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에 좋은 집을 더 짓는다는 건 서울에 메리트를 더 주는 일이고 '지방을 살립시다' 같은 피상적이고 아름다운 주장과 배치되는 얘기예요. 그렇게 서울에 모인 사람들이 지방에 메리트 나눠주는 '아름다운' 일을 할까요? 실제 쓰인 정책과 그에 대한 반응들 보면 한참 아닌 것 같은데... 오히려 서울에 (내가 살 집) 더 지어라~ 로 반복되는 흐름 아닌가요.

'사람이 서울에 모인다-서울이 살기 좋아진다-더 많은 사람이 서울에 살고 싶다-그러려니 집이 없네? 집 더 지어라-사람이 서울에 모인다'

네, 효율 떨어지는 얘기겠죠. 지방 살리려면 효율에서의 손해를 감수해야 할 거고. 그래서 지역 할당제 같이 효율을 배신하고 메리트 나눠주는 정책들을 쓰는 중이고. 그럼에도 좀 덜, 천천히 죽어가는 정도인데 이걸 진짜 살리고 싶으면 좀 더 효율을 배신할 필요가 있는 거고. 근데 이걸 안 원하죠. 아름다운 얘기를 위해 내가 손해 보고 싶지 않잖아요. 그냥 지방 죽으라 해요ㅋ

사람이 모이면 인프라를 깔 유인이 돼요. 인프라도 수요를 보고 까니까요. 인프라가 깔리면 상대적으로 살기 좋아지고 사람들이 모일 유인이 돼요. 비단 인프라뿐 아니라 사람이 모이는 것 자체가 사람을 더 부를 수 있죠. 번화가에 가게가 생기고 그 가게가 또 사람을 부르듯이. 그렇게 사람이 잘 모이는 위치에서는 자연 집값이 오르고, 살 집이 부족해져요. 그럼 또 집을 짓고 그게 사람을 모아서 결국 집을 더 지을 이유를 만들어요.

서울에 사람들이 모인 것도 이 과정이었을 거예요. 물론 당연히 현실 공간에선 많은 변수들이 개입했지만 기본적인 건 이거였겠죠. 시장주의자들을 만족시킬 수 있는 과정일 거예요. 수요가 생기니 공급이 생기고 공급이 또 수요를 낳고~ 오예~ 성장 맛 좀 봐라~

그런데 지방을 살리기 위해선 이걸 역행해야 해요. 지방대에 대해 지역 할당제를 운영해 지방에 학생이 가도록 유인을 주는 방법도 있고 인프라를 깔 때 예비타당성 조사에서 낙후 지역에 가점을 줄 수도 있고 이것저것 많겠지만 이 제도들은 따져보면 형평성을 위해 효율성을 배반하는 제도들이에요. 메리트가 있어야 된다 하셨는데 서울에 부동산 공급을 줄여 서울 집값에 비해 지방 집값을 상대적으로 싸게 만들어주는 것도 메리트일 수 있어요. 이것도 시장에 대한 배반이고요. 제 첫 댓글은 그 점에 대한 얘기예요.

하층민ㅋㅋㅋ... 무시하려 했는데 거기에 기어이 느낌표를 붙이셔서 참... 전 본문에 언급된 전남대와 비슷한 입장인 지역거점국립대를 나와 그 지역에서 계속 일하며 살아요. 정체성 인증 땅땅. 하층민 별거래요? 돈 없으면 하층민 아닌가? 네, 하층민 맞아요. 서울 집값 보면 우리 동네랑 앞자리가 다른데ㅋㅋㅋㅋ 심지어 앞자리 다른 수준이 아니라 뒤에 0 하나 더 붙는 동네도 많고.

하층민은 이미 지방에 몰려 살고 있어요. 이 상황에서 서울에 사람을 더 모은다고 하면, 서울에 누가 갈 것 같으세요? 그래도 좀 사는 친구들이 가요. 지방은 거기서도 찐하층민들의 동네가 되고요. 표현 빌려서 '서울에서 살 수 없어 쫓겨난 하층민들'이 지방에선 그래도 좀 나아요. 서울에 집 살 견적 정도는 낼 수 있는 사람들이거든요. 이 사람들을 서울로 더 빨아들이지 말고 지방에 머물도록 유인을 제공하는 게 말씀하신 하층민들만 지방에 살지 않도록 하는 일이에요. 그리고 하층민과 상층민 나눌 게 아니라, 지방 살리기의 목적인 지역에 인구와 사회가 어느 정도 유지되게끔 하는 일이겠죠.

근데 뭐 이거 하려면 다시 말씀드리지만 시장과 효율을 배신해야 해요ㅋㅋㅋ 당연히 집만 따질 수 없는 얘기이기도 한데 그래도 집 얘기로 가서, 누구나 다 서울에 살고 싶어하죠. 인프라만 얘기했지만 서울 가면 그거 말고도 이것저것 많거든요. 그래 이거 버리고 지방에 뭔가 베풀기 싫잖아요. 그냥 지방 죽으라 해요ㅋ