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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ate
21/01/12 15:24:47
Name
알겠슘돠
Subject
'가습기살균제' SK케미칼·애경산업 전 대표 1심서 무죄
https://kongcha.net/news/22917
https://news.v.daum.net/v/20210112143413025
역시 입법부와 행정부만이 바뀐것 만으로는
[매우]
부족한 것이 현실입니다...
0
이 게시판에 등록된
알겠슘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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먹이
21/01/12 15:50
삭제
주소복사
수많은 사람을 죽여도 깔끔하게 무죄....
알탈
21/01/12 15:58
삭제
주소복사
이거 기사 앞뒤를 좀 찾아봐야겠는데요.
가습기 살균제 사건 최초 문제가 된건 최초 개발사 유공 및 최근 생산 담당했던 옥시벤킷레저이고,
SK케미칼과 애경산업은 중간에 생산 권리를 구매한 업체들입니다.
최초 개발 시절의 대표 및 담당자들은 이미 유죄판결을 받았고,
SK케미칼과 애경산업 전 대표가 무죄판결을 받은 것은 "정황상 제품의 호흡독성에 대한 문제점이 있다는 사실을 인지하지 못하고" 제품의 생산에 대한 권리를 구매했기 때문으로 보입니다.
2
먹이
21/01/12 16:14
삭제
주소복사
어디까지나 그냥 제 생각인데, 그걸 인지 안 했을 거라고 보는 것이 너무 순진한 것 같읍니다
물론 증거 열심히 윤택해서 빠져나갔겠죠
2
알탈
21/01/12 16:27
삭제
주소복사
보통 제품의 생산에 대한 권리를 매각할 때, "우리 제품 사실 이런하자 있으니까 알고 만들어~" 라고 알려주진 않았을거 같아요.
그냥 식약처에서 승인 해줬으니 문제 없겠거니 하고 권리 구입 후 생산해서 팔았겠죠.
그러니까 저 두 업체 전 대표들은 업무상 과실치사가 적용이 안된거구요.
먹이
21/01/12 16:41
삭제
주소복사
아뇨 sk랑 애경 정도 되는 기업이면 알려주기 전에 이미 어느 정도는 알고 있었다고 보는 쪽입니다
뭐 그걸 미리 알았는가 몰랐는가에 대한 키배를 여기 댓글에서 뜨고 싶은 마음은 없읍니다. 그건 이미 다 법정에서 알아서 떴겠죠.
어차피 제가 열심히 말한들 무죄에서 달라지는 것도 없을테니 그냥 욕이라도 먹으라는 것이지요
1
알탈
21/01/12 16:50
삭제
주소복사
최종 무죄판결이 났다면 시판 후 소비자 응대에서 불성실했던걸로 욕먹어야지 과실치사로 욕먹어서는 안되죠.
먹이
21/01/12 17:32
삭제
주소복사
길게 썼다가 지웠는데, 다시 보니 아직 최종 판결이 나지 않았군요
메오라시
수정됨
21/01/14 02:15
삭제
주소복사
한줄 말씀이 무슨 뜻인지 잘모르겠습니다.
http://www.hani.co.kr/arti/society/health/973531.html
후퇴한 사참위법 통과…“가습기살균제 진상규명 손발 잘라”
사참위 업무에서 가습기살균제 참사 진상규명을 제외하는 내용의 법안이 통과되었다는 지난달 기사입니다.
검찰개혁 관련법과 공수처법 통과에는 거대여당 힘을 아낌없이 발휘하지만 중대재해기업처벌법이나 사참위법은 해주기 싫은 티를 온몸으로 냈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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