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oby
님의
댓글
을
신고
하시겠습니까?
콩차넷
콩차넷
사이트 네비게이션
Home
추천
뉴스
티타임
타임라인
유머
질문
AMA
사진
관심사 게시판
▼
맛집
LOL
주식
AI
보드게임
오락후기
오락실
건의
공지
가입인사
맛집
LOL
AI
주식
보드게임
오락후기
댓글알림
로그인
아이디·비번 찾기
회원가입
T
뉴스
- 새로운 뉴스를 올려주세요.
전체
기타
정치
IT/컴퓨터
방송/연예
스포츠
경제
문화/예술
사회
게임
의료/건강
과학/기술
국제
외신
Date
21/02/27 13:12:16
Name
swear
Subject
"38년간 모신 계모..친모가 아니라고 청약당첨 취소됐습니다"
https://kongcha.net/news/23435
https://news.v.daum.net/v/20210227053004581
이건 너무 억울할거 같은데...
1
이 게시판에 등록된
swear
님의 최근 게시물
24-09-19
한화생명·T1>젠지>디플러스 기아>KT?, 규모의 싸움 ‘쩐(錢)’ 쓴 한화생명이 증명했다
[3]
24-09-17
아버지의 결단, 어느날 달라진 제사....기리는 마음이 중요한 것
[6]
24-09-15
신장 이식받은 남편, 기증한 아내…이들의 ‘삶’
[0]
24-09-15
기금을 개인연금에…? 돈관리 손놓은 대한체육회
[1]
24-09-12
'스카웃' 이예찬, 롤드컵 못 갈 수 있다
[11]
24-09-11
복지부 "응급환자 사망률 증가?…사망자수 오히려 줄었다"
[9]
24-09-10
코스트코, '반품된 술' 고객에게 재판매...대장균 검출
[6]
24-09-09
내일도 전국 늦더위…체감온도 최고 33도
[13]
24-09-06
“상견례 앞두고 양팔 절단, 아내는 내 곁 지켰다”…패럴림픽 감동 사연
[1]
24-09-06
6살 아이 목 조르고 명치를 ‘퍽’…CCTV에 찍힌 학대 현장
[2]
미카엘
21/02/27 13:37
삭제
주소복사
제도가 진짜 개같네요
2
할로윈차차
21/02/27 13:58
삭제
주소복사
국회의원들 일해라 이런거 좀 하라고
하우두유두
21/02/27 14:29
삭제
주소복사
이건 좀 바뀌어야
아케르나르
21/02/27 14:54
삭제
주소복사
저거는 악용하는 사례도 있어서... 아이 입양하고 청약 당첨 후에 버리는 경우까지 있는 현실이라.
민트초코
21/02/27 15:21
삭제
주소복사
그런 부분은 보완하면 되지만 이건 정말 사람 벼랑 끝으로 내모는 것 같아요
코리몬테아스
21/02/27 16:29
삭제
주소복사
이걸 이렇게 하나 해서 찾아보니 좀 놀랍네요.
1. 조선시대 때 부터 계모자 관계를 인정해왔고, 우리나라 민법도 이런 전통에 따라 계모자사이에 법정혈족관계를 인정했음.
2. 그러나, 민법에서는 계부자 관계는 법정혈족관계를 인정하지 않음.
3. 1990년, 위와 같은 내용이 양성평등적이지 않으며, 부친의 재혼으로 자동으로 계모자 사이에 법정혈족관계가 만들어지는 것이 계모나 계자에 의사를 침해한다는 지적이 있어 계모자관계도 계부자관계와 마찬가지로 법정혈족관계를 형성하지 않는 것으로 법을 개정.
4. 따라
...
더 보기
이걸 이렇게 하나 해서 찾아보니 좀 놀랍네요.
1. 조선시대 때 부터 계모자 관계를 인정해왔고, 우리나라 민법도 이런 전통에 따라 계모자사이에 법정혈족관계를 인정했음.
2. 그러나, 민법에서는 계부자 관계는 법정혈족관계를 인정하지 않음.
3. 1990년, 위와 같은 내용이 양성평등적이지 않으며, 부친의 재혼으로 자동으로 계모자 사이에 법정혈족관계가 만들어지는 것이 계모나 계자에 의사를 침해한다는 지적이 있어 계모자관계도 계부자관계와 마찬가지로 법정혈족관계를 형성하지 않는 것으로 법을 개정.
4. 따라서, 현재 계부나 계모가 계자가 자식과 혈족관계를 맺고 싶으면 입양절차를 밟으면 됨.
외국은 어떠한가 해서 봤더니, 미국,영국,호주도 일반적으로는 계부모와 계자 사이의 법적 책임과 권리 모두 인정하지 않고 있네요.
3
늘쩡
21/02/27 17:29
삭제
주소복사
가족 관계에 대한 현행법을 고치는 것보다
새 패러다임으로, 제로 베이스로 시작해서 가족 관계법을 만들 때가 아닌가 싶...지만 동성결혼 인정한다고 목에 핏대 새울 사람들 다 죽어 없어지기 전까진 힘들겠죠. ㅋ
1
고기먹고싶다
21/02/27 17:57
삭제
주소복사
이게 뭔 시대착오적인 제도야 하면서 내렸는데 배우고 갑니다. 영미권도 같다니.
잘살자
21/02/27 19:34
삭제
주소복사
아 그럼 부모님이 재혼하시면 저를 다시 입양해야 가족관계가 모두 맺어진다는 건가요?
토비
21/02/27 21:33
삭제
주소복사
단순히 청약제도의 문제라기 보다는 가족관계 제도의 문제네요
주식하는 제로스
21/02/28 00:21
삭제
주소복사
입양하면 되는데. 자동으로 묶는게 꼭 좋은것도 아니고 입양절차가 돈드는것도 아닌데 묶이는게 좋을때 안 좋을때 취사선택하려고 하면 좀 곤란하니까요.
the hive
21/02/28 02:28
삭제
주소복사
제도를 손 볼 필요는 있을거같습니다
다람쥐
21/02/28 09:40
삭제
주소복사
네 부모님이 이혼하시거나 이혼 후 재혼하셔도 원래 부모님이 잘살자님의 부모입니다.
친부모님이 각 이혼하시고 각 재혼하시면
잘살자 님이 누구랑 같이 사시든지 잘살자님의 부모는 생부 생모입니다
아버지와 결혼한 새엄마, 어머니와 결혼한 새아빠는 법적으론 부모가 아니에요.
새엄마를 어머니로 하고싶으면 새엄마와 입양 절차를
받아야 하고 이때는 친모와 모자관계가 끊깁니다
2
다람쥐
21/02/28 09:42
삭제
주소복사
이건 청약절차에서 처음부터 잘 안내가 되었어야 하는 부분이라고 보여요..ㅠㅠ
2
주식하는 제로스
21/02/28 11:43
삭제
주소복사
입양을 해도 친부모와 관계는 끊어지지 않습니다. 친부모와 양부모가 둘다 부모가 됩니다.
말씀하신 케이스는 친양자입양의 경우로, 이때만 친부모와 관계가 단절됩니다.
2
다람쥐
21/02/28 11:48
삭제
주소복사
아 네 말씀해주셔서 감사해요! 저도 송무를 너무 오래 놓았나봐요 ㄷㄷ
다람쥐
21/02/28 11:48
삭제
주소복사
아래 제로스님 달아주신 댓글도 읽어 주세요!
1
잘살자
21/02/28 11:56
삭제
주소복사
아! 그렇군요. 감사합니다. ^^
목록
번호
제목
이름
날짜
조회
추천
30813
게임
"美전투기 900대 격추, 미중 전쟁 누가 이길까"..시뮬레이션 뜻밖의 결과
11
Beer Inside
22/08/10
4432
0
35167
국제
머스크, 저커버그와 격투기 대결? "라스베이거스로 와라"
5
뉴스테드
23/06/22
4432
0
23649
정치
협상 결렬 1시간도 안 돼..안철수 "오세훈 제안 수용하겠다"
12
Picard
21/03/18
4432
0
23399
국제
'탈원전 전도사' 고이즈미 전 총리 "원전이 안전하고 싸다는 건 거짓말"
3
고기먹고싶다
21/02/22
4432
1
35961
댓글잠금
사회
주호민, 특수교사에 ‘카톡 갑질’ 정황…선처한다면서 유죄의견 제출
84
danielbard
23/08/29
4432
1
8065
경제
한국 GM 군산공장 '폐쇄' 결정
23
우주최강귀욤섹시
18/02/13
4432
0
12162
정치
약효 떨어지는 김병준 '국가주의 프레임', 언제까지?
6
CONTAXS2
18/08/12
4432
0
35204
사회
동료 기자의 죽음마저 어뷰징의 대상이 되는가
16
R세제곱인생
23/06/26
4432
7
35972
과학/기술
골판지로 만든 드론, 전투기 격추했다.
5
Beer Inside
23/08/30
4432
1
31621
정치
이준석, 이제 당에서 BBC도 대응해야...“기대된다”
15
매뉴물있뉴
22/10/03
4432
0
9606
사회
일본 차관의 "가슴 만져도 돼?"…일본에선 흔한 일?
14
April_fool
18/04/21
4432
0
13704
문화/예술
먼나라 이웃나라 37년 이원복 "인도·아프리카도 가야죠"
6
벤쟈민
18/12/05
4432
0
18321
정치
청와대 수사 차장검사진 전원 교체
68
나림
20/01/23
4432
2
16029
방송/연예
007 새 주인공은 흑인 여성
28
Darker-circle
19/07/16
4432
0
27810
정치
이재명·윤석열 양자토론 불발…법원, 안철수 가처분 인용
24
소
22/01/26
4432
0
14502
국제
일본 인권변호사 "日정부 '징용판결 국제법 위반' 주장은 억지"
1
라피요탄
19/01/30
4432
0
34728
경제
청주서 ‘11호’ 구제역 농장 발생...구제역 위기 단계 5년만에 ‘심각’으로
3
Overthemind
23/05/21
4432
0
17577
방송/연예
가수 구하라, 자택서 숨진 채 발견
21
구박이
19/11/24
4432
0
17834
경제
'토스' 가세.. 인터넷은행 '삼국시대' 열린다
4
토비
19/12/16
4432
1
3772
문화/예술
미디어 아티스트 그리고 대통령의 아들 문준용 작가 단독 인터뷰
16
나쁜피
17/06/30
4432
3
23230
경제
개발지역 들어가면 현금청산…"서울 222곳 피해 집 사란 말이냐"
22
존보글
21/02/06
4432
6
36798
정치
한동훈 “김건희 특검법은 악법···명품백 수수? 몰카 공작”
11
퓨질리어
23/12/19
4432
0
36290
정치
양평고속도로 종점 결국 바뀌나… 국토부 "대안노선 편익 더 높다"
9
야얌
23/10/06
4432
0
23491
정치
황교안, 정계복귀 시사...내가 넋 놓고 있으면 안돼
13
정중아
21/03/05
4432
0
28100
정치
유인태 “도지사 부인 장보나”에 ‘메르켈 마트’ 사진 역주행
20
Beer Inside
22/02/11
4432
0
목록
이전
1
97
98
99
100
101
102
다음
+
: 최근 6시간내에 달린 댓글
+
: 최근 12시간내에 달린 댓글
댓글
+4 Pt
새로운 업적을 얻었습니다
레들
첫 성공
확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