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차넷 - 계약갱신 거절해도 집주인 손해 없다? [집코노미TV]

뉴스

- 새로운 뉴스를 올려주세요.

전체기타 정치 IT/컴퓨터 방송/연예 스포츠 경제 문화/예술 사회 게임 의료/건강 과학/기술 국제 외신

Date	20/12/23 22:35:18
Name	Leeka
Subject	계약갱신 거절해도 집주인 손해 없다? [집코노미TV]
https://kongcha.net/news/22729 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001&oid=015&aid=0004471198 요약하자면 -> 2020년 7월에 만든 임대차 3법에서, 집주인이 거짓으로 내쫓으면 손해배상을 해야 함 -> 이 손해배상 금액을 산정할 때 적용되는 전월세전환율이 4%였음 -> 이걸 2020년 9월에 4%->2.5%로 변경.. 따라서 의도하진 않았지만, 세입자가 받는 손해배상금이 62.5% 수준으로 줄어들게 됨.. 0 이 게시판에 등록된 Leeka님의 최근 게시물 24-08-19 폭염 속 숨진 청년노동자…유족 “신고 않고 야외 방치” [12] 24-07-25 상속세율 25년 만에 내린다…자녀 1명당 공제 5억 원으로↑ [세법개정] [30] 24-07-03 美 동맹국들, 트럼프 재집권 대비에 분주 [9] 24-06-12 롯데백화점, 잠실점 리뉴얼 내년으로 연기 가닥 [2] 24-06-11 ‘만기전역’ 방탄소년단 진, 별도 행사 없다...“현장 방문, 삼가길”(공식입장) [전문] [5] 24-06-09 ‘선재 업고 튀어’ 마지막화 방영날 티빙이 넷플릭스 제쳤다 [4] 24-06-07 이마트 죽전점, 8월 ‘스타필드 마켓’으로 리뉴얼 오픈 [4] 24-06-07 수술대 오른 종부세, 시나리오별 후폭풍 따져보니 [4] 24-06-05 교감 뺨 때린 초3, 1년 동안 강제전학만 세 번 [10] 24-06-05 타협 제안에 ‘묵묵부답’ 하이브, 재판기록 열람 제한 신청 [2]

번호	제목	이름	날짜	조회	추천
468	기타 '취재·편집 인력 5명' 인터넷신문 등록요건 '위헌' 7	kpark	16/10/27	4394	0
25318	정치박원순측 “피해자가 손 만지게 유도…성희롱 객관적 증거 없어” 20	danielbard	21/08/13	4394	0
28197	사회머지플러스 경영진 '환불대란' 직전에도 횡령금 수천만원 교회 헌금	알겠슘돠	22/02/16	4393	0
36147	사회오키나와에서 살아간다는 것은 5	구밀복검	23/09/16	4393	11
5448	IT/컴퓨터폭발물 만드는 재료 줄줄이 추천?…아마존, 쇼핑 추천기능 논란 4	April_fool	17/09/22	4393	0
15950	의료/건강매일 텀블러에 커피 담아 마셨더니 '납 중독'이라고? 5	알겠슘돠	19/07/10	4393	0
29522	정치윤건영 “분명한 건 文은 가만 있었다…바이든이 만나자 했다 이젠 계획없다” 19	syzygii	22/05/19	4393	0
13405	국제모두가 모른척할 때…'영국 집단폭행' 유학생 도운 알렉스씨 3	astrov	18/11/17	4393	0
28888	정치국민의힘 공직후보자 역량강화평가 예상문제 4	소요	22/04/03	4393	4
12814	사회'휴대전화 시범 사용' 병사, 인터넷 도박하다 적발 2	일자무식	18/09/24	4392	0
36	기타세월호 공기주입·수중로봇·잠수기록 다 거짓말 (본문에 영화 터널 스포일러 함유) 7	NF140416	16/09/03	4392	1
3629	IT/컴퓨터60만 KT 고객 요금 이중출금..KT, 신한은행 사고원인 입장차 2	1일3똥	17/06/21	4392	0
6718	정치투시경 헬멧도 없는 '참수부대'.."김정은 참수커녕 다 죽을 판" 6	tannenbaum	17/12/05	4392	0
29255	정치이재명, 분당갑 이어 인천 계양을 출마설..국힘 "분당 출마 용기 없나" 8	Beer Inside	22/04/29	4392	0
31821	정치세금도둑 이은재를 5조 5천억 관리하는 자리에? 7	syzygii	22/10/16	4392	1
29264	사회산후조리원에서 아기 바꿔치기 4	말랑카우	22/04/29	4392	0
137	기타세월호 참사 2년5개월, 말라붙은 박근혜 대통령의 눈물 (혐짤 주의) 3	NF140416	16/09/16	4392	0
3465	스포츠'쌍둥이아빠'호날두는 왜 대리모 통해 아이를 낳을까 8	vanta	17/06/12	4392	0
26258	외신영국 보수당 국회의원이 보수당 사람들은 다 아니까 마스크가 필요 없다고 발언하였습니다. 7	맥주만땅	21/10/22	4392	0
28863	정치임대차 3법 보강 예고한 민주당…신규 계약도 상한제 전망 34	empier	22/04/01	4392	0
21952	정치"옵티머스 측, 이낙연 사무실 복합기 임대료 지급" 2	맥주만땅	20/10/06	4392	0
30403	사회3년 만에 돌아온 불건전 퀴어축제 15	tannenbaum	22/07/17	4392	0
27334	정치이준석 "윤사모가 좌표 찍어"..최고위서 尹측 권성동과 충돌 18	알탈	22/01/03	4392	0
29894	경제회삿돈 100억 횡령해 도박 · 주식에 쓴 직원 구속 송치 9	주식못하는옴닉	22/06/15	4392	2
22729	경제계약갱신 거절해도 집주인 손해 없다? [집코노미TV] 6	Leeka	20/12/23	4392	0

+ : 최근 6시간내에 달린 댓글
+ : 최근 12시간내에 달린 댓글