한 것
[6]
24-09-15
신장 이식받은 남편, 기증한 아내…이들의 ‘삶’
[0]
24-09-15
기금을 개인연금에…? 돈관리 손놓은 대한체육회
[1]
24-09-12
'스카웃' 이예찬, 롤드컵 못 갈 수 있다
[11]
24-09-11
복지부 "응급환자 사망률 증가?…사망자수 오히려 줄었다"
[9]
24-09-10
코스트코, '반품된 술' 고객에게 재판매...대장균 검출
[6]
24-09-09
내일도 전국 늦더위…체감온도 최고 33도
[13]
24-09-06
“상견례 앞두고 양팔 절단, 아내는 내 곁 지켰다”…패럴림픽 감동 사연
[1]
24-09-06
6살 아이 목 조르고 명치를 ‘퍽’…CCTV에 찍힌 학대 현장
[2]
미카엘
21/02/27 13:37
삭제
주소복사
제도가 진짜 개같네요
2
할로윈차차
21/02/27 13:58
삭제
주소복사
국회의원들 일해라 이런거 좀 하라고
하우두유두
21/02/27 14:29
삭제
주소복사
이건 좀 바뀌어야
아케르나르
21/02/27 14:54
삭제
주소복사
저거는 악용하는 사례도 있어서... 아이 입양하고 청약 당첨 후에 버리는 경우까지 있는 현실이라.
민트초코
21/02/27 15:21
삭제
주소복사
그런 부분은 보완하면 되지만 이건 정말 사람 벼랑 끝으로 내모는 것 같아요
코리몬테아스
21/02/27 16:29
삭제
주소복사
이걸 이렇게 하나 해서 찾아보니 좀 놀랍네요.
1. 조선시대 때 부터 계모자 관계를 인정해왔고, 우리나라 민법도 이런 전통에 따라 계모자사이에 법정혈족관계를 인정했음.
2. 그러나, 민법에서는 계부자 관계는 법정혈족관계를 인정하지 않음.
3. 1990년, 위와 같은 내용이 양성평등적이지 않으며, 부친의 재혼으로 자동으로 계모자 사이에 법정혈족관계가 만들어지는 것이 계모나 계자에 의사를 침해한다는 지적이 있어 계모자관계도 계부자관계와 마찬가지로 법정혈족관계를 형성하지 않는 것으로 법을 개정.
4. 따라
...
더 보기
이걸 이렇게 하나 해서 찾아보니 좀 놀랍네요.
1. 조선시대 때 부터 계모자 관계를 인정해왔고, 우리나라 민법도 이런 전통에 따라 계모자사이에 법정혈족관계를 인정했음.
2. 그러나, 민법에서는 계부자 관계는 법정혈족관계를 인정하지 않음.
3. 1990년, 위와 같은 내용이 양성평등적이지 않으며, 부친의 재혼으로 자동으로 계모자 사이에 법정혈족관계가 만들어지는 것이 계모나 계자에 의사를 침해한다는 지적이 있어 계모자관계도 계부자관계와 마찬가지로 법정혈족관계를 형성하지 않는 것으로 법을 개정.
4. 따라서, 현재 계부나 계모가 계자가 자식과 혈족관계를 맺고 싶으면 입양절차를 밟으면 됨.
외국은 어떠한가 해서 봤더니, 미국,영국,호주도 일반적으로는 계부모와 계자 사이의 법적 책임과 권리 모두 인정하지 않고 있네요.
3
늘쩡
21/02/27 17:29
삭제
주소복사
가족 관계에 대한 현행법을 고치는 것보다
새 패러다임으로, 제로 베이스로 시작해서 가족 관계법을 만들 때가 아닌가 싶...지만 동성결혼 인정한다고 목에 핏대 새울 사람들 다 죽어 없어지기 전까진 힘들겠죠. ㅋ
1
고기먹고싶다
21/02/27 17:57
삭제
주소복사
이게 뭔 시대착오적인 제도야 하면서 내렸는데 배우고 갑니다. 영미권도 같다니.
잘살자
21/02/27 19:34
삭제
주소복사
아 그럼 부모님이 재혼하시면 저를 다시 입양해야 가족관계가 모두 맺어진다는 건가요?
토비
21/02/27 21:33
삭제
주소복사
단순히 청약제도의 문제라기 보다는 가족관계 제도의 문제네요
주식하는 제로스
21/02/28 00:21
삭제
주소복사
입양하면 되는데. 자동으로 묶는게 꼭 좋은것도 아니고 입양절차가 돈드는것도 아닌데 묶이는게 좋을때 안 좋을때 취사선택하려고 하면 좀 곤란하니까요.
the hive
21/02/28 02:28
삭제
주소복사
제도를 손 볼 필요는 있을거같습니다
다람쥐
21/02/28 09:40
삭제
주소복사
네 부모님이 이혼하시거나 이혼 후 재혼하셔도 원래 부모님이 잘살자님의 부모입니다.
친부모님이 각 이혼하시고 각 재혼하시면
잘살자 님이 누구랑 같이 사시든지 잘살자님의 부모는 생부 생모입니다
아버지와 결혼한 새엄마, 어머니와 결혼한 새아빠는 법적으론 부모가 아니에요.
새엄마를 어머니로 하고싶으면 새엄마와 입양 절차를
받아야 하고 이때는 친모와 모자관계가 끊깁니다
2
다람쥐
21/02/28 09:42
삭제
주소복사
이건 청약절차에서 처음부터 잘 안내가 되었어야 하는 부분이라고 보여요..ㅠㅠ
2
주식하는 제로스
21/02/28 11:43
삭제
주소복사
입양을 해도 친부모와 관계는 끊어지지 않습니다. 친부모와 양부모가 둘다 부모가 됩니다.
말씀하신 케이스는 친양자입양의 경우로, 이때만 친부모와 관계가 단절됩니다.
2
다람쥐
21/02/28 11:48
삭제
주소복사
아 네 말씀해주셔서 감사해요! 저도 송무를 너무 오래 놓았나봐요 ㄷㄷ
다람쥐
21/02/28 11:48
삭제
주소복사
아래 제로스님 달아주신 댓글도 읽어 주세요!
1
잘살자
21/02/28 11:56
삭제
주소복사
아! 그렇군요. 감사합니다. ^^
목록
번호
제목
이름
날짜
조회
추천
3338
스포츠
'퍼펙트 히터' 최형우, 100억이 아깝지 않다
3
우웩
17/06/01
4444
0
38501
사회
"1.2만 가구 집단민원 못 이겨" 강동구청, 둔촌주공 내 '자활센터' 결국 철회
10
야얌
24/07/29
4443
1
37658
정치
한동훈, 원희룡과 '이재명 소고기 논란' 식당서 식사
9
공무원
24/04/08
4443
0
37415
방송/연예
‘깐부 할아버지‘의 몰락…오영수 강제추행 혐의 유죄
7
swear
24/03/15
4443
0
36649
사회
셋째를 낳기로 한 이유
14
카르스
23/11/22
4443
3
36316
경제
“자식들 못 믿겠다” 직접 나선 이명희 회장... 신세계그룹의 향방은
14
양라곱
23/10/10
4443
0
36195
사회
해고자 복직 피하려 등급 하향까지 감수한 세종호텔
6
자공진
23/09/21
4443
20
36041
사회
직장 어린이집 백지화 알고보니..."벌금이 더 싸다?" 발언 논란
26
swear
23/09/05
4443
0
35876
정치
국방부 조사본부 “사단장 범죄 혐의 특정 어렵다”···해병대 수사단 결과 뒤집기
4
swear
23/08/21
4443
0
35322
방송/연예
前 이달소 여진-고원-올리비아 혜, 씨티디이엔엠과 전속 계약
6
양라곱
23/07/05
4443
0
35271
정치
여당, 노량진서 ‘수조물 먹방’···“이게 지금 방류하는 물보다 진해”
11
Picard
23/06/30
4443
0
35193
국제
바그너 그룹 북진 시작
22
그저그런
23/06/24
4443
1
34897
정치
與 일각서 한노총 경사노위 복귀 위해 '김문수 교체' 의견
8
오호라
23/06/02
4443
0
34208
게임
T1 작년 적자 166억원
19
메타휴먼
23/04/11
4443
0
30302
정치
박원순 성추행 사건 다룬 책 ‘비극의 탄생’ 영화화된다
10
empier
22/07/11
4443
0
30092
경제
티몬, 큐텐에 경영권 매각 협상중..매각가격 2000억원대
5
체리
22/06/28
4443
0
29965
정치
한동훈 “억울함 해소에 진영논리 없다”…인혁당 피해자 이자 면제
18
사십대독신귀족
22/06/20
4443
5
29000
국제
프랑스 대권 놓고 마크롱·르펜 5년 만에 재대결(종합2보)
20
다군
22/04/11
4443
0
28801
문화/예술
세상의 모든 음식은 안주가 된다
7
이건마치
22/03/28
4443
9
28640
경제
하림 등 16개사 12년간 닭고깃값 인상 담합…과징금 1천758억원
9
다군
22/03/16
4443
1
27810
정치
이재명·윤석열 양자토론 불발…법원, 안철수 가처분 인용
24
소
22/01/26
4443
0
25888
국제
김여정 "존중 유지되면 종전선언·남북정상회담 논의할 수도"
22
다군
21/09/25
4443
0
25431
사회
공사 중단에 욕설까지…‘이슬람 사원’ 신축 현장 갈등 격화
25
방사능홍차
21/08/21
4443
0
25283
스포츠
김어준, 전웅태 인터뷰 논란…"근대5종 중학교 운동회 느낌"
9
414
21/08/11
4443
0
24596
국제
아파트 입구마다 접종률 상황판…中 백신 밀어붙이기
4
다군
21/06/15
4443
0
목록
이전
1
91
92
93
94
95
96
다음
+
: 최근 6시간내에 달린 댓글
+
: 최근 12시간내에 달린 댓글
댓글
+4 Pt
새로운 업적을 얻었습니다
레들
첫 성공
확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